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재동｜記者 購讀｜東亞日報

記者

유재동

유재동 部長

동아일보 經濟部

購讀 1

推薦

美國 뉴욕 現地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모두 傳해드립니다.

jarrett@donga.com

取材分野

2024-03-26~2024-04-25
칼럼 56%
金融 13%
美國/北美 10%
經濟一般 3%
社說/칼럼 3%
國際情勢 3%
國際人物 3%
國際一般 3%
유럽/EU 3%
國際經濟 3%

  • [오늘과 來日/유재동]‘5000원 원피스’의 韓國 攻襲

    지난週 中國을 訪問한 재닛 옐런 美國 財務長官은 워싱턴의 代表的인 親中 宥和派다. 中國과의 經濟 協力이 兩國은 勿論이고 全 世界를 이롭게 한다고 믿는다. 1990年代 빌 클린턴 行政府의 經濟諮問委員長 時節 그는 中國에 손을 내밀어 後날 中國이 世界貿易機構(WTO)에 加入하게 만드는 데 寄與했다. 中國을 글로벌 舞臺로 불러내면 民主主義의 價値를 받아들여 西方에 同化되고, 美國은 中國의 값싼 商品을 輸入해 消費者 厚生(厚生)李 增加할 것이란 計算이었다. 그의 戰略은 一部 現實이 됐다. 美國의 意圖대로 中國이 ‘世界의 工場’으로 急浮上하자, 글로벌 經濟는 中國의 低價 商品 德分에 高成長-低物價의 好況을 누렸다.세계 經濟 威脅하는 中의 過剩生産 이들의 共生은 永遠하지 못했다. 中國의 市場 蠶食으로 製造業 基盤이 흔들린 美國에서는 世界化가 한창이던 10餘 年 동안 數百萬 名의 失業者가 發生했다. 破局의 導火線은 2008年 金融危機였다. 美國이 비틀거리는 사이 中國은 高附加産業 發展의 사다리를 타며 太平洋 건너 唯一 超强大國의 地位를 威脅했다. 그런 危機意識에 誕生한 트럼프 政權은 드높은 關稅 障壁을 치며 中國産 製品에 빗장을 걸었고, 뒤이은 바이든 行政府도 對中 壓迫에 온 힘을 다했다. 옐런 長官은 이番 訪中에서 “中國이 過剩 生産을 抑制해야 한다. 美國의 新産業이 破壞되는 것을 容納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놨다. 中國을 世界化로 이끌며 全 世界에 ‘메이드 認 차이나’의 洪水를 일으킨 張本人이 한 말이라고는 믿기가 힘들다. 요즘 ‘알·테·쉬’로 象徵되는 超低價 中國産의 攻襲은 20年 前과 섬뜩한 데자뷔를 이룬다. 中國 企業들은 自國 政府 補助金을 등에 업고 商品을 歇값에 海外로 쏟아내다시피 하고 있다. 韓國이 ‘디플레 輸出’의 前哨基地로 活用된다는 點도 當時와 비슷하다. 하지만 따져 보면 只今의 樣相은 以前과는 差異點이 오히려 더 많다. 于先 原因부터 다르다. 過去엔 ‘隱遁의 나라’ 中國의 글로벌 舞臺 데뷔로 低價 製品들이 자연스럽게 市場에 쏟아졌지만, 只今은 內需 市場과 不動産 沈滯로 自國에서 안 팔리는 再考를 바깥으로 밀어내는 性格이 짙다. 中國의 不況은 우리가 싸구려 中國産의 攻襲에 對應해 우리 製品을 中國에 내다 팔 餘地가 적다는 걸 뜻한다. 實際로 昨年 對中 輸出이 急減하면서 韓國은 1992年 修交 以後 처음 中國에 貿易赤字를 냈다. 中國의 産業構造도 變했다. 2000年代 初盤엔 主로 低熟鍊·輕工業 基盤의 中國産이 世上에 풀렸다면, 只今은 電氣車 배터리 石油化學 等 韓國과 競爭 關係에 있는 主要 産業에서 超低價 製品이 汎濫하고 있다. 中國이 世界 經濟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過去와는 比較할 수 없이 커지니 ‘2次 차이나 쇼크’의 衝擊도 倍加될 수밖에 없다. 값싼 中國産이 밀려들면 當場 該當 國家의 消費者들은 物價가 낮아져 좋을 수 있다. 하지만 그만큼 價格 競爭에서 밀린 自國 企業의 實績이 墜落하고 일자리 減少와 內需 沈滯, 産業 基盤 崩壞의 惡循環에 빠지게 된다. 그런 뼈아픈 經驗이 있는 美國은 “이番에는 當하지 않겠다”며 中國 商品에 對한 高强度 牽制에 나설 채비다.값싼 中國産의 洪水, 더는 祝福 아냐 主要國의 鐵壁 防禦膜에 販路가 막힌 中國은 먹잇감을 다른 周邊國에서 찾고 있다. 요즘 韓國이 그 타깃이다. 알리나 테무 앱에서는 2000원짜리 無線 이어폰, 5000원짜리 원피스 等이 말도 안 되는 價格으로 우리를 眩惑하지만, 個中에는 品質도 형편없고 發癌物質만 듬뿍 含有된 엉터리 製品들이 무더기로 包含돼 있다. 한때 우리 經濟 成長의 버팀木 役割을 했던 中國은 이제 이웃나라의 産業 生態系와 國民 安全을 威脅하는 나라로 突變했다. 값싼 中國産의 洪水에 企業도 政府도 消費者도 바짝 緊張해야 한다.유재동 經濟部長 jarrett@donga.com}

    • 2024-04-11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 파랗게 질린 東學개미, 美로 ‘株式 移民’

    “제 株式 窓을 보세요. 美國은 正確히 빨간色, 韓國은 파란色이잖아요. 이런 狀況에서 누가 미쳤다고 韓國 株式을 사겠습니까.” 30代 女性 職場人 崔某 氏는 自身이 投資했던 國內 株式만 생각하면 火가 나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했다. 2, 3年 前 買入한 네이버와 삼성전자 같은 國內 代表株의 株價가 以後 下落勢를 면치 못하고 깊은 수렁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崔 氏는 “韓國 株式은 너무 빠져서 이젠 팔지도 못할 地境”이라며 “앞으로 餘裕돈이 생기면 無條件 美國 株式 爲主로 投資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國內 株式 低評價) 現象이 長期化되고 새해 들어 國內 證市도 깊은 不振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韓國 證市를 등지고 美國 等 海外로 方向을 돌리는 投資者들이 늘고 있다. 이 같은 投資者들의 證市 離脫 現象은 韓國 經濟와 國內 企業의 未來에 對한 期待感이 弱해진 結果로 풀이된다. 投資者들이 韓國을 떠나게 되면 企業들의 資金 調達 費用이 올라가고 金融 市場 不安이 擴散되는 等 經濟 全般에 副作用이 커질 수밖에 없다. 31日 韓國去來所 等에 따르면 올해 첫 達人 1月 2∼30日 國內 個人·機關 投資者들은 韓國 證市에서 2兆4171億 원假量을 純賣渡했다. 反面 같은 期間 美國 證市에서는 8215億 원에 이르는 株式을 사들였다. 國內 投資者들의 이런 投資 樣相은 새해 國內 株價에도 그대로 反映되고 있다. 이 期間 삼성전자(―5.4%)와 SK하이닉스(―3.3%) LG에너지솔루션(―12.3%) 네이버(―6.5%) 에코프로(―20.9%) 포스코퓨처엠(―29.2%) 카카오(0%) 等 國內 半導體와 二次電池 大型 技術株 7個는 平均 ―11.1%의 收益率을 보였다. 反面 美國 證市에서 一名 ‘每그니피센트(Magnificent) 7’이라고 불리는 大型 技術株 7人坊(애플·알파벳·아마존·메타·마이크로소프트·엔비디아·테슬라)의 한 달 平均 上昇率은 5.2%였다. 各 種目에 100萬 원씩 總 700萬 원을 投資했다면 韓國 株式 7個에 投資했을 때보다 美國 株式 7個에 投資했을 때 110萬 원 以上의 收益 差異가 난다는 計算이 나온다. 國內 證市는 31日도 코스닥이 2.40% 急落하며 두 달餘 만에 800 線 아래로 墜落하는 等 弱勢로 마감했다. 코스피도 1月 한 달間 6% 내리며 主要國 가운데 中國에 이어 最下位의 成跡을 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長은 “韓國 證市는 最近 16年이 넘는 期間 동안 指數가 거의 停滯돼 있을 程度로 收益率이 좋지 않았다”며 “이런 것에 對한 失望이 累積돼 投資者들이 海外에서 代案을 찾고 있는 것”이라고 說明했다.수년째 革新企業 없는 韓 ‘고인물’ 證市, 過度한 規制도 발목 [‘株式 移民’ 가는 東學개미]經濟 力動性 低下가 不振 核心 原因政府 短期政策에 證市信賴 下落 憂慮 實際로 國內 證市의 弱勢는 最近 들어 나타난 새로운 現象이 아니다. 코스피는 2021年 6月 末 3,300을 넘어 史上 最高値를 更新한 뒤 2年 7個月 만에 25%가 急落하며 길고 긴 弱勢場을 이어가고 있다. 反面 뉴욕 證市의 代表 지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은 같은 期間 15%가 더 오르면서 連日 史上 最高 水準을 更新 中이다. 專門家들은 韓國 證市 不振의 理由로 各國의 高金利 長期化와 國內 代表企業들의 實績 不振, 中國 景氣 鈍化 等을 主로 꼽는다. 또 낮은 株主還元率과 後進的 企業 支配構造 같은 制度的 要因들이 東學개미 等 投資者들로 하여금 國內 證市를 外面하게 만든다는 分析도 있다. 하지만 보다 根本的으로는 新技術 革新과 産業構造 再編이 더디게 進行되는 等 國內 經濟의 力動性이 全般的으로 떨어지는 것이 證市 長期 不振의 核心 理由라는 指摘이 나온다. 一例로 現在 코스피 時價總額 上位 10代 企業은 모두 5年 前인 2018年 말에도 證市에서 時總 上位에 屬해 있던 企業들이다. 10年 前인 2013年 末로 範圍를 넓혀 봐도 이 期間 中 새로 證市에 上場해 ‘톱10’으로 浮上한 創業 企業은 셀트리온 하나뿐이었다. 美國 等 主要國에서 革新企業들이 多數 쏟아지며 證市 版圖가 숨 가쁘게 뒤바뀌는 동안 韓國은 過度한 規制 等으로 인해 새로운 플레이어의 登場이 遲滯되면서 旣存 大企業 爲主의 ‘고인 물’李 證市를 如前히 支配하고 있다는 評價다. 個人 投資者들의 失望感이 갈수록 커지자 政府는 지난 年末부터 갖가지 證市 浮揚策을 시리즈로 쏟아내면서 票心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空賣渡 禁止와 金融投資所得稅 廢止 推進, 株式 讓渡所得稅 緩和 等이 代表的인 事例다. 또 最近 거침없이 證市가 오르고 있는 日本을 벤치마킹해 上場社의 株主 價値를 높이는 ‘企業 밸류업’ 프로그램도 導入하기도 했다. 尹錫悅 大統領은 現職 大統領으로는 처음으로 올해 證市 開場式에 參席하는 等 새해 들어 두 番이나 한국거래소를 찾으며 證市에 각별한 關心을 보였다. 그러나 政府가 이처럼 多急하게 總選用 證市 對策을 濫發하다가는 市場 原則이 毁損되고 韓國 證市의 信賴度가 下落할 것이라는 憂慮 亦是 커지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오히려 當局이 스스로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김상봉 한성대 經濟學科 敎授는 “空賣渡 禁止가 短期的으로는 株價 浮揚에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글로벌 스탠더드에 逆行해 外國人 投資者 離脫 等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中長期的으로는 株價에 惡影響을 줄 수 있다”고 指摘했다. 유재동 記者 jarrett@donga.com}

