[오늘과 來日/박중현]아직도 ‘우린 잘했다’는 文, 그에게 ‘現打’는 없다

東亞日報
入力 2023年 9月 27日 23時 45分

박중현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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任期 내내 反復된 現實離脫發言
誤謬 바로잡지 못한 ‘管理者失敗’

文在寅前大統領이 이달 17日 ‘所得主導成長’ 政策을 成功的으로 評價한 김유선 韓國勞動社會硏究所理事長의 論文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띄웠다. 文政府에서 所主成特別委員會委員長을 지낸 人物이다. “文在寅·민주당 政府 동안 雇傭率과 靑年雇傭率史上最高, 非正規職比率과 賃金隔差減少…” 等自畫自讚이 가득했다. 누가 봐도 지난 政府靑瓦臺, 國土交通部가 不動産·所得統計를 造作했다는 이틀 前監査院發表에 對한 不滿의 表示였다.

지난 政府雇傭率이 높았던 건 事實이다. 豫算을 퍼부어 老人, 靑年을 위한 ‘稅金 알바’를 每年數十萬個씩 만들었기 때문이다. 最低賃金急騰으로 飮食店, 便宜店職員 1名 일자리가 週 15時間未滿 알바 여러 個로 쪼개진 것도 높은 雇傭率의 原因이 됐다. 正規職增加는 ‘盧-勞(勞-勞) 葛藤’까지 惹起하면서 公共機關非正規職을 正規職으로 無理하게 轉換한 影響이 크다. 이미 드러난 副作用들로 볼 때 자랑거리라고만 하기 힘든 일들이다.

經濟를 조금만 알아도 ‘이게 反論이 되나’라고 느낄 主張을 門前大統領은 왜 自己防禦의 手段으로 내놨을까. 于先對應할 論理나 根據가 正말 窮塞했을 可能性이 있다. 國民大多數가 憤怒하는 不動産統計造作疑惑에 對해 一言半句 없는 걸 보면 그렇다. 다른 解釋도 可能하다. 任期中經濟懸案과 關聯해 文前大統領을 種種 다른 世上 사람처럼 느끼게 만들었던 ‘現實離脫發言’의 延長線이란 것이다.

듣는 이를 어리둥절하게 한 發言의 頂點은 2018年 6月 “最低賃金引上의 肯定的效果가 90%”란 거였다. 最低賃金이 단박에 16.4%나 올라 便宜店, 食堂主人들이 職員을 줄줄이 解雇하던 時節이다. 大統領發言을 뒷받침할 數字 하나를 만들어 내느라 홍장표 當時經濟首席은 統計廳職員을 深夜에 靑瓦臺로 불러들이고, 私的으로 아는 學者까지 動員해야 했다.

“不動産問題는 自身 있다고 壯談하고 싶다”고 文前大統領이 말한 건 2019年 11月 ‘國民과의 對話’에서다. 5個月前인 그해 6月 서울 집값은 벌써 上昇勢로 돌아섰다. 이때 “저희 라인 다 죽는다. 前週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變動率로 해 줄 수 없겠나”라는 國土交通部公務員의 懇切한 要請에 韓國不動産院은 서울 집값 上昇率을 ‘―0.01%’로 고쳤다고 한다. 하지만 文前大統領이 “不動産만큼은 할 말이 없게 됐다”며 政策失敗를 認定한 건 그보다 2年 뒤인 2021年 5月就任 4周年記者會見 때다. “이제 알았나”라며 혀를 차는 이들이 많았다.

이런 發言의 出發點은 就任 바로 다음 達人 2017年 6月 고리 原電 1號機永久停止宣布式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當時 그는 脫原電의 當爲性을 主張하며 “후쿠시마 原電事故로 1368名이 死亡했다”고 했다. 하지만 實際原電事故死亡者는 單 한 名도 없었기 때문에 日本政府의 抗議를 받았다. 1368名은 地震, 쓰나미의 犧牲者數字였다. 外交問題까지 일으킨 深刻한 誤謬였지만, 그 演說과 關聯해 누구도 重한 懲戒나 叱責을 받았다는 얘기는 없었다.

任期 5年 내내 비슷한 일이 反復됐다면 理由는 둘 中 하나다. 問題가 있다는 걸 몰랐거나, 알고도 모른 체했거나. 文前大統領 캐릭터를 아는 이들은 大部分電子 쪽에 무게를 둔다. 이番에도 달라진 건 없어 보인다. 한 組織 안에서 成果를 부풀리거나, 事實과 다른 報告를 하고도 멀쩡한 職員이 하나도 아니고 여럿이라면, 그건 恒常 고개를 끄덕여 주는 管理者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언젠가는 팩트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現打(現實自覺 타임)’가 닥칠 것이란 생각은 過한 기대다. 只今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이미 그때 했을 것이다.

박중현 論說委員 sanjuck@donga.com

#文在寅前大統領 #所得主導成長 #不動産問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