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황형준]‘사법의 政治化’ 속에 存在感 잃어가는 憲裁

東亞日報
入力 2023年 5月 25日 21時 30分

황형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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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年 12月 9日國會가 朴槿惠前大統領에 對한 彈劾訴追案을 통과시키자 憲法裁判所는 國家的混亂을 早期에 解消하기 위해 裁判에 速度를 냈다. 憲裁는 每週 1, 2次例裁判을 열었고 總 3回의 辯論準備期日과 17回의 辯論期日等 20次例裁判을 거쳐 이듬해 3月 10日罷免決定을 내렸다.

彈劾審判의 裁判長이었던 박한철 前所長은 任期가 2017年 1月 31日 끝나 裁判을 마無理하진 못했지만 每日言論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그는 退任式에서 “憲法秩序에 極端的對立을 招來하는 制度的·構造的問題가 있다면 智慧를 모아 빠른 時日內改善하는 方向으로 나아가길 希望한다”고 改憲의 必要性을 主張했다.

朴前所長의 뒤를 이어 憲裁所長權限代行을 맡은 李貞味前裁判官은 “注文被請求人大統領 박근혜를 罷免한다”는 歷史的宣告文을 朗讀했다. 宣告當日平素보다 일찍 出勤하느라 미처 떼어내지 못한 뒷머리 ‘헤어롤’ 2個가 카메라에 捕捉돼 話題가 됐다.

法曹界에선 이때만큼 憲裁가 國民的支持와 拍手를 받고 役割과 位相이 높았던 때는 찾기 어렵다는 意見이 많다. 憲法의 最終守護者인 憲裁가 彈劾審判을 마무리함으로써 國家的混亂을 마무리하고 새 大統領選出節次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높았던 憲裁의 位相은 6年 만에 急激히 墜落했다. 特히 最近 더불어民主黨이 主導했던 이른바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 立法에 對한 憲裁의 權限爭議審判結果를 두고선 ‘司法의 政治化’의 典型을 보여줬다는 指摘이 法曹界에서 나온다.

憲裁는 올 3月國民의힘과 한동훈 法務部長官이 請求한 權限爭議審判을 모두 閣下 또는 棄却했다. 눈길을 끈 건 憲裁判斷이 4 對 4로 克明하게 갈렸다는 點이다. 進步性向裁判官과 中道保守性向裁判官의 意見이 거의 모든 爭點에서 對立하면서 키는 文在寅前大統領이 임명한 이미선 裁判官이 쥐게 됐다. 이 裁判官의 決定에 따라 憲裁는 立法過程이 國民의힘 議員들의 表決權을 侵害했다면서도 無效는 아니라고 判斷했다. 宣告直後與黨에선 “憲裁가 아니라 政治裁判소 같다”는 날 선 反應이 나왔다.

박한철 前所長은 지난해 9月發刊한 著書 ‘憲法의 자리’에서 “‘政治의 司法化’는 다시 司法을 特定勢力의 政治的立場을 代辯하거나 그의 숨겨진 政治行爲로 전락시키는 ‘司法의 政治化’로 나타나기도 한다”며 “그 結果司法에 對한 國民信賴가 低下되고, 憲法시스템의 弱化와 毁損, 國家共同體의 危機라는 惡循環이 發生할 可能性이 더 커지고 있다”고 썼다.

只今憲裁를 두고 指摘되는 司法의 政治化는 文在寅政府에서 深化됐다. 우리法硏究會創立 멤버인 유남석 所長等 이념적 志向性이 같은 裁判官을 大擧充員했기 때문이다.

裁判官이 人事權者의 입맛에 맞는 決定을 내렸다는 評價가 나오면 結果的으로 國民信賴를 갉아먹게 된다. 그 責任도 人事權者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올 11月부터 柳所長의 後任을 包含한 裁判官 3名에 對한 人事權을 行使하는 尹錫悅大統領이 잊지 말아야 할 點이다.

황형준 社會部次長 constant25@donga.com

#司法의 政治化 #國民信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