    • 2024-02-01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 [光化門에서/유재동]끈적한 物價와 險難한 競技… 우리 經濟에 놓인 두 가지 덫

    요즘 美國을 비롯한 各國 中央銀行의 골머리를 앓게 하는 것은 이른바 ‘끈적한 物價’(Sticky Inflation)라 불리는 現象이다. 物價가 지난해 最頂點 水準에서는 多少 내려왔지만 變動性이 큰 食料品과 에너지 價格을 除外한 根源物價는 아무리 基準金利를 올려도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것을 뜻한다. 物價指標가 마치 높은 곳 어딘가에 달라붙은 듯 쉽사리 내려오지 않는 現象의 背景에는 賃金과 住居費 上昇, 높은 需要 等 다양한 要因이 있다. 이미 超高强度 緊縮을 斷行한 美 聯邦準備制度(Fed·聯準)가 金利 引下는커녕 如前히 追加 緊縮의 끈을 놓지 못하는 것도 좀처럼 잡히지 않는 物價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이 오랜 期間 慢性化되다 보니 美國에서는 ‘構造的 長期沈滯’(Secular Stagnation)라는 競技 슈퍼사이클이 저물고 있다는 評價마저 나온다. 10年 前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敎授가 强調한 이 槪念은 需要·投資 不振에 따라 低物價, 低金利, 低成長이 길어지는 長期 不況을 나타낼 때 쓰였다. 그런데 올해 初 서머스는 自身이 主張했던 長期沈滯 假說이 더는 有效하지 않다면서 스스로 이를 撤回했다. 팬데믹과 供給網 崩壞라는 超大型 變數가 터지면서 나타난 世界 經濟의 高物價-高金利 基調가 一時的 現象에 그치지 않고 構造的 흐름으로 固着化되고 있다는 뜻이다. 글로벌 景氣를 描寫하는 單語 亦是 否定的인 形容詞들로 가득하다. 國際通貨基金(IMF)은 最近 經濟展望 報告書에서 우크라이나 戰爭과 經濟 分節化, 인플레이션 等의 不安 要因을 擧論하며 世界 經濟가 ‘險難한 回復 過程’(A Rocky Recovery)에 있다고 評價했다. 經濟協力開發機構(OECD)도 世界 經濟의 改善 흐름이 如前히 ‘脆弱’(fragile)하다고 診斷했다. 經濟 悲觀論者인 누리엘 루비니는 ‘그레이트 스태그플레이션’(Great Stagflation)이란 槪念을 들고나왔다. 1970年代 午日쇼크 때와는 比較도 할 수 없는 物價 災殃이 닥친다는 뜻이다. 高物價와 景氣沈滯의 ‘二重 덫’에 걸려 있는 것은 韓國도 마찬가지다. 5月 消費者物價 上昇率은 3%臺 初盤으로 거의 2年 만에 가장 낮았지만 物價의 基調的 흐름을 보여주는 根源物價는 4%臺에 ‘끈적하게’ 머물고 있다. 競技는 더 險難하다. OECD는 이달 半導體 需要 鈍化와 輸出 不振 等을 理由로 올해 韓國의 成長率 展望値를 1.5%로 낮췄다. 世界 平均 成長率은 높이면서도 韓國만 4次例 連續으로 展望値를 끌어내린 것이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1%臺 成長率을 當然視하면서 별다른 危機意識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外換危機나 金融危機 같은 超大型 쇼크가 없는 狀況에서 韓國 成長率이 2% 아래로 떨어진 것은 歷史的 前例가 없고, 甚至於 1%臺 成長마저 위태롭다는 展望까지 나오는 狀況이다. 只今은 世界 各國의 複雜한 地境學的(geoeconomic) 事情으로 인해 우리 經濟의 構造的인 脆弱性이 한꺼번에 浮刻되는 一觸卽發의 時期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式으로 安逸하게 對應했다가는 글로벌 舞臺의 뒤안길로 瞬息間에 떠내려갈지도 모른다.유재동 經濟部 次長 jarrett@donga.com}

    • 2023-06-11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 韓國 포퓰리즘史에 길이 남을 제21대 國會 기재委員들[光化門에서/유재동]

    요즘 글로벌 經濟를 시끄럽게 하는 美國의 國家負債 限度 協商은 그 起源이 100年 前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當初 美國 行政府는 나랏빚을 내야 하는 일이 생기면 項目別로 건건이 議會 承認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 第1次 世界大戰이 터지며 戰爭費用 支出이 急增하자 議會는 全體 負債한도만 定해놓고 行政府가 그 範圍 內에서 自由롭게 빚을 낼 수 있도록 法을 바꿨다. 이 限度는 只今까지 戰爭이나 經濟危機가 있을 때마다 與野 協商을 통해 持續的으로 늘어났다. 올해도 限度 引上 與否를 놓고 政治權의 氣싸움이 年例行事처럼 되풀이되고 있다. 이처럼 本來 政府 支出을 圓滑히 해주기 위해 始作된 負債 上限制는 只今은 反對로 政府의 過度한 나랏빚을 統制하기 위한 手段으로 活用되고 있다. 議會가 限度를 늘려주지 않으면 聯邦 政府는 公務員 月給을 주지 못하는 것은 勿論이고 國債 元利金을 支給하지 못해 디폴트에 빠지게 된다. 政府는 이런 最惡의 狀況을 막기 위해 平素 豫算 編成과 支出에 愼重을 期할 수밖에 없다. 美國은 이 밖에도 財政 支出이 隨伴되는 法案을 提出할 때 반드시 財源 調達 方案을 함께 提示하는 페이고(PAYGO) 制度 亦是 法으로 明文化했다. 美國 等 先進國은 財政 破綻을 막기 위해 이처럼 二重 三重의 ‘防波堤’를 쌓아왔다. 美國의 디폴트 危機는 워싱턴 定價의 亂脈相과 極甚한 政爭의 象徵일 수도 있지만 뒤집어 보면 健全財政의 切實함을 政府와 議會가 얼마나 잘 認識하는지를 보여주는 事例이기도 하다. 하지만 美國 같은 强大國도 基軸通貨國度 아닌 韓國은 財政 漏水를 막을 防波堤도, 急增하는 나랏빚이 어떤 結果로 이어질지에 對한 危機意識도 없다. 1000兆 원을 넘어선 國家債務가 只今도 1分에 1億 원씩 늘어나고 있지만, 國會는 全 世界 100餘 個國이 運營하고 있는 財政準則 導入 法案을 31個月째 뭉개고 있다. 與野 議員들의 最大 關心은 어떻게 하면 나랏빚을 줄일까가 아니라 反對로 어떻게 하면 나랏돈을 더 쓰는가에 있다. 國會 企劃財政委員會 議員들은 總選을 앞두고 善心性 地域事業을 推進하기 위해 豫備妥當性調査 免除 基準을 緩和하려 했고, 얼마 前에는 健全財政 事例를 工夫한다면서 血稅를 들여 유럽에 열흘間 出張을 다녀왔다. 그래 놓고 이들은 歸國 後 처음 열린 法案 審査 會議에서 財政準則을 가장 마지막 案件으로 配置하며 事實上 故意로 論議를 回避했다. 그러면서 돈을 쓰자는 法案은 無差別的으로 發議한다. 本報가 國會 繫留 法案들을 分析해봤더니 政府 財政이 支出되는 法案 497個의 推計 費用은 418兆 원으로 集計됐다. 나라 豫算의 3分의 2에 該當하는 規模다. 財政準則은 年間 財政赤字 幅을 國內總生産(GDP)의 3% 以內로 줄이자는 것으로 全 世界 모든 先進國이 普遍的으로 導入한 原則이다. 또 經濟危機 같은 急迫한 狀況에는 適用 例外가 되는 만큼 어느 程度 融通性도 갖췄다. 이런 기초적인 裝置마저 拒否하는 것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國家債務에 눈을 감고 나라 살림이 거덜 나는 것을 그대로 放置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누군가가 韓國 政治 포퓰리즘의 歷史를 主題로 冊을 쓴다면 이番 國會 기재위는 堂堂히 한 챕터를 차지하고도 남을 것이다.유재동 經濟部 次長 jarrett@donga.com}

