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인터뷰]“政府의 公共料金統制와 金利介入, 反復되면 深刻한 副作用”

東亞日報
入力 2023年 4月 24日 03時 00分

유재동 部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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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代韓國經濟學會長
황윤재 서울大碩座敎授

황윤재 한국경제학회장이 6일 서울대 연구실에서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을 내리고 있다. 황 교수는 막대한 무역적자와 가계·정부 부채를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단기적 위협으로 꼽았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 황윤재 韓國經濟學會長이 6日 서울對硏究室에서 現經濟狀況에 對한 診斷을 내리고 있다. 黃敎授는 莫大한 貿易赤字와 家計·政府負債를 韓國經濟의 가장 큰 短期的威脅으로 꼽았다. 안철민 記者 acm08@donga.com

《“政府의 價格統制나 金利介入은 限時的이어야 합니다. 자꾸 反復되면 深刻한 副作用을 招來할 수 있습니다.”

올해 2月 53代韓國經濟學會長에 就任한 황윤재 서울대 經濟學部夕座敎授는 最近論難이 되고 있는 政府의 電氣料金等價格統制와 市中銀行에 對한 貸出金利引下壓迫에 對해 言及하며 當局의 신중한 接近을 注文했다. 狀況이 緊急한 境遇 ‘非常用 카드’로 쓸 수는 있어도 反復的이고 持續的인 介入은 반드시 市場歪曲 같은 副作用을 가져올 수 있다는 뜻이다.

黃敎授는 “우리나라는 高齡化로 潛在成長率이 繼續下落하고 있어 勞動市場改革과 柔軟化가 必要하다”면서 韓國經濟最大 리스크로 13個月째 이어지고 있는 貿易赤字와 家計·政府負債, 高齡化等을 꼽았다. 또 最近金融部門의 危機에 對해서는 “非銀行金融機關中心으로 不動産 프로젝트파이낸싱(PF) 貸出危險이 커져 經濟의 雷管이 됐다”면서 “PF 危機는 레고랜드 事態처럼 한 番問題가 생기면 시스템 리스크로 擴大될 憂慮가 크다”고 警告했다.

서울대 經濟學科를 卒業하고 美國 예일대에서 博士學位를 받은 黃敎授는 國內에서 代表的인 計量經濟學者로 꼽힌다. 이달 初 그를 서울對硏究室에서 만났다.》

―現在韓國經濟의 가장 큰 危險要因은 무엇인가.

“短期的으로는 13個月째 이어지는 貿易赤字다. 半導體와 디스플레이 中心으로 輸出이 많이 減少하고 있다. 또 家計負債側面으로는 自營業者의 債務償還能力이 크게 低下되고 있다. 高金利渦中에 變動金利貸出比重도 높아서 이것이 우리 經濟運用에 어려움으로 作用하고 있다. 政府負債亦是高齡化에 따른 福祉支出 때문에 急速히 增加할 것으로 豫測된다. 韓國 같은 非(非)基軸通貨國은 財政健全性惡化가 巨視經濟安定性에 큰 負擔을 줄 수 있다.”

―貿易赤字行進이 外換危機以後最長期間인데, 이를 얼마나 深刻하게 봐야 하나.

“勿論只今은 金融機關이나 政府財政이 比較的健全하기 때문에 貿易赤字가 이어진다고 해서 1997年外換危機 같은 事態가 再發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나중에 世界景氣가 回復된다고 해서 赤字가 줄어들 수 있을지 疑問이다. 過去世界化時代에는 比較優位에 있는 商品을 우리가 輸出하며 回復할 수 있었지만 只今처럼 地政學的危機로 世界가 分節化되고 供給網에 問題가 생긴 狀況에서는 景氣가 좋아진다고 貿易收支가 改善될 것이라고 壯談할 수 없다.”

―韓國經濟의 長期的인 問題는 무엇인가.

“高齡化로 生産年齡人口가 急減한다는 點이다. 이로 인해 潛在成長率은 앞으로도 繼續下落할 것이다. 韓國開發硏究院(KDI) 豫測에 依하면 勞動供給의 減少로 2050年에는 成長率이 0.5% 水準으로 떨어진다. 이 危機에 對處하려면 勞動生産性을 높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勞動市場改革과 柔軟化가 必要하다. 또 大學規制緩和等敎育革新을 해야 하고 技術革新으로 生産性을 높여야 한다. 移民政策을 통해 高熟鍊, 高學歷人口도 積極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只今物價 흐름은 어떻게 보나. 現在韓國經濟는 스태그플레이션 局面인가.

“基準金利를 올려서 그런지 몰라도 最近物價 오르는 速度는 낮아지는 趨勢다. 只今은 物價上昇率이 鈍化되고 經濟成長率이 내려가는 狀況이라 스태그플레이션보다는 景氣沈滯局面에 가깝다.”

―最近美國 실리콘밸리銀行(SVB)은 큰 不實이 없었는데도 流動性問題나 市場의 恐怖心理로 인해 破産했다. 韓國金融會社들도 이런 危險이 있나.

“現在非銀行金融機關中心으로 不動産關聯貸出(PF)의 償還危險이 커지며 雷管이 되고 있다. 이런 곳의 財務健全性에 疑心이 생길 境遇美國처럼 모바일 뱅킹을 통해 預金保護限度超過部門은 迅速한 預金引出事態가 생길 수도 있다. 우리나라 不動産關聯貸出은 債券, 株式等資本市場과 連繫性이 높아서 지난 레고랜드 事態처럼 한 番問題가 생기면 시스템 리스크로 擴大될 수 있다. 또 電氣料引上이 繼續延期되면 한前菜發行이 늘어나 會社債市場의 資金이 梗塞될 憂慮도 있다. 다만 이런 게 全般的金融危機로 擴大될 可能性은 크지 않아 보인다.”

