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관 칼럼]‘돈키호테 新黨’ 꿈꾸는 어느 哲學者를 보며

東亞日報
入力 2023年 7月 10日 00時 00分

정용관 論說室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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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장 哲學者 최진석, ‘韓國의 希望’ 新黨推進
無謀한 挑戰이지만 ‘先導國家’ 비전 새겨볼 만
尹執權 2年, 時代의 옷자락 제대로 잡고 있나
反카르텔 政府 넘어선 더 큰 未來談論 내놓길

老子와 莊子에 對한 固有한 解釋으로 잘 알려진 哲學者 최진석 敎授는 요즘 ‘飯(半)政治인’이 됐다. 한 大選候補의 選對委員長으로 現實政治에 발을 들여놓더니 얼마 前부터 無所屬梁香子議員과 함께 ‘韓國의 希望’이라는 新黨創黨에 나섰다. 그의 行步를 놓고 評價가 紛紛하다. “哲學者가 글이나 쓰고 講演이나 다니지” 等貶毁하는 이도 없지 않다.

많은 著書들과 講演을 接한 筆者는 좀 다른 觀點으로 본다. 그의 現實政治參與는 一貫된 知的思惟의 延長線에 있다는 얘기다. 時代의 病을 함께 아파하고 고치려고 現場에 뛰어들겠다는…. 그는 “哲學에 살과 筋肉이 붙으면 政治가 되고 政治에서 살과 筋肉이 빠지면 哲學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新黨이 몇 席이나 얻겠느냐는 건 이 글의 主題가 아니다. 다만 “不可能한 꿈을 꾸는 것, 그것이 나의 任務”라고 돈키호테가 말했듯 닿지 않는 별을 잡기 위한 冒險이라도 挑戰自體는 意味가 있다. 崔敎授는 “大韓民國은 只今跳躍이냐 墜落이냐의 境界에 서 있다”며 切迫感을 吐露한다. 그러면서 “信賴 잃고 廉恥가 사라진 政治를 바꿔 ‘追擊國家’에서 ‘善도 國家’로 건너가야 한다”고 외친다. 돈키호테처럼 無謀한 新黨의 꿈일지 모르지만, 그 꿈이 昨今의 政治판에 던지는 哲學的 메시지는 새겨볼 만하다는 얘기다.

朴槿惠政權은 ‘이게 나라냐’로 彈劾됐다. 文在寅政權은 ‘이건 나라냐’로 5年 만에 政權을 내줬다. 尹錫悅政權은 ‘어떤 나라’를 꿈꾸는 것일까. 文政權 때 우리는 深刻한 國家正體性危機를 맞았다. 6·25 때 大韓民國을 向해 銃부리를 겨눈 金元鳳과 그의 朝鮮義勇隊에 對해 “술 한盞 바치고 싶다” “國軍創設의 뿌리” 운운했다. 國家正體性을 바로잡으려는 尹政權의 努力은 意味 있다. 韓美, 韓美日關係復元에서도 나름대로 ‘뚝심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稀罕한 것은 執權 2年次를 맞은 現政權의 이런 努力들이나 成果에 拍手 치는 國民이 늘지 않고 있다는 點이다. 國政支持率은 30%臺中盤에서 오르락내리락한다. 大選 때 尹大統領을 찍었던 이들의 相當數조차 마음을 열지 않는 狀況이 持續되고 있는 것이다. 뭐가 問題일까.

이른바 ‘利權 카르텔’과 戰爭을 벌이는 渦中에 뭔 閑暇한 소리냐고 할 수 있겠지만 崔敎授의 외침대로 結局國政哲學의 問題가 아닐까 한다. 후쿠시마 汚染水等 곳곳이 戰線(戰線)임을 모르지 않는다. 그럴수록 國政의 비전과 目標의 水準은 높고 넓어야 한다. 그래야 權力을 폭넓게 쓸 수 있고 人材를 두루 登用하고 多樣性과 柔軟性으로 많은 國民의 支持度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現政權의 正體性을 ‘飯(反)카르텔 政府’로 스스로 자리매김하려는 것에 선뜻 共感하기 어려운 건 그 때문이다. ‘法曹 카르텔’은 왜 말하지 않느냐는 次元의 指摘을 하려는 게 아니다. 反카르텔 政府는 너무 狹小하다는 點을 말하고 싶은 거다. 보다 上位槪念의 비전이 提示되고, 그 窮極的目標로 나아가기 위한 로드맵 次元에서 카르텔 問題가 나와야 하는데 主客이 顚倒됐다는 것이다.

端的인 例가 修能 킬러 問項과 私敎育 카르텔을 둘러싼 論難이다. 이는 옳고 그름의 問題가 아니다. 私敎育問題가 亡國病水準임을 모르는 이는 없다. 다만 尹政府 5年의 敎育大界에 對한 밑그림을 먼저 提示하는 게 順序다. 그런 것 없이 大統領이 디테일한 問題까지 言及하고, 擔當局長이 更迭되고, 評價院長이 물러나는 式의 一連의 國政行態가 자연스러워 보일 理 없다. 一部識者層에서 “다른 國政領域도 이런 式으로 돌아가나” 하는 憂慮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 바로 그 地點이다.

國家經營이 公權力을 動員한 法律的 레벨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건 危險하다. 巾幅으로 대표되는 民勞總, 補助金 떼어 먹는 市民團體, 血稅 빼먹는 太陽光業者들에서 私敎育 부추기는 一馱講師들, 利子 장사하는 金融圈, 對北支援部 같은 統一部官僚等 카르텔의 對象은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 너무 廣範圍하지 않나. 利害關係가 얽히고설킨 複雜한 世上事를 카르텔이란 하나의 잣대로만 볼 수 없는 部分도 있을 것이다.

바로 그 點에서 現政府는 다시 한 番國政 비전, 國政運營方式을 가다듬을 必要가 있다. 尹政府가 움켜쥐려는 ‘時代의 옷자락’은 무엇인가. 執權 5年 내내 强固한 利益共同體, 먹이사슬을 構築한 前政權의 病弊를 바로잡는 데 反對할 理由는 없다. 社會 곳곳의 不條理를 바로잡고 검은돈이 얽힌 非理의 急所(急所)를 正確히 打擊해야 한다. 重要한 건 ‘過去’의 司法的財團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카르텔과의 戰爭이 未來談論까지 삼켜선 안 된다는 點이다.

정용관 論說室長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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