    • 2023-05-19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 電氣料金 決定, 繼續 이대로 政治에 휘둘리게 둘 수 없다[광화문에서/유재동]

    有權者의 表에는 도움이 안 되지만 나라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國政課題는 可及的 政權 初期에 斷行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現 政府도 引受위 時節부터 年金改革을 公約으로 내세우고 財政準則 마련을 約束하는가 하면, 電氣料 原價主義를 强調하며 料金 정상화의 군불을 땠다. 執權을 앞두고 國政 運營에 對한 自信感이 하늘을 찔렀을 때라 可能한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只今 와서 보면 이 中 어느 하나 제대로 履行 또는 進展된 것이 없다. 이 政府에 지난 1年은 무엇이 잘못됐던 것일까. 이 課題들의 共通點은 必要性은 거의 누구나 同意를 하지만 政治에 막혀 解法을 잃고 漂流하고 있다는 點이다. 選擧를 意識해 輿論 눈치를 보다가 改革 時期를 놓치는 일이 繼續 反復된다. 電氣料金의 事例를 보자. 다른 先進國은 發電 原價를 料金에 그대로 反映하는 데 反해 韓國은 民生을 理由로 歷代 政府에서 印象을 繼續 抑制해 왔다. 그러다 보니 한전은 ‘울며 겨자 먹기’로 發展業體로부터 ‘100원에 電氣를 사다가 70원에 파는’ 自害(自害) 營業을 繼續하고 있다. 지난해 한전은 無慮 32兆 원의 損失을 냈다. 一般 私企業이었으면 진즉에 破産하고 空中 分解됐을 規模다. 公企業 韓電의 天文學的 不實은 結局 稅金으로 메워야 하고 나중에는 더 큰 國民 負擔으로 돌아온다는 事實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電氣 過多 消費가 에너지 輸入 增加와 貿易赤字 累增, 換率 上昇을 통해 經濟에 二重 三重의 衝擊을 준다는 點도 明白한 事實이다. 이 政府도 그 點을 認識하고 昨年부터 올 初까지 電氣料金을 段階的으로 引上해 왔다. 하지만 引上 幅은 微微한 水準이었고 올 2分期엔 아예 引上 決定을 保留해 버렸다. 總選이 다가오는 渦中에 物價上昇 速度가 빨라질 可能性을 걱정했던 것이다. 이런 難題는 强力한 리더십이 正面 突破하며 풀어야 하는데 그런 期待도 사라진 지 오래다. 그동안 大統領은 勿論이고 總理나 副總理 누구도 銃대를 메고 料金 引上의 必要性에 對해 國民을 說得하려 하지 않았다. 秋慶鎬 副總理는 도리어 “(電氣料金은) 黨에서 最終的으로 決定할 部分”이라면서 ‘經濟司令塔’으로서의 本分을 忘却하고 責任을 떠넘기는 모습마저 보였다. 與黨은 마치 不實의 주된 原因이 放漫 經營에 있는 양 “한전의 뼈를 깎는 自救努力”만을 强調하며 問題의 本質을 糊塗하기 바쁘다. 電氣料 對應의 敗着은 이 問題를 政治에 휘둘리도록 放置했다는 點이다. 精巧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合理的으로 決定돼야 할 事案에 政務的 判斷이 깊숙이 介入되다 보니 政策 決定은 繼續 미뤄지고 아무도 이를 책임지지 않는 現象이 빚어지고 있다. 이런 問題는 사람을 탓할 것 없이 制度를 통해 解決해야 한다. 任期가 保障된 獨立性 있는 人士들로 每 分期 電氣料金을 策定하는 委員會를 꾸려 그 決定을 政府가 拘束力 있게 받아들이게 하고, 發電原價의 變化를 料金에 一定 比率 以上 反映하도록 法制化할 必要가 있다. 萬一 가파른 料金 引上으로 生計가 곤란해지는 低所得層이 생긴다면 政府가 選別的으로 도우면 된다. 只今은 지난 1年의 施行錯誤에서 배우고 發想의 轉換을 이뤄 나가야 할 때다. 우리나라 最大 公企業이 버틸 餘力도 얼마 남지 않았다. 유재동 經濟部 次長 jarrett@donga.com}

    • 2023-04-26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 [파워인터뷰]“政府의 公共料金 統制와 金利介入, 反復되면 深刻한 副作用”

    《“政府의 價格 統制나 金利 介入은 限時的이어야 합니다. 자꾸 反復되면 深刻한 副作用을 招來할 수 있습니다.”올해 2月 53代 韓國經濟學會長에 就任한 황윤재 서울대 經濟學部 夕座敎授는 最近 論難이 되고 있는 政府의 電氣料金 等 價格 統制와 市中銀行에 對한 貸出金利 引下 壓迫에 對해 言及하며 當局의 신중한 接近을 注文했다. 狀況이 緊急한 境遇 ‘非常用 카드’로 쓸 수는 있어도 反復的이고 持續的인 介入은 반드시 市場 歪曲 같은 副作用을 가져올 수 있다는 뜻이다. 黃 敎授는 “우리나라는 高齡化로 潛在成長率이 繼續 下落하고 있어 勞動市場 改革과 柔軟化가 必要하다”면서 韓國 經濟 最大 리스크로 13個月째 이어지고 있는 貿易赤字와 家計·政府 負債, 高齡化 等을 꼽았다. 또 最近 金融 部門의 危機에 對해서는 “非銀行 金融機關 中心으로 不動産 프로젝트파이낸싱(PF) 貸出 危險이 커져 經濟의 雷管이 됐다”면서 “PF 危機는 레고랜드 事態처럼 한 番 問題가 생기면 시스템 리스크로 擴大될 憂慮가 크다”고 警告했다. 서울대 經濟學科를 卒業하고 美國 예일대에서 博士學位를 받은 黃 敎授는 國內에서 代表的인 計量經濟學者로 꼽힌다. 이달 初 그를 서울對 硏究室에서 만났다.》―현재 韓國 經濟의 가장 큰 危險 要因은 무엇인가. “短期的으로는 13個月째 이어지는 貿易赤字다. 半導體와 디스플레이 中心으로 輸出이 많이 減少하고 있다. 또 家計負債 側面으로는 自營業者의 債務 償還 能力이 크게 低下되고 있다. 高金利 渦中에 變動金利 貸出 比重도 높아서 이것이 우리 經濟 運用에 어려움으로 作用하고 있다. 政府 負債 亦是 高齡化에 따른 福祉 支出 때문에 急速히 增加할 것으로 豫測된다. 韓國 같은 非(非)基軸通貨國은 財政 健全性 惡化가 巨視經濟 安定性에 큰 負擔을 줄 수 있다.” ―貿易赤字 行進이 外換危機 以後 最長 期間인데, 이를 얼마나 深刻하게 봐야 하나. “勿論 只今은 金融機關이나 政府 財政이 比較的 健全하기 때문에 貿易赤字가 이어진다고 해서 1997年 外換危機 같은 事態가 再發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나중에 世界 景氣가 回復된다고 해서 赤字가 줄어들 수 있을지 疑問이다. 過去 世界化 時代에는 比較優位에 있는 商品을 우리가 輸出하며 回復할 수 있었지만 只今처럼 地政學的 危機로 世界가 分節化되고 供給網에 問題가 생긴 狀況에서는 景氣가 좋아진다고 貿易收支가 改善될 것이라고 壯談할 수 없다.” ―韓國 經濟의 長期的인 問題는 무엇인가. “高齡化로 生産年齡 人口가 急減한다는 點이다. 이로 인해 潛在成長率은 앞으로도 繼續 下落할 것이다. 韓國開發硏究院(KDI) 豫測에 依하면 勞動 供給의 減少로 2050年에는 成長率이 0.5% 水準으로 떨어진다. 이 危機에 對處하려면 勞動生産性을 높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勞動市場 改革과 柔軟化가 必要하다. 또 大學 規制 緩和 等 敎育 革新을 해야 하고 技術 革新으로 生産性을 높여야 한다. 移民 政策을 통해 高熟鍊, 高學歷 人口도 積極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只今 物價 흐름은 어떻게 보나. 現在 韓國 經濟는 스태그플레이션 局面인가. “基準金利를 올려서 그런지 몰라도 最近 物價 오르는 速度는 낮아지는 趨勢다. 只今은 物價上昇率이 鈍化되고 經濟成長率이 내려가는 狀況이라 스태그플레이션보다는 景氣沈滯 局面에 가깝다.” ―最近 美國 실리콘밸리銀行(SVB)은 큰 不實이 없었는데도 流動性 問題나 市場의 恐怖心理로 인해 破産했다. 韓國 金融會社들도 이런 危險이 있나. “現在 非銀行 金融機關 中心으로 不動産 關聯 貸出(PF)의 償還 危險이 커지며 雷管이 되고 있다. 이런 곳의 財務 健全性에 疑心이 생길 境遇 美國처럼 모바일 뱅킹을 통해 預金保護限度 超過 部門은 迅速한 預金 引出 事態가 생길 수도 있다. 우리나라 不動産 關聯 貸出은 債券, 株式 等 資本市場과 連繫性이 높아서 지난 레고랜드 事態처럼 한 番 問題가 생기면 시스템 리스크로 擴大될 수 있다. 또 電氣料 引上이 繼續 延期되면 한前菜 發行이 늘어나 會社債 市場의 資金이 梗塞될 憂慮도 있다. 다만 이런 게 全般的 金融危機로 擴大될 可能性은 크지 않아 보인다.” ―銀行의 寡占 體制를 깨겠다며 當局이 推進하는 各種 方案은 어떻게 보나. “庶民이 어려우니 苦痛 分擔을 呼訴하는 次元에서 나온 듯한데 銀行 産業의 競爭을 誘導하는 方向 自體는 原則的으로 贊成한다. 다만 小規模 銀行의 進入이 市中銀行 寡占 體制에 有意味한 打擊을 줄 수 있을지는 不確實하다. 預貸金利의 境遇는 基本的으로 市場에서 自律的으로 決定돼야 하고 政府는 資本市場 梗塞 같은 市場의 失敗가 나타났을 때만 介入할 수 있다. 介入은 選別的이고 短期的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資本市場의 歪曲으로 深刻한 副作用을 낳게 된다. 또 中央銀行의 通貨政策 目標와도 相衝할 수 있다.” ―KT나 金融會社 最高經營者(CEO) 選任 過程에서 官治 論難이 일고 있다. “政府나 政治權의 人事 介入이 공정하고 透明하게 이뤄지고 그 結果 專門的이고 有能한 經營陣이 構成돼 企業 成果를 높인다면 그 介入은 正當化될 수 있다. 하지만 人事 介入이 慣例的으로 이뤄지고 CEO 選任의 透明性에 問題가 생긴다면 經營 效率性이 低下되고 株主도 損害를 볼 것이다. 政府는 民營化된 企業 經營의 主體가 되면 안 된다.” ―政府의 勞動·年金·敎育 等 3代 構造 改革 推進 意志는 어떻게 보나. “改革의 重要性은 누구나 다 共感하고 있다. 大統領의 意志가 重要하다. 이것을 推進할 리더십이 있어야 하는데 政府도 來年 總選 때문에 强하게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完全하게 達成하지는 못하더라도 이 政府에서 始作의 단추는 끼워야 한다. 長短期 目標를 明確히 나눠서 最小限 할 수 있는 것, 最大公約數를 먼저 찾아서 그것부터라도 只今 해야 한다. 正確한 統計와 데이터를 提示하면서 國民을 說得해야 한다.” ―只今부터 할 수 있는 것에는 어떤 게 있나. “假令 勞動 改革의 境遇 雇傭이나 勤勞時間 柔軟化는 어려울지 몰라도 號俸制를 成果給制로 바꾸는 賃金 改革은 比較的 쉽게 되지 않을까 싶다. 年金 改革도 直譯年金 統合 같은 構造 改革은 長期 課題일지 몰라도 保險料率 人相 같은 母樹 改革은 어느 程度 合意가 되고 있으니 이런 論議는 只今부터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政府의 電氣·가스 等 公共料金이나 生必品 價格 統制는 어떻게 보나. “價格 統制는 인플레이션이 急速히 惡化될 境遇 脆弱階層 保護를 위해 必要할 때도 있다. 市場 失敗가 있다면 適切한 介入이 있어야 한다. 다만 價格 統制는 限時的이어야 하고 統制가 反復的이고 持續的일수록 社會的 費用이 增加하고 價格 歪曲을 招來할 憂慮가 있다.” ―價格 統制 論難을 없애는 方法은 무엇인가. “原價 上昇 要因을 定期的으로 審査하고 이를 公共料金에 反映하는 獨立的인 組織이 必要하다. 公共料金 價格을 獨立的으로 決定하고 그 決定을 (政府가) 無視할 수 없는 시스템을 構築하면 된다.” ―未來를 對備해 韓國의 産業 構造는 어떻게 바꿔 나가야 하나. “높은 對外依存度를 勘案했을 때 貿易 品目이나 對象國이 지나치게 集中되는 것은 韓國에 큰 危險으로 作用할 수 있다. 이런 脫世界化 趨勢 속에서는 貿易 對象國을 多邊化하고 代替 不可能한 技術力을 保有하려는 努力이 必要하다. 主力 産業도 半導體 等 一部에만 依存하면 안 된다. 이래서 基礎科學 育成이 重要하다. 基礎科學 力量이 있으면 産業 地形이 갑자기 바뀌어도 이에 對應하고 따라가는 게 可能하다. 美國도 基礎科學이 튼튼하니까 팬데믹이 터지자마자 새로운 백신을 바로 만들어내지 않았나.” ―向後 5∼10年 뒤 글로벌 經濟 向方은 어떻게 될까. “美中 葛藤과 世界 經濟의 分節化 傾向이 深化되면서 過去 世界化 時代 交易을 통해 可能했던 低物價 時代로 復歸하는 것은 어려워질 것 같다. 各國의 技術 障壁이 形成되고 世界 經濟 效率性도 相當히 低下될 것이다. 韓國은 壓倒的 技術 競爭力을 基盤으로 이런 環境에서 創出될 수 있는 市場 空白을 積極 活用해야 한다. 美國과 中國, 두 巨大 陣營과 安保 面에서 對立하지 않고 活潑한 經濟的 交流가 可能한 市場, 特히 아세안 國家들을 貿易 파트너로 開拓할 必要가 있다.”황윤재 敎授 略歷△1960年生△1983年 서울대 經濟學과 卒業△1991年 美國 예일대 經濟學 博士△2003∼2005年 고려대 經濟學科 敎授△2005年∼ 서울대 經濟學部 敎授△2020年 서울大 碩座敎授 任命△2023年 53代 韓國經濟學會長 就任 유재동 記者 jarrett@donga.com}

