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황형준]검찰수사가 불러온 政治改革… 政治權은 부끄러워해야

東亞日報
入力 2023年 7月 6日 23時 57分

황형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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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治權에선 過去大選이나 總選 때마다 돈이 大量으로 撒布되는 境遇가 많았다. ‘눈먼 돈’李 그나마 줄어들기 始作한 건 2003年大選資金搜査以後였다.

當時檢察搜査에선 2002年大選直前 이회창 候補側에서 ‘車떼기’ 等의 方式으로 823億 원의 不法選擧資金을 받은 事實이 드러났다. 以後 한나라당(現國民의힘)은 ‘車떼기 黨’이란 汚名을 얻었고 國民들에게 謝罪하며 黨舍를 팔고 天幕黨舍로 옮겨야 했다. 민주당에서도 不法大選資金 113億 원을 받은 事實이 드러나 盧武鉉前大統領側近들이 拘束되거나 裁判에 넘겨졌다.

以後國民들의 따가운 視線 때문에 政治資金法이 改正돼 企業이 法的으로 政黨에 寄附할 수 있는 길이 막혔고 後援金은 個人만 낼 수 있게 됐다. 한마디로 檢察이 이끈 政治改革이었다. 當時搜査팀엔 尹錫悅大統領과 한동훈 法務部長官, 이원석 檢察總長等이 있었다.

2012年에는 한나라당 고승덕 前議員이 2008年當時全黨大會에 出馬했던 박희태 前國會議長으로부터 300萬 원이 든 돈封套를 받은 事實을 暴露해 政治權이 발칵 뒤집혔다. 돈封套를 받은 사람은 高前議員뿐이 아니었을 可能性이 높지만 客觀的證據가 不足했다. 돈을 받은 人士들이 스스로 自白할 理도 없는 만큼 어려운 搜査였다.

檢察은 朴前議長과 全黨大會 캠프 狀況室長으로 돈封套傳達에 關與한 김효재 前大統領政務首席祕書官을 調査한 뒤 裁判에 넘겼다. 두 사람 모두 現職에 있어 政權外壓도 적지 않았지만 搜査를 貫徹시킨 것이다. 그 代身朴前議長이 高齡인 데다 3部要因이고, 議長職辭退意思를 밝힌 點等을 考慮해 不拘束起訴했다.

結局朴前議長은 懲役 8個月에 執行猶豫 2年, 金前首席은 懲役 6個月에 執行猶豫 1年을 確定받았다. 이듬해 與野는 政黨法을 고쳐 全黨大會 때 觀光버스 費用이나 食事費를 中央黨에서 提供하게 했다. 政治的現實에 맞게 法을 바꾼 것이다. 當時與圈은 ‘慣行’이라는 點을 强調하며 두 사람을 掩護했고 結局 모두 特別赦免을 받았다.

그로부터 11年 만에 다시 더불어民主黨全黨大會 돈封套疑惑이 불거졌다. 類似事件이 再演된 것은 當時制度改善이 未盡했거나 方向이 잘못됐다는 얘기다. 어쩌면 ‘솜방망이’ 處罰 때문일 수도 있다.

이番事件도 서울中央地檢反腐敗搜査2部(部長檢事 김영철)가 李炡根前民主黨事務副總長의 錄音파일을 確保하지 못했다면 水面 위로 드러나기 힘들었을 것이다. 當事者들은 嫌疑를 全面否認하고 있지만 錄音파일에 드러난 內容을 보면 이들의 抑鬱함을 그대로 믿기는 쉽지 않다.

監視가 느슨해지면 爲政者들은 警覺心을 잃고 逸脫하게 마련이다. 그 被害는 고스란히 國民들에게 돌아온다. 이를 監視할 檢察의 役割이 重要한 理由다. 只今도 陰地에선 進化된 方式으로 不法資金이 흐르고 있을지 모른다.

自體改革을 못 하는 건 政治權이 부끄러워해야 할 대목이다. 與野는 이番事件을 契機로 政治改革方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곪은 傷處는 完全히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다.

황형준 社會部次長 constant25@donga.com

#檢察搜査 #政治改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