―銀行의 寡占體制를 깨겠다며 當局이 推進하는 各種方案은 어떻게 보나.

“庶民이 어려우니 苦痛分擔을 呼訴하는 次元에서 나온 듯한데 銀行産業의 競爭을 誘導하는 方向自體는 原則的으로 贊成한다. 다만 小規模銀行의 進入이 市中銀行寡占體制에 有意味한 打擊을 줄 수 있을지는 不確實하다. 預貸金利의 境遇는 基本的으로 市場에서 自律的으로 決定돼야 하고 政府는 資本市場梗塞 같은 市場의 失敗가 나타났을 때만 介入할 수 있다. 介入은 選別的이고 短期的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資本市場의 歪曲으로 深刻한 副作用을 낳게 된다. 또 中央銀行의 通貨政策目標와도 相衝할 수 있다.”

―KT나 金融會社最高經營者(CEO) 選任過程에서 官治論難이 일고 있다.

“政府나 政治權의 人事介入이 공정하고 透明하게 이뤄지고 그 結果專門的이고 有能한 經營陣이 構成돼 企業成果를 높인다면 그 介入은 正當化될 수 있다. 하지만 人事介入이 慣例的으로 이뤄지고 CEO 選任의 透明性에 問題가 생긴다면 經營效率性이 低下되고 株主도 損害를 볼 것이다. 政府는 民營化된 企業經營의 主體가 되면 안 된다.”

―政府의 勞動·年金·敎育等 3代構造改革推進意志는 어떻게 보나.

“改革의 重要性은 누구나 다 共感하고 있다. 大統領의 意志가 重要하다. 이것을 推進할 리더십이 있어야 하는데 政府도 來年總選 때문에 强하게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完全하게 達成하지는 못하더라도 이 政府에서 始作의 단추는 끼워야 한다. 長短期目標를 明確히 나눠서 最小限 할 수 있는 것, 最大公約數를 먼저 찾아서 그것부터라도 只今 해야 한다. 正確한 統計와 데이터를 提示하면서 國民을 說得해야 한다.”

―只今부터 할 수 있는 것에는 어떤 게 있나.

“假令勞動改革의 境遇雇傭이나 勤勞時間柔軟化는 어려울지 몰라도 號俸制를 成果給制로 바꾸는 賃金改革은 比較的 쉽게 되지 않을까 싶다. 年金改革도 直譯年金統合 같은 構造改革은 長期課題일지 몰라도 保險料率人相 같은 母樹改革은 어느 程度合意가 되고 있으니 이런 論議는 只今부터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政府의 電氣·가스 等公共料金이나 生必品價格統制는 어떻게 보나.

“價格統制는 인플레이션이 急速히 惡化될 境遇脆弱階層保護를 위해 必要할 때도 있다. 市場失敗가 있다면 適切한 介入이 있어야 한다. 다만 價格統制는 限時的이어야 하고 統制가 反復的이고 持續的일수록 社會的費用이 增加하고 價格歪曲을 招來할 憂慮가 있다.”

―價格統制論難을 없애는 方法은 무엇인가.

“原價上昇要因을 定期的으로 審査하고 이를 公共料金에 反映하는 獨立的인 組織이 必要하다. 公共料金價格을 獨立的으로 決定하고 그 決定을 (政府가) 無視할 수 없는 시스템을 構築하면 된다.”

―未來를 對備해 韓國의 産業構造는 어떻게 바꿔 나가야 하나.

“높은 對外依存度를 勘案했을 때 貿易品目이나 對象國이 지나치게 集中되는 것은 韓國에 큰 危險으로 作用할 수 있다. 이런 脫世界化趨勢 속에서는 貿易對象國을 多邊化하고 代替不可能한 技術力을 保有하려는 努力이 必要하다. 主力産業도 半導體等一部에만 依存하면 안 된다. 이래서 基礎科學育成이 重要하다. 基礎科學力量이 있으면 産業地形이 갑자기 바뀌어도 이에 對應하고 따라가는 게 可能하다. 美國도 基礎科學이 튼튼하니까 팬데믹이 터지자마자 새로운 백신을 바로 만들어내지 않았나.”

―向後 5∼10年 뒤 글로벌 經濟向方은 어떻게 될까.

“美中葛藤과 世界經濟의 分節化傾向이 深化되면서 過去世界化時代交易을 통해 可能했던 低物價時代로 復歸하는 것은 어려워질 것 같다. 各國의 技術障壁이 形成되고 世界經濟效率性도 相當히 低下될 것이다. 韓國은 壓倒的技術競爭力을 基盤으로 이런 環境에서 創出될 수 있는 市場空白을 積極活用해야 한다. 美國과 中國, 두 巨大陣營과 安保面에서 對立하지 않고 活潑한 經濟的交流가 可能한 市場, 特히 아세안 國家들을 貿易 파트너로 開拓할 必要가 있다.”

황윤재 敎授略歷

△1960年生
△1983年 서울대 經濟學과 卒業
△1991年美國 예일대 經濟學博士
△2003∼2005年 고려대 經濟學科敎授
△2005年∼ 서울대 經濟學部敎授
△2020年 서울大碩座敎授任命
△2023年 53代韓國經濟學會長就任

유재동 記者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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