    • 2023-04-24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 뉴욕 中心 現地 네트워크 擴大… 美 進出 企業의 든든한 同伴者

    國內 市中銀行들은 先進 金融市場으로 불리는 美國에서 立地를 다지기 위해 孤軍奮鬪를 이어가고 있다. 美國은 金融當局의 內部 統制 等 規制 基準이 까다롭고 現地 金融業의 水準도 높아서 韓國 銀行들이 營業 基盤을 넓히기가 수월한 便은 아니다. 하지만 現地 韓國系 企業이나 國內 大企業 等을 對象으로 폭넓은 金融 서비스를 提供하는 等 海外에 進出하는 企業들의 金融 同伴者 役割을 하고 있다.● 美國 事業 急激히 키우는 市中銀行들 國內 銀行들은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大流行 속에서도 最近 꾸준히 美國 地域에서 貸出 資産과 純利益 規模를 키워가고 있다. 우리금융은 美國 內 現地法人 우리아메리카은행을 두고 있다. 이 銀行의 總資産은 2020年 23億600萬 달러에서 지난해 31億1100萬 달러로 2年 만에 34% 急增했다. 當期純利益도 같은 期間 1320萬 달러에서 2810萬 달러로 두 倍 以上으로 늘었다. 昨年 基準 自己資本利益率(ROE)은 6.69%, 延滯率도 0.07%로 安定的이다. 1984年 設立된 우리아메리카은행은 2003年 美 팬아시아뱅크를 引受하는 等 規模를 擴大해 現在 21個 地點, 4곳의 女神 專門 取扱 出張所를 두고 있다. 現地法人 外에도 우리銀行은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等 두 곳의 地點을 運營하고 있다. 新韓金融의 美國 現地法人 新韓아메리카은행도 美國 金融市場에서 韓人 地域社會에 基盤을 둔 커뮤니티 銀行으로 로컬 韓人銀行 等과 競爭을 펼치고 있다. 新韓아메리카은행은 1990年 옛 뉴욕조흥은행을 始作으로, 現在 美國 東部(뉴욕·뉴저지州), 南部(텍사스·조지아州), 西部(캘리포니아州) 等 3個 地域에 本部를 두고 있으며 總 15個 營業店을 確保했다. 旣存 僑民社會에서 個人 顧客을 相對로 한 리테일金融뿐 아니라 韓國에서 北美圈으로 進出한 韓國 企業들의 專擔 窓口인 지상사專擔센터(Korea Business Desk)를 設立해 이들 企業의 現地 企業金融을 支援하고 있다. 하나금융은 하나銀行 뉴욕支店과 KEB하나뱅크USA 等 總 8個 채널을 美國에 두고 있다. 이들 채널의 總資産은 2020年 36億2000萬 달러에서 2022年 91億1300萬 달러로 2倍 以上으로 불어났다. 當期純利益도 같은 期間 1440萬 달러에서 2690萬 달러로 增加했고 지난해 貸出金도 前年 對比 3億7400萬 달러 늘어나는 等 安定的인 成長勢를 이어가고 있다. 하나銀行 側은 向後 美國 事業과 關聯해 “美國 인플레이션減縮法(IRA) 施行에 따른 韓國 大企業의 美國 投資 機會 摸索을 돕고 韓國系 優良 1, 2次 벤더의 美國 進出 및 投資를 支援할 方針”이라며 “ESG(環境, 社會, 支配構造) 市場 投資 機會 發掘을 통한 資産 擴大에도 注力할 것”이라고 밝혔다. KB金融도 뉴욕을 中心으로 美國 營業 基盤을 크게 擴充하는 趨勢다. KB국민은행 뉴욕支店의 貸出 資産은 2017年 3億6000萬 달러였지만 2022年에는 34億2000萬 달러로 5年 만에 10倍 가까이로 불어났다. 같은 期間 當期純利益은 300萬 달러에서 3600萬 달러로, 職員 數는 18名에서 49名으로 各各 늘었다. KB국민은행 側은 “뉴욕支店은 1999年 設立됐을 때는 韓國系 銀行 가운데 가장 後發 走者였지만 只今은 獨步的 先頭 店鋪의 地位를 確保했다”고 强調했다. KB국민은행 뉴욕支店은 美國에 進出한 韓國系 優良 企業에 與信을 提供하고 建設資金 貸出 프로젝트파이낸싱(PF), 現地 大型銀行과의 共同 신디케이션 周旋 等의 業務를 하고 있다.● 國內 企業의 美 進出 同伴者 役割 KDB産業銀行은 貸出과 保證, 프로젝트파이낸싱 等 다양한 金融 支援을 통해 國內 企業의 美國 市場 進出을 積極 돕고 있다. 1969年 뉴욕事務所를 開所한 産業銀行은 1997年 뉴욕支店을 열었고 2020年에는 美國 內 法的 地位를 金融持株會社로 전환시켰다. 昨年 末 基準 總資産이 33億8000萬 달러로 2019年(22億1900萬 달러) 對比 50%假量 急增했다. 企業貸出과 有價證券 投資, 貿易金融 等을 통해 資産을 꾸준히 늘리는 한便 顧客과 商品, 地域別로 포트폴리오 多邊化를 推進 中이다. 1990年 오픈한 IBK企業銀行 뉴욕支店 亦是 企業金融에 注力하고 있다. 北美圈에 進出한 中小企業들을 對象으로 金融 支援을 하는 IBK 뉴욕支店은 最近에는 現地 金融機關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IB 領域으로 事業을 넓히고 있다.유재동 記者 jarrett@donga.com}

