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來日/정연욱]‘어게인 韓日戰’은 없다

東亞日報
入力 2023年 9月 8日 23時 4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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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聯行事論難된 尹美香은 反日象徵
韓日戰總選再湯은 낡고 食傷한 프레임

總聯主催行事參席으로 論難을 빚은 尹美香議員(無所屬)의 解明은 隨時로 바뀌었다. 처음엔 “韓國團體가 主催한 줄 알고 參席했다”고 하더니 나중엔 “總聯 혼자 主催한 게 아니라 100個團體가 主催했다”며 말을 바꿨다. 한 유튜브에 出演해선 民團主催行事는 몰라서 不參했다고 했다. 앞서 페이스북에서 “民團에서 醜도 行事가 있다는 事實을 들었지만 招待받지 못했다”고 한 發言과 달라진 것이다. 먼 옛날 일도 아닌데 解明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할 일인지 모르겠다.

逆風이 繼續되자 尹美香은 “色깔論 갈라치기 말라”라고 抗辯한다. 누가 간토(關東) 大地震犧牲者들을 追悼하는 行事參席을 問題 삼나. 事前接觸申告도 없이 反國家團體行事에 參席한 不適切한 行爲를 問題 삼을 뿐이다. 없는 色깔을 덧씌운 것도 아닌데 色깔論 타령할 일은 아니다.

이 때문인지 尹美香의 한때 親庭이었던 더불어民主黨은 徹底히 距離를 두고 있다. 李在明代表는 勿論黨次元의 支援射擊도 없다. 굳이 總聯 이슈가 浮刻될수록 得보다 失이 크다고 判斷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尹美香을 政治的으로 孫絶할 생각도 없어 보인다. 몇몇 强性派議員들은 “總聯이 間諜團體냐”며 尹美香을 擁護하기도 했다. 尹美香이 비록 1審에서 慰安婦後援金橫領으로 有罪를 받았지만 反日(反日)의 象徵資産이라는 點을 無視할 수 없었을 것이다.

‘總選은 韓日戰이다.’ 民主黨衛星政黨의 比例候補尹美香이 3年前 21代總選 포스터에 내건 口號다. 日本의 輸出規制等으로 韓日葛藤이 高調된 狀況을 念頭에 둔 것이다. 韓日間外交·通商問題를 合理的으로 調整하기보다는 對決構圖로 판을 바꿔야 유리하다는 計算이 깔려 있었다. 黨 싱크탱크 民主硏究院度內部文件에서 日本에 對한 ‘原則的對應’李得票戰略에 도움이 된다는 意見을 냈다. 韓日戰 캠페인이 徹底히 總選戰略次元에서 準備된 것임을 보여준 것이다.

當時總選을 앞두고 親日-反日 프레임이 本格稼動됐다. 日本輸出規制對應豫算이 包含된 追更豫算案處理가 늦어지자 民主黨은 自由韓國當(國民의힘 前身)을 ‘親日勢力’이라고 攻擊했고, 韓國黨은 與圈의 總選用反日-親日 프레임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나 攻防이 激化될수록 當時與圈의 支持率은 올랐지만 野圈의 支持率은 下落했다. 韓日戰이 當時與圈에 有利하게 作用한 셈이다.

只今 민주당 內部에서 ‘어게인 韓日戰’을 期待하는 雰圍氣가 感知되는 것도 이 같은 學習效果 때문일 것이다. 日本의 후쿠시마 汚染水放流를 둘러싼 論難이 불씨를 提供하고 있다. 一部指導部人士는 “이番總選도 韓日戰”이라고 외치고 있다. ‘親日-反日’ 構圖라면 總選에서 유리할 거라는 計算을 마친 듯하다.

各種輿論調査에서 日本政府의 汚染水放流를 憂慮하고 걱정하는 國民輿論이 높은 것은 事實이다. 하지만 憂慮와 걱정이 곧바로 政治的選好로 連結되는 것은 아니다. 汚染水放流를 憂慮하는 輿論이 70%가 넘는데도 放流反對를 외치는 民主黨支持率은 그 水準에 못 미친다. 李代表의 司法리스크 等輿論地形에 影響을 미치는 變數가 적지 않아서다.

汚染水放流問題는 贊反次元을 넘어 科學에 基盤해 事實關係를 짚어 보고 따지는 일이 先行되어야 한다. 다시 過去처럼 竹槍價를 부르며 鬪爭을 督勵하는 것은 退行的民族主義가 아닐 수 없다. 總選이 蹴球나 野球韓日戰 같은 大型 이벤트로 흘러가선 안 될 것이다. 낡고 食傷한 레코드板을 돌릴 때가 아니다.

정연욱 論說委員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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