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廣場/한규섭]機關 따라 들쑥날쑥 輿論調査

東亞日報
入力 2023年 8月 7日 23時 4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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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관련해 2021년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찬성률이 기관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 虛僞報道에 對한 懲罰的損害賠償制導入과 關聯해 2021年輿論調査를 實施했는데, 贊成率이 機關別로 큰 差異를 보였다.

한규섭 객원논설위원·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한규섭 客員論說委員·서울大言論情報學科敎授

輿論調査改善의 必要性이 持續的으로 提起된다. 虛僞報道에 對한 懲罰的損害賠償制導入關聯輿論調査는 輿論調査亂脈相을 잘 보여준다. 2021年 4月부터 10月까지 約 7個月 사이 發表된 懲罰的損害賠償制導入關聯 5個輿論調査에서 ‘贊成’ 比率이 43%부터 80%까지 無慮 40%포인트 가까이 差異가 났다.

이런 偏差를 納得할 만한 理由로 說明할 수 있을까. 于先時間이 흐름에 따라 懲罰的損害賠償制에 對한 輿論이 變했을 수 있다. 그러나 ‘輿論變化’ 假說은 調査間差異를 說明하기 어려워 보인다. 리서치뷰가 2021年 4月 27∼30日實施한 調査에서는 贊成 80%, 反對 13%였다. 하지만 約 4個月 뒤인 8月 30日∼9月 1日에 實施된 NBS의 設問調査에서 贊成은 43%로 떨어졌고, 10月 15∼19日言論振興財團이 實施한 調査에서는 오히려 76%가 懲罰的損害賠償制導入에 贊成했다.

調査方式의 差異였을까. 5個調査中 NBS만이 電話面接調査였는데 實際國際基準 응답률(接觸率×응답률)李 8.0% 程度로 가장 높았던 이 調査에서는 43%만이 贊成이었다. 反面實際 응답률이 1.5%와 3.5%였던 리얼미터와 韓國社會輿論硏究所(KSOI)의 ARS 調査에서는 贊成이 各各 54.1%와 56.5%로 NBS보다 10%포인트 以上 높았다.

構造的으로 ARS는 强性有權者가 過大 표집돼 面接調査보다 贊成比率이 높게 나타나는 傾向이 있다. 하지만 그를 勘案하더라도 리서치뷰의 80% 贊成輿論은 리얼미터나 KSOI 等 다른 ARS 調査들과 無慮 25%포인트 以上 큰 差異가 난다.

리서치뷰의 設問紙에서 疑心되는 原因을 發見했다. 리서치뷰는 “懲罰的損害賠償制導入”에 對해 묻는 設問 바로 直前 “韓國은 3年連續 아시아에서 ‘言論自由’는 가장 높은 反面, 世界主要 40個國家中 ‘言論信賴度’는 5年째 最下位를 記錄했다”며 “言論改革必要性”을 묻는 設問을 揷入했다. 이것은 設問調査의 敎科書的 문제인 ‘順序效果(Order Effect)’를 誘發하는 典型的인 例다. 卽 “言論自由는 過度하고 言論信賴는 最下位”라는 프레임이 應答者 머릿속에서 活性化하도록 誘導하여 ‘懲罰的損害賠償制導入’에 ‘贊成’ 意見이 나올 可能性이 높아진 것이다.

76% ‘贊成’ 意見이 나왔던 言論振興財團의 調査는 어떨까. 設問紙에 ‘言論의 虛僞, 造作報道로 인해 財産上損害 또는 人格權侵害를 當한 境遇’라는 긴 修飾語句를 붙여 ‘言論의 잘못이 明確한 境遇’라는 點을 强調함으로써 ‘懲罰的損害賠償制’에 對한 拒否感이 줄었을 수 있다. 이런 修飾語는 ‘表現效果(Phrasing Effect)’를 誘發할 수 있어 웬만하면 避하는 것이 原則이다. 그러나 다른 調査도 ‘言論의 故意나 重過失에 依한 虛僞·造作報道’(KSOI), ‘虛僞-造作報道’(리얼미터), ‘假짜뉴스’(NBS) 等의 非中立的修飾語를 썼기 때문에 修飾語差異만으로는 25%포인트 以上에 達하는 差異를 誘發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言論振興財團의 調査는 온라인 調査였다는 點에 注目할 必要가 있다. 國內 온라인 패널 等에서 抽出된 標本은 進步偏向性이 剛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假令 같은 60, 70代라도 온라인 패널에 屬해 定期的으로 設問調査에 參與하는 應答者는 洞年齡帶有權者에 비해 進步的性向을 보인다. 이런 理由로 中央輿論調査審議委員會(餘深位) 登錄이 義務化된 言論報道用選擧輿論調査中 온라인 調査는 거의 없다. 政黨支持率等에서 다른 調査들과 確然한 差異가 드러날 수 있어 女深位登錄이 必要한 調査를 온라인으로 遂行해 주겠다는 業體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言論振興財團調査는 支持政黨等을 묻지 않아 餘深位登錄을 하지 않아도 됐다. 政治的으로 敏感한 事案에 對해 公共機關인 言論振興財團에서 왜 굳이 온라인으로 調査를 實施하여 다른 곳과 判異한 結果를 發表했을까.

事實 NBS 調査도 文在寅政府末期에 ‘懲罰第損害賠償制’ 앞에 ‘與黨이 내놓은’이란 不必要한 修飾語를 揷入하여 當時 민주당에 對한 否定的評價가 懲罰的損害賠償制에 對한 應答에 影響을 미치도록 誘導한 側面이 있다. 따라서 實際懲罰的損害賠償制贊成輿論은 NBS보다는 높을 것이라 推測된다.

重要한 것은 더 以上有權者들의 輿論地形에 對한 認識을 歪曲시킬 수 있는 調査를 流通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言論報道를 위한 모든 輿論調査의 餘深位登錄을 義務化하여 透明性을 높이는 方案을 考慮해야 한다. 必要하다면 女心位를 繼續中央選菅委에 둘 것인지도 再檢討해야 한다. 最近中央選菅委의 ‘獨立性’을 信賴하는 有權者도 많지 않아 보인다.

한규섭 客員論說委員·서울大言論情報學科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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