    • 2023-04-21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 [光化門에서/유재동]은행 돌면서 社會貢獻 닦달… 金監院長의 合當한 責務인가

    李卜鉉 金融監督院長의 銀行 巡視가 3日 대구은행을 끝으로 一段落됐다. 李 院長은 2月 末 하나은행을 始作으로 6個 主要 市中·地方銀行 店鋪를 直接 찾았다. 그때마다 各 銀行은 金利 引下나 利子 免除 等 大規模 相生 對策을 發表하며 和答했다. 金監院은 이番 巡廻 訪問 동안 銀行들이 내놓은 金融支援策이 年間 3300億 원 規模의 利子 減免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具體的인 計算까지 내놨다. 李 院長은 銀行의 主要 機能 中 하나를 社會貢獻, 自身의 주된 責務는 이를 督勵하는 것이라고 믿는 듯하다. 그는 얼마 前 “銀行 收益의 3分의 1은 國民이나 金融 消費者를 위해 써야 한다”는 持論을 폈고, 銀行의 社會貢獻 內譯을 一一이 評價하겠다는 計劃도 밝힌 바 있다. 말로만 하는 게 모자랐다고 봤는지 이젠 몸소 銀行들을 찾아다니며 壓迫하는 方法을 擇했다. 金監院 側은 銀行들이 自發的으로 相生 方案을 내놨다고 하지만 實狀은 規制 當局의 强要 乃至 壓力으로 느꼈을 게 뻔하다. 高物價와 經濟難에 시달리는 많은 國民은 利子 장사로 떼돈을 번 銀行들을 쥐어짜는 金監院長의 行步에 拍手를 칠 수도 있을 것이다. 富者집 庫間을 털어 庶民들에게 나눠주는 義賊(義賊)에 그를 比喩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相生’을 내세워 金融社에 金利 引下와 社會 還元을 强要하는 것이 果然 金融當局 首長으로서 適切한 職務 行爲였는지는 疑問이 남는다. 金監院長의 가장 큰 任務는 適切한 規制·監督으로 金融 部門 리스크가 커지는 것을 막고 金融會社의 健全性을 管理하는 일이다. 그런데 金監院長의 銀行 팔 비틀기는 市場의 金利 體系를 망가뜨리고 中央銀行의 通貨政策을 無力化할 蓋然性이 크다. 또 銀行에 超過 利益의 還收를 强要함으로써 未來의 不實에 對備한 基礎 體力을 저하시킨다는 指摘도 받는다. 지난해 就任 以後 이 院長의 行步나 話法은 通常的인 官僚 出身과는 相當한 距離가 있다. 銀行의 過度한 利子마진에 問題가 있다면 普通 같으면 銀行의 擔當 任員들을 불러다 조용히 얘기하지, 李 院長처럼 公開席上에서 “掠奪的 營業”이라고 핏대를 세우진 않는다. 그는 마음에 들지 않는 金融持株 會長을 자리에서 끌어내릴 때도 世上 다 들으라는 듯 相對에게 匕首를 꽂았다. 또 어느 자리건 늘 記者들을 몰고 다니며 當局 間에 調律되지 않은 本人의 메시지를 서슴없이 쏟아낸다. 李 院長은 最近 周邊에 來年 總選 出馬 計劃이 없다는 얘기를 反復해서 한다는데, 實狀은 이와 다르게 露骨的인 政治 行步를 하고 있다는 評價가 많다. 金融圈 人士들은 뚜렷한 法的 根據가 없는 當局의 指示나 干涉을 “가장 고약한 官治”라고 말한다. 銀行의 成果給 잔치나 CEO ‘셀프 連任’ 같은 모럴 해저드를 막는 것은 반드시 必要하지만 그런 作業도 當局者의 卽興的 發言이나 政治性 이벤트가 아닌 旣存에 定해진 制度, 시스템을 따라 進行돼야 한다. 우리 銀行들이 國內에서만 史上 最大 利益을 내고 정작 글로벌 舞臺에선 競爭力을 喪失하고 빌빌거리는 데는 찍어내기식 人事 介入과 非公式 窓口 指導에 익숙한 當局의 責任도 적지 않다. 그동안 많은 論難을 불러온 金監院長의 金融會社 巡視는 이제 이쯤에서 끝냈으면 좋겠다. 유재동 經濟部 次長 jarrett@donga.com}

    • 2023-04-05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 ‘프리미엄 라이프’ 겨냥 다양한 카드 出市

    삼성카드가 ‘프리미엄 라이프’ 領域에서 趣向에 맞게 惠澤을 받을 수 있는 ‘THE iD. PLATINUM’을 最近 出市했다. ‘THE iD.PLATINUM’은 기프트 年 1回 및 空港 라운지 年 6回의 惠澤을 提供한다. 기프트는 申請 條件 充足 時, 15萬∼16萬 원 相當의 호텔, 골프, 패션, 免稅店, 商品券 中 每年 한 가지를 選擇할 수 있다. 前月 移用金額 充足 詩, 年 6回 國內外 空港 라운지 本人 無料 惠澤을 提供한다. 또 前月 利用金額을 充足하면 넷플릭스, 유튜브프리미엄, 디즈니+, 웨이브 等 디지털콘텐츠를 定期決濟할 때 50% 割引을 提供하며, 스타벅스에서 1萬 원 以上 決濟하면 3000원 割引도 月 1回 提供한다. 前月 移用金額 및 積立限度 없이 國內 加盟店에서 1%, 온라인쇼핑몰, 割引店, 百貨店, 配達앱에서 1.2%가 各各 積立된다. 海外, 免稅店, 航空, 호텔, 콘도, 리조트, 인터파크 티켓에서는 1.5%를 積立받을 수 있다. 삼성카드가 글로벌 카드 브랜드 會社인 마스터 카드와 協業해 新設한 ‘프리미엄 다이닝 서비스’도 注目할 만하다. ‘프리미엄 다이닝 서비스’는 호텔 레스토랑 等에서 6萬 원 以上을 決濟하면 3萬 원 割引 또는 호텔 베이커리에서 4萬 원 以上 決濟하면 2萬 원 割引 惠澤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前月 利用金額을 充足하면 統合 月 1回, 年 3回가 提供된다. ‘THE iD. PLATINUM’은 各各 카드 디자인이 세 가지씩 提供돼 顧客의 趣向에 따라 願하는 디자인을 選擇해 利用할 수 있다. 于先 ‘THE iD. PLATINUM’은 人메탈(메탈카드에 PVC 코팅 處理) 카드 플레이트를 提供한다. 人메탈 카드를 選擇하면 5萬 원의 別途 手數料가 賦課된다. 또한 三星카드는 프리미엄 카드 最初로 LED와 노치 디자인 카드를 提供한다. ‘LED 디자인’은 非接觸 決濟 時 카드에 內藏된 LED가 빛나고, ‘노치 디자인’은 플레이트 下段에 홈(노치)을 만들어 카드의 上下 方向을 區分할 수 있도록 했다. ‘THE iD. PLATINUM’의 年會費는 海外 兼用(마스터카드) 22萬 원으로, 마스터카드 월드 서비스가 提供된다.유재동 記者 jarrett@donga.com}

    • 2023-03-31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 ‘未來를 함께하는 따뜻한 金融’ 先導

    신한카드는 金融으로 世上을 이롭게 한다는 신한금융그룹의 미션人 ‘未來를 함께하는 따뜻한 金融’을 바탕으로 環境·社會·支配構造(ESG) 經營을 展開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會社 ESG 經營戰略을 樹立하고 市場 先導的인 ESG 經營을 體系的으로 推進하기 위해 2020年 業界 最初로 ‘ESG팀’을 新設했다. 신한카드는 新韓金融그룹이 2020年 11月 東아시아 金融그룹 最初로 ‘제로 카본 드라이브(Zero Carbon Drive)’ 推進을 宣言한 것에 맞춰 金融을 통해 環境에 對한 否定的인 影響을 줄이기 爲한 親環境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推進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電氣車 充電料金을 最大 50% 割引해주는 ‘신한카드 EV’, 카드 使用에 따라 ECO 寄附포인트를 積立해 주는 ‘신한카드 Deep ECO’와 電氣車 充電料金을 割引해 주는 ‘신한카드 MY CAR’ 等 親環境 商品을 잇달아 出市했다. 또 環境部가 推進하는 韓國型 無公害車 轉換 100(K-EV100) 캠페인에 參與해 新韓카드 保有 車輛 100%를 2030年까지 電氣·水素車로 轉換하기로 했다. 신한카드는 昨年 4月 都心 내 健康한 公園을 가꾸기 위한 ‘신한카드 ECO Zone’ 1號를 서울숲에 열었고, 올해 6月에는 釜山 APEC 나루公園에 두 番째 에코존을 造成했다. 지난해 11月에는 山林廳과 氣候 危機 共同 對應을 爲한 親環境 經營 業務協約을 締結했다. 신한카드는 相生經營 活動도 多角的으로 이어가고 있다. 신한카드는 脆弱階層 兒童과 靑少年이 未來의 主人公으로 커 나가는 것을 돕기 위해 2010年부터 ‘아름人 圖書館’ 事業을 推進하고 있다. 現在까지 總 532個 圖書館을 開館해 良質의 敎育 機會를 提供해 왔다. 2020年 11月에는 서울市, LG유플러스_ 함께 서울 恩平區 所在 複合文化空間인 ‘서울革新파크’에 디지털圖書館을 開館했다. 지난해 10月에는 MZ世代 軍將兵을 위한 디지털 圖書館도 開館했다. 신한카드는 顧客과 함께 寄附文化를 뿌리내리고자 業界 最初 寄附 專用 포털 사이트 ‘아름人’을 運營하고 있다. 또 顧客과 家族이 함께 參與하는 ‘아름人 顧客奉仕團’을 2007年에 出帆시켜 社會 脆弱階層을 支援해 오고 있다. 이 밖에도 신한카드는 中小商工人 加盟店을 育成하고 地域經濟를 活性化하기 위해 公共機關과 地方自治團體에 빅데이터 分析 報告書를 無償으로 提供하고 있다. 支配構造 透明性 强化 等을 위해서는 신한카드는 2021年 國內 金融圈에서 처음으로 CDR(企業의 디지털 責任) 經營을 發表했다.유재동 記者 jarrett@donga.com}

