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來日/윤완준]‘尹錫悅標理念論’ 使用法

東亞日報
入力 2023年 9月 22日 00時 00分

윤완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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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只今脫冷戰이라는 생각이 舊態依然”
내 便 네 便 가르는 政治道具는 안 돼

“只今은 脫冷戰時代가 아니다. (新)冷戰時代다. 理念이 必要 없는 脫冷戰時代라는 思考가 오히려 舊態依然하다.”

統一部次官을 지낸 김천식 統一硏究院長은 이렇게 말했다. 尹錫悅大統領의 最近 ‘理念 드라이브’에 對해 野圈이 “冷戰的思考”라고 批判한 건 잘못이라며 强調한 말이다.

美國과 中國은 戰略的體制競爭을 하고 있다. 이 競爭이 바로 冷戰의 核心이라는 게 金院長의 診斷이다. 戰略的體制競爭은 價値와 體制, 軍事, 經濟 네트워크의 3代競爭이다. 中國은 지난해 20次黨大會에서 “中國式現代化를 通한 中華民族復興”을 目標로 提示했다. 美國等民主主義·資本主義陣營과 體制競爭을 통해 中國式社會主義가 優越하다는 걸 證明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通해 2050年頃에는 社會主義中國이 美國을 뛰어넘어 世界를 이끄는 國家가 되겠다는 것이 中國몽이다. 韓中間經濟協力 속에서도 體制理念問題를 둘러싼 對立을 避하기 어려워졌다.

美國이 推進하는 글로벌 供給網再編은 美國中心의 安保 네트워크에 積極同參하지 않으면 美國이 主導하는 尖端技術의 經濟 네트워크에서 排除될 것이라는 警告다. 좋든 싫든 이런 國際現實을 認定하면 韓國이 志向해야 할 價値를 世界에 分明히 밝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金院長은 “그것이 國益이다. 只今狀況에서 戰略的模糊性은 價値와 哲學의 不在를 뜻한다”고 했다.

金正恩北韓國務委員長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間頂上會談은 東北亞秩序가 新冷戰의 한복판임을 보여준다. 北韓을 數次例訪問하며 오랫동안 北韓을 觀察해 온 美國 미들베리國際硏究所의 시그프리드 헤커 敎授는 로버트 L 칼린 硏究員과 함께 美外交專門誌苞鱗폴리시에 글 한 篇을 寄稿했다. 北-러 頂上會談이 美國對北政策의 根本的變化를 뜻한다는 內容이었다. 이番會談으로 金正恩이 “1990∼2019年 30年間美國과 關係를 正常化하려는 北韓의 努力을 抛棄했다”고 썼다.

김정은과 푸틴은 軍事協力을 全方位로 展開할 計劃임을 숨기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戰爭으로 美國과 러시아가 衝突하고 있는 狀況에서 金正恩의 選擇은 單純히 狀況이 切迫해서가 아니다. 美國이 아프가니스탄에서 撤收한 以後 러시아와 中國의 支援에 依存하는 方向으로 北韓政策에 重大한 變化가 있었다는 게 두 사람의 診斷이다.

中國과 러시아는 7月東海北方限界線(NLL) 바로 위쪽에서 史上 처음 聯合海上訓鍊을 했다. 조태용 國家安保室長은 “宏壯히 注目하는 事案”이라고 했다. 韓半島가 新冷戰의 中心으로 휘말려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어느 國家가 自由民主主義를 志向하는지, 權威主義體制인지 따지는 것은 新冷戰秩序에서 生存을 위한 選擇肢가 됐다. 그런 面에서 보면 “國家가 政治的으로 志向해야 할 價値中第一重要한 것이 理念”이라는 尹大統領의 發言은 國際現實의 嚴重함을 짚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다만 理念을 强調하는 大統領의 言語가 그런 現實을 診斷해 國家方向을 提示하는 걸 넘어 政治的 내 便과 네 便을 나누는 것으로 보이는 것도 事實이다. 尹大統領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外延擴張을 뜻하는 ‘山토끼’보다 傳統的保守層인 ‘집토끼’를 잡으라고 했다는 말도 들린다. 많은 參謀들이 大統領의 發言을 野黨과 싸우는 戰士가 되라는 意味로 받아들인다. 尹大統領의 理念論이 大統領과 이념적으로 한 몸이 된 ‘내 便宜戰士’만 키우려는 政治的道具로 利用되지 않기를 바란다. 新冷戰이라는 嚴重한 現實을 헤쳐 나갈 道具로 使用하기를 바란다.

윤완준 政治部長 zeitung@donga.com

#尹錫悅標理念論 #脫冷戰時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