    • 2023-03-31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 經營革新 活動과 ESG 實踐에 앞장

    우리카드는 우리금융그룹의 環境·社會·支配構造(ESG) 經營 基調에 맞춰 다양한 方面으로 企業의 社會的 責任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經營革新 活動과 ESG 實踐에 앞장선 模範企業으로 選定돼 大韓商工會議所 主觀 産業通商資源部 長官賞을 受賞했다. 우리카드는 持續 可能한 成長을 위한 ESG 經營의 一環으로 2021年 12月 國內 金融業界 最初로 世界自然基金(WWF)의 플라스틱 減縮을 위한 企業 共同 聲明 ‘PACT’에 加入했다. 2030年 플라스틱 카드 發給量의 50% 減縮을 目標로 플라스틱 카드 代身 親環境 素材 카드로 轉換을 推進하고 플라스틱 減縮 環境 캠페인을 持續的으로 펼치고 있다. 우리카드는 또 우리금융그룹 共同 社會貢獻 特化事業으로 韓國메세나協會와 2020年 9月부터 3次例에 걸쳐 ‘우리꿈나무 아트클래스’ 人材育成 事業을 進行하고 있다. 兒童福祉機關 4∼6學年 60名을 對象으로 總 160回의 아트클래스 敎育을 통해 企業의 社會的 責任을 實踐하고 未來 世代를 育成하고 있다. 脆弱階層 支援을 위해서는 종로구 창신第2洞과 1社1棟 結緣을 맺어 홀몸老人들에게 蔘鷄湯, 煉炭, 生必品 꾸러미 等을 每年 支援하고 있다. 지난해 11月에는 창신第2棟 홀몸老人을 위해 任職員 參與 김장김치 나눔奉仕를 進行했다. 우리카드는 昨年 12月에는 글로벌 兒童權利 專門 非政府機構(NGO) 굿네이버스와 함께 國內 女兒 支援事業으로 1億5000萬 원 相當의 生理帶를 支援했다. 올해 1月에는 밥床共同體煉炭銀行에 煉炭을 支援했고, 金融監督院과 함께 永登浦傳統市場에서 傳統市場 活性化 活動에 나서고 疏外階層을 支援하는 等 社會貢獻 活動을 多角的으로 펼치고 있다. 우리카드는 지난해 11月부터 카드社로는 唯一하게 ‘光化門One’팀에 參與했다. ‘光化門One’팀은 個別 企業에서 解決하기 어려운 ESG 課題를 여러 企業의 協業을 통해 進行한다. 光化門廣場 나무 寄附, 疏外階層을 위한 公演 支援, 交通 弱者들을 위한 無障礙 都市環境 構築 支援 等을 하고 있다. 이 밖에 서울市 主催로 出帆한 氣候危機 對應 民官 協力 네트워크 ‘제로 서울 實踐團’에 業界에서 唯一하게 參與했다. 우리카드는 앞으로도 任職員 종이팩 再活用 챌린지, 종이컵 줄이기, 텀블러 使用 義務化 等을 推進해 一回用品 減縮 및 再活用 實踐을 통한 社內 親環境 ESG活動을 이어 나갈 豫定이다.유재동 記者 jarrett@donga.com}

    • 2023-03-31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 [파워인터뷰]“美中 經濟는 相互補完的… 只今은 유럽이 가장 脆弱”

    《“世界는 多極化 時代에 進入하고 있다. 美中 슈퍼파워 外에 유럽 日本 印度 韓國 等 ‘미들 파워(middle power)’의 役割도 重要해졌다. 슈퍼파워는 미들파워 없이 어젠다를 밀어붙일 수 없다.” 美國 內 代表的인 中國 專門家인 데이비드 달러 브루킹스硏究所 先任硏究員은 지난달과 이달 두 次例에 걸친 本報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美中 葛藤이 尖銳한 狀況에서 韓國의 中間子的 役割이 더 重要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달러 硏究員은 “美國과 中國은 貿易戰爭 中에도 지난해 交易量이 史上 最大였다”면서 “兩國은 如前히 相互補完的인 關係이며 世界化는 끝나지 않았다”고 評價했다. 그는 올해 世界 經濟 版圖에 對해서는 “中國은 ‘제로 코로나’를 벗어나며 成長을 加速化하겠지만 美國은 景氣 沈滯에 빠질 確率이 50%”라며 “러시아 에너지 依存度가 높은 유럽, 過剩 負債에 시달리는 新興國이 가장 脆弱하다”고 診斷했다. 다트머스大에서 中國 歷史를 工夫한 달러 硏究院은 世界銀行(WB) 中國·몽골 擔當 局長, 美國 財務部 中國 經濟金融 特使 等을 지내며 中國 經濟 및 美中 關係에 對한 該博한 知識과 經驗을 쌓았다. 다음은 一問一答. 》―올해 美國과 全 世界의 景氣 沈滯 可能性은 어떻게 보나. “美國과 EU 等 先進 經濟圈을 中心으로 經濟 成長은 鈍化하고 있다. 다만 特히 中國 等 開途國에는 一部 밝은 展望도 나온다. 하지만 全般的으로 成長은 鈍化하고 있다. 美國이 景氣 沈滯(2個 分期 連續 마이너스 成長)에 빠질 確率은 50 對 50으로 본다. 設令 美國이 沈滯를 避한다고 해도 成長은 느려지고 景氣 沈滯와 다름없이 느껴질 可能性이 크다.” ―中國 經濟는 왜 肯定的으로 보나. “昨年에 中國은 數十 年 만에 처음으로 世界 經濟 平均보다 느리게 成長했다. 그런데 올해는 다른 나라들이 鈍化하는 가운데 成長을 加速化하고 있다. 昨年 末 시진핑 國家主席은 只今까지 經濟 成長을 妨害했던 ‘제로 코로나’ 政策을 갑작스럽게 끝냈다. 그 後 코로나 患者가 卽刻的으로 늘었지만 只今은 빨리 回復되고 있다. 家計 消費도 增加 趨勢다. 1月 춘제 期間 中 國內 旅行이 勿論 코로나 以前 水準에는 못 미치지만 昨年보다는 크게 늘었다. 家計는 제로 코로나 期間에 貯蓄을 쌓았고 消費할 準備가 돼 있다.” ―中國 양회가 閉幕했다. 政策 基調의 變化가 있을까. “中國은 양회를 통해 經濟 成長과 民間部門 信賴 回復에 對한 約束을 했다. 리창(李强) 新任 總理는 市場經濟에 힘을 불어넣는 것과 시 主席의 統制와 保安 基調를 尊重하는 것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할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될까. 美 聯邦準備制度(Fed·聯準)는 잘 對應하고 있나. “팬데믹이 매우 異例的인 衝擊이었다. 美國 等 各國 政府는 家計 所得을 保障해줄 非常 措置를 稼動했다. 美國은 말 그대로 現金을 市民들에게 나눠주거나 計座에 直接 돈을 分配했다. 이런 支援은 必要한 것이었지만 只今 와서 보면 過한 面이 있었다. 美國은 景氣浮揚策이 過했던 것이 需要 過剩을 觸發해 인플레이션의 主要 原因이 됐다. 供給 側面에선 우크라이나 戰爭이 食料品과 에너지 價格을 引上시켰다. 팬데믹으로 工場과 港灣 物流 施設도 門을 닫아 供給網에 異常이 생겼다. 하지만 내 생각에 이番 인플레이션은 무엇보다 過剩 需要의 結果다. 聯準이 需要를 잡기 위해 攻擊的으로 金利를 올리고 있는데 이것이 먹히고 있다. 物價上昇勢는 아직 높은 便이지만 떨어지는 中이고 金利 引上은 더 있을 것이다. 景氣 沈滯 없이 物價가 2%로 내려올 確率은 半半 程度 된다.” ―只今 어느 나라 經濟가 가장 脆弱한가. “유럽이 가장 脆弱하다. 올겨울은 따뜻해서 그나마 나았지만 다음 겨울에도 에너지 問題는 繼續될 것이다. 러시아 原油와 가스에 對한 依存度를 낮춰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 우크라이나 戰爭의 波及力이 다른 나라로 擴散될 수도 있다. 유럽은 自體的인 인플레 問題도 있다. 新興國 中에는 터키나 아르헨티나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低所得 國家 中에는 過剩 負債에 시달리는 나라들도 相當數 있다. 中國이 株 債權國이지만 債務 削減에 否定的이다. 中國은 一對一로(一帶一路) 政策을 통해 다른 나라에 인프라 金融 支援을 했는데, 가난한 國家들은 이를 되갚지 못하고 있다.” ―世界 經濟에 다른 리스크는 무엇인가. “各國마다 다르다. 美國은 財政政策을 持續 可能하게 해야 한다. 中國은 只今보다 더 開放하고 國內外 民間 部門을 더 包容해야 한다. 유럽은 러시아 에너지 依存度를 줄여야 한다. 함께 힘을 합쳐 풀어야 할 問題도 있다. 이番 팬데믹에 效果的으로 對應하지 못한 國際機構들은 未來의 팬데믹을 잘 準備해야 한다. 氣候變化는 우리 時代에 存在論的인 挑戰이다. 氣溫 上昇을 制御하지 못한다면 끝없는 危機들에 直面할 수 있다.” ―美中 關係가 繼續 惡化되는 것 같다. 臺灣에서 戰爭이 벌어질 可能性도 있나. “兩國은 神(新)冷戰을 避하려 한다고는 하지만 實際로 協商에 對한 意志가 別로 없는 것 같다. 臺灣을 둘러싼 實際 戰爭은 (兩側의 엄청난 失手가 아니라면) 想像할 수조차 없지만 兩側은 漸漸 ‘受容 可能한 政策’의 끝段으로 가는 것 같다. 中國은 戰鬪機와 戰艦을 臺灣 近處에 配置하고 있고 美國은 高位級 人士를 繼續 臺灣으로 보내며 中國을 刺戟하고 있다. 操心스러운 外交만이 安定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中國의 負傷은 全 世界에 威脅인가, 機會인가 “威脅이자 機會다. 中國의 經濟的 負傷은 世界 經濟의 成長을 推動하고 貧困을 줄이는 데 肯定的인 役割을 해왔다. 하지만 中國은 資本主義, 民主主義 國家들에 潛在的인 威脅이다. 中國은 軍事力을 增强하며 이웃 國家를 挑發하고 있다. 또 러시아 이란 等 葛藤과 不安을 誘發하는 全 世界 權威主義 國家들을 支持하고 있다.” ―脫世界化가 加速化된다는 診斷이 많다. 世界化는 끝난 건가. “世界化가 끝났거나 反對 方向으로 가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다만 世界化 흐름이 正體됐을 뿐이다. 只今 狀況은 매우 矛盾的이다. 假令 美國과 中國은 貿易 戰爭을 하고 있지만 昨年 兩國 間 貿易額은 史上 最高였다. 半導體나 通信裝備 等 尖端 製品의 貿易은 2018年 高點 對比 크게 줄었다. 하지만 다른 모든 物品은 貿易이 빠르게 늘고 있다. 世界化의 退潮가 걱정되긴 하지만 아직 이를 目擊하진 못했다.” ―美中 貿易이 如前히 史上 最大라는 건 무엇을 示唆하나. “兩國 經濟가 相當한 相互補完性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美國은 尖端技術과 資源이 豐富하고 中國은 勞動力과 中間段階의 技術이 强點이다. 商品과 서비스를 去來하는 게 效果的인 理由다. 兩國 間 葛藤은 ‘貿易 戰爭’이라기보단 ‘技術 戰爭’이다. 美國의 制裁 對象인 半導體, 通信裝備 等 技術 分野 貿易은 크게 줄었지만 다른 製品群 貿易은 增加하고 있다. 매우 異例的인 狀況이다.” ―美中 半導體 戰爭은 어떻게 展開될까. “美國의 制裁는 中國 半導體 産業의 發展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 重要한 領域에서 두 나라가 갈라서면 兩國 經濟에 모두 否定的인 影響이 있겠지만 美國보다는 中國이 더 衝擊이 甚할 것이다.” ―向後 國際 情勢는 어떻게 될까. 美國은 슈퍼파워 地位를 維持할까. “只今 우리는 多極化 時代에 접어들고 있다고 본다. 美國과 中國이 슈퍼파워지만 ‘中間 파워(medium-sized powers)’들도 重要한 時代다. 日本은 環太平洋經濟同伴者協定(TPP)을 되살리는 데 重要한 役割을 한다. 韓國은 美國과 中國 經濟 사이에서 中間子的 役割을 한다. 유럽은 氣候變化 對處를 主導한다. 印度는 中國을 補完할 만한 高成長 大國이다. 只今 美國이나 中國은 이런 ‘中間 파워’ 國家들의 支援 없이는 글로벌 어젠다를 밀어붙이기 어렵다.” ―美中 사이에서 韓國의 中間子的 役割은 무엇을 뜻하나. “韓國은 가까운 이웃이자 巨大 市場인 中國과는 經濟的 關係를 繼續 强化하고, 地政學的으로 危險한 位置에 놓인 만큼 美國과는 緊密한 安保 關係를 維持하는 것이 利得이 된다. 韓國은 두 슈퍼파워를 挑發하지 않고 (兩側 사이에서) 줄타기를 繼續 잘 해나가야 한다.” ―韓國은 ‘칩4 同盟’ 等 大衆 半導體 規制 戰線에는 어떻게 對處해야 하나. “이 部分은 韓國이 注意 깊게 잘 들여다봐야 한다. 平凡한 半導體는 모든 消費者 製品에 使用되기 때문에 中國으로 하여금 이런 汎用 技術 接近을 막는 것은 失手일 수 있다. 다만 軍事的 目的에 使用되는 하이테크 半導體에 對한 制裁는 妥當한 側面이 있다. 韓國 等 先進 民主國家의 課題는 中國의 經濟 發展을 支持하면서도 그것이 軍事力 擴大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韓國에 助言을 한다면…. “經濟 分野로는 于先 TPP에 加入하고 印度나 인도네시아 等 아시아 主要國들度 同參하도록 促求해야 한다. 美國도 언젠가는 TPP에 參與해야 하고 中國도 要件만 갖춘다면 加入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 安保 側面에선 韓國은 對美 關係를 强化해야 한다. 美國이라는 安保 雨傘 아래에서 現代的 規則에 立脚한 크고 開放的인 아시아 市場을 누리는 것은 韓國의 繁榮을 위해 훌륭한 與件을 提供할 것이다.”데이비드 달러△1975年 다트머스大 卒業(中國史 및 中國語 專攻)△1984年 뉴욕大 經濟學 博士△1984∼1989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代(UCLA) 經濟學科 助敎授△2004∼2009年 世界銀行(WB) 中國·몽골 擔當 局長△2009∼2013年 美國 財務部 中國 經濟金融 特使유재동 記者 jarrett@donga.com}

    • 2023-03-20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 ‘官僚는 3流, 政治는 4流’ 汚名 씻을 때가 됐다[광화문에서/유재동]

    日本 소니의 創業者 모리타 아키오가 30代 初盤이던 1953年 처음 獨逸로 海外 出張을 갔을 때다. 食堂 從業員이 디저트를 내오면서 아이스크림에 裝飾으로 꽂힌 종이 파라솔을 가리켜 日本産(産)이라고 紹介했다. 歡迎하는 뜻에서 건넨 人事였지만 이는 모리타의 自尊心에 깊은 傷處를 냈다. ‘글로벌 舞臺에서 日本은 고작 이 程度로 알려져 있구나. 갈 길이 멀다.’ 以後 切齒腐心한 소니와 日本의 發展相은 모두가 아는 대로다. 1980年代 日本의 經濟力은 美國마저 追越하며 世界 1等을 넘보는 나라가 됐다. 그 核心 動力은 政府와 企業, 學界가 總力을 기울여 育成한 半導體 産業이었다. 모리타가 當時 日本의 極右 政治人 이시하라 신타로와 함께 쓴 ‘盧(No)라고 말할 수 있는 日本’이라는 冊에는 “日本의 半導體 技術 없이 美國의 軍事力은 維持될 수 없다. 美國에 고개 숙일 必要가 없다”는 內容이 나온다. 日本의 氣勢가 하늘을 찌를 때였다. 베스트셀러 ‘칩워(Chip War·半導體 戰爭)’를 쓴 經濟史學者 크리스 밀러에 따르면 美國이 半導體를 經濟安保의 觀點에서 바라본 것은 이 무렵부터였다. 後發走者 日本의 急浮上으로 窮地에 몰리자 그동안 政府의 干涉도 支援도 마다했던 실리콘밸리 企業人들이 워싱턴을 제 발로 찾아갔다. 로널드 레이건 行政府는 稅金 支援, 知識財産權 保護 같은 카드를 내밀었지만 産業界의 危機感을 달래기에는 턱없이 不足했다. 그래서 나온 게 1986年 美日 半導體 協定. 日本이 自國 內 美國産 占有率을 높이고 日本産의 美國 輸出은 制限하는 屈辱的인 協定을 契機로 日本 半導體 産業은 衰落의 길로 접어든다. 同盟國의 主力 産業을 腕力으로 뭉개버린 美國의 다음 타깃은 敵性國人 中國으로 옮겨갔다. 尖端 半導體 技術을 確保해 軍事力을 擴大하려는 中國의 崛起에 對應해 美國은 이른바 ‘숨筒 끊기’(Chip Choke) 戰略을 取한다. 核心 半導體 技術·部品의 供給을 遮斷해 高附加 産業 發展의 사다리를 끊고 中國을 美國에 犯接 못 하는 中進國으로 눌러 앉힌다는 計算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半導體 供給網의 한 軸씩을 擔當하고 있는 各國의 協助가 絶對的이었다. 美國은 ‘칩4 同盟’을 만들어 同盟國들로 하여금 中國을 排除하도록 壓迫하더니, 最近엔 美國에 半導體 工場을 짓는 企業이 補助金을 받으려면 企業 祕密과 超過 利益을 共有해야 한다고 엄포를 놨다. ‘安保 雨傘’을 武器 삼아 友邦國들을 쥐어짜고 霸權을 守護하겠다는 것이다. 칩워는 ‘永遠한 내 便’이 없는 各自圖生 血鬪다. 相對에게 얕보이지 않을 超隔差 技術이 없으면 아무리 血盟이라도 힘에 依해 휘둘리고 탈탈 털리는 身世를 면할 수 없다. 政府가 美國을 붙잡고 半導體支援法에 異議를 提起한다고 하지만 要請이나 付託의 次元을 넘진 못할 것 같다. 協商의 지렛대를 얻으려면 本然의 힘을 키워야 하는데 그동안 우리에게 그럴 意志나 戰略이 있었나. 마침 半導體 投資에 稅制 支援을 擴大하는 ‘K칩스法’李 與野와 政府의 共感帶 속에 늦었지만 곧 處理될 수 있다고 한다. 設令 그게 된다고 해도 우린 아직 갈 길이 너무나 멀다. ‘3流 官僚, 4流 政治’가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다는 汚名도 떨칠 때가 됐다. 유재동 經濟部 次長 jarrett@donga.com}

    • 2023-03-12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 “제로 金利, 버블-인플레 불러 經濟危機 되레 키웠다”[파워인터뷰]

    《“제로金利는 經濟를 求하기는커녕 오히려 危機만 키웠다.”영국의 金融社(史) 專門家인 에드워드 챈瑟러(61)가 最近 世界 經濟界에 잔잔한 波紋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最近 著書인 ‘金利의 逆襲(The Price of Time)’에서 “各國 中央銀行의 제로金利 等 景氣浮揚策이 資産 버블과 인플레이션을 일으켰다”면서 벤 버냉키 前 美國 聯邦準備制度(Fed·연준) 議長 等의 通貨政策을 辛辣하게 批判했다. 金利가 너무 낮으면 無分別한 投機 烈風이 불어 金融市場이 脆弱해지고, 좀비 企業이 猖獗하면서 結局 健實한 經濟 成長을 妨害한다는 主張이다.챈슬러는 케임브리지大, 옥스퍼드대에서 歷史學을 專攻하고 投資會社 라자드브러더스와 GMO에서 일한 金融인 出身이다. 正統 經濟學者는 아니지만 ‘金融 投機의 歷史’ 等 많은 著書가 話題가 되고 파이낸셜타임스(F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等에 經濟 칼럼을 쓰면서 ‘스타 著述家’로 認定받았다. 美 經濟誌 抱川은 “生存한 最高의 金融社가 中 한 사람”이라고 評價했을 程度다. 14日 그를 줌 畵面을 통해 만났다.》―새 冊 ‘金利의 逆襲’에서 低金利의 副作用을 警告했다. “歷史的으로 金利가 지나치게 낮거나 갑자기 떨어졌을 때는 恒常 投機性 버블이 있었다. 利子率이 낮으면 投資者들은 더 많은 危險을 짊어지면서 補償을 받고자 했기 때문이다.” ―只今까지 어떤 事例가 있나. “그 有名한 ‘튤립 버블’(17世紀 네덜란드에서 發生한 튤립 過熱 投機 現象)은 네덜란드의 通貨 政策이 느슨했을 때 發生했다. 1700年代 ‘미시시피 버블’ 때도 利子率이 내리자 株價가 暴騰했다. 現代에 와서는 美國, 日本 等의 金利가 낮을 때 新興國이 싼값에 달러貨나 엔貨를 借入했다가 나중에 負債 規模가 늘어나 通貨價値가 暴落하는 境遇가 發生했다.” ‘미시시피 버블’은 스코틀랜드 出身 존 로가 일으킨 投機 狂風을 말한다. 로는 프랑스에서 銀行을 設立한 뒤 돈을 마구 찍어내 金利를 낮추고, 프랑스領 루이지애나 地域에 對한 獨占去來權을 가진 ‘미시시피 會社’를 引受했다. 그러자 이 會社에 對한 投機가 始作돼 株價가 無慮 20倍 暴騰했지만 이내 株式市場의 崩壞로 이어졌다. ―低金利의 弊害를 더 說明해 달라. “金利는 資本이 어디로 配分되는지를 決定한다. 金利에 따라 사람들이 投資處를 定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지나치게 낮은 金利는 資本의 올바른 配分을 어렵게 하고 나쁜 投資를 일으킨다. 그다지 收益을 내지 못하는 좀비 企業에 資金이 흘러가게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肥效率이 생긴다. 새로운 投資가 일어나지 않고 새로운 企業들이 줄어들게 된다. 이는 低成長, 低生産性의 原因이 된다. 金利는 貯蓄에 對한 報償이다. 金利가 없다면 價値評價를 할 수 없고 資本을 配分하거나 投資할 수도 없다. 어느 體制이든, 特히 資本主義는 金利 없이는 失敗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高金利가 無條件 옳은 것은 아니지 않나. “勿論 엄청난 高金利도 經濟 成長을 沮害한다. 萬一 金利가 10%에 達한다면 健實한 企業들도 亡해 나갈 것이다. 하지만 지나친 高金利의 弊害는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低金利의 問題에 對한 關心을 換氣하려 한 것이다.” ―中央銀行들의 對應에는 어떤 問題가 있었나. “只今까지 中央銀行들은 버블 崩壞나 金融危機를 金利 引下 및 돈 풀기로 서둘러 鎭靜시키려고만 했다. 1998年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LTCM·러시아 國債에 投資했다가 破産한 美 헤지펀드) 事態나 그 以後 닷컴버블, 2008年 글로벌 金融危機에 이르기까지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問題 解決을 자꾸 뒤로 미루면서 短期 對應에 汲汲하다 보니 그 問題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커지기만 했다. 어떤 이들은 量的緩和(QE)를 ‘收益을 未來에서 당겨오고, 危險은 未來로 보내는 行爲’라고 表現한다.” ―그래도 金融危機 같은 큰 危機가 오면 金利를 내리고 市場을 진정시키는 게 于先 아닌가. “金利를 제로로 낮춘 사람들은 資本主義를 求하기 위해서 그랬다지만 그들은 이 시스템의 本質을 理解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에겐 아이슬란드라는 代案이 있다. 2008年 金融危機 以後 아이슬란드는 부채 危機가 너무나 深刻했지만 外國에서 달러貨 支援을 받지도 않았고 銀行을 억지로 救濟하지도 않았다. 그 代身에 苦痛스러운 緊縮을 받아들이고 貯蓄을 늘렸다. 그런 期間을 보내고 난 뒤 아이슬란드는 危機를 克服하고 한때 金融에 過剩 依存하던 나라에서 技術과 觀光産業으로 發展하는 나라로 變貌했다. 또 負債는 줄었고 生産性은 늘었다. 問題는 政治的으로 그런 決斷을 쉽게 할 수 있느냐다.” ―只今 인플레이션이 深刻한 原因은 무엇인가. “2008年 金融危機 때 聯準은 債券을 買入하면서 流動性 供給을 하려 했지만 이 돈은 市中에 풀리지 않고 金融 시스템 안에서 繼續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最近 팬데믹으로 量的緩和가 다시 始作됐을 때 그 돈은 過去와 달리 失業給與나 災難支援金으로 市中에 풀리며 消費가 實際로 늘었다. 勿論 同時에 供給網이 崩壞되며 供給 쪽에 衝擊이 생긴 것도 인플레이션에 一助했다.” ―中央銀行들이 物價를 잡기 위해 金利를 빠르게 올리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건가. “中央銀行은 只今 選擇의 餘地가 없고 매우 어려운 狀況에 놓여 있다. 쉽게 말해 빼도 박도 못하는 狀況이다. 中央銀行은 너무 많은 돈을 뿌려 왔고 인플레이션이 오는 걸 너무 늦게 알았다.” ―그래도 어찌 됐든 物價를 잡으려면 金利를 올려야 하는 것 아닌가. “金利를 올릴 수밖에 없긴 했다. 하지만 長期間의 低金利는 經濟에 엄청난 脆弱性을 키웠다. 이럴 때 緊縮을 하면 株式市場, 債券市場이 危險해지고 企業들도 危機가 찾아온다. 資本이 잘못 配分되면 이들은 脆弱해질 수밖에 없다. 昨年에 이미 그런 現象을 우린 經驗했다. 最近 들어 인플레이션이 조금 鈍化하면서 軟着陸에 對한 期待도 커지긴 했지만, 金融 시스템과 經濟가 超低金利에 너무 익숙해져서 頂上 水準의 金利를 받아들이기엔 힘이 들 것이다. 英語에 ‘weaning’(아이가 엄마 젖을 떼는 것)이라는 單語가 있다. 우리는 低金利 時期에서 젖을 떼야 한다. 資本主義의 生存을 위해 그것이 必要하다.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한다. (金利 引上으로 인한 衝擊은) 이제 初期 段階일 뿐이다.” ―當身이 中央銀行長이라면 뭘 할 것인가. “(한숨) 正말 어렵다. 이게 나한테 닥친 일이 아니라 正말 多幸이다. 그래도 金融市場 리스크가 있으니 只今은 비둘기派(通貨緩和 選好)를 擇하겠다. 인플레이션을 當場 꺾으려 하다 보면 金融 시스템이 망가질 수 있다. 高物價를 當分間은 받아들이는 쪽으로 (通貨政策을) 해야 하지 않을까. 萬一 金利를 올린다면 利子 負擔이 늘어나는 住宅擔保貸出者를 위해 稅制 惠澤을 주는 式으로 ‘쿠션’을 줘야 한다.” ―金利 引上이 繼續된다면 좀비 企業들의 破産이 이어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건 좋은 일이다. 그들이 占有하고 있는 勞動力, 資本, 土地를 (더 生産的인 쪽으로) 再配分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좀비 企業은 革新을 억누르고 있다. 企業들의 破産은 勿論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創造的 破壞를 하는 것은 우리 시스템의 本質이다.” ―金利가 오르면서 政府 負債는 어떤 影響을 받나. “低金利와 量的緩和 時期에 政府는 싼 金利에 돈을 調達할 수 있었다. 2008年 金融危機 以後 各國 政府 負債가 相當히 늘어 美國 유럽, 英國 等에서는 國家負債 比率이 國內總生産(GDP)의 100% 以上까지 올라왔다. 그런데 只今 金利가 오르면서 政府 財政도 相當한 壓迫을 받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언제 사라지나. “인플레이션은 적어도 向後 10年間은 繼續 우리 곁에 머물 것이다. 物價가 올랐다가 다시 潛潛해지고, 그래서 또 돈을 풀면 다시 物價가 뛰는 現象이 마치 1970年代처럼 反復될 것이다. 只今의 에너지 危機는 化石燃料 轉換期가 겹쳐서 그때보다 狀況이 더 深刻하다.” ―2007年 서브프라임 모기지 危機 같은 狀況이 다시 올 것이라고 보나. “그건 아니다. 서브프라임 事態는 美 不動産 버블과 規制되지 않은 派生商品 等에서 비롯됐다. 各各의 危機는 저마다 性格이 다르다고 본다. 그보다는 인플레이션으로 사람들이 窮乏해지는 것, 中國 經濟의 高成長이 끝나가는 것이 憂慮된다.” ―어쩌다 經濟史에 關心을 가졌나. “내 타고난 性向이다. 金融의 歷史를 잘 알면 現在 벌어지는 일들을 잘 理解할 수 있다. 좋은 投資者는 歷史에 對한 知識이 該博하다.” ―著者로서 다음 目標는 무엇인가. “인플레이션의 歷史에 對한 冊을 쓸 것이다. 매우 複雜하지만 相當히 흥미로운 主題다. 그래서 사람들이 高物價 現象을 잘 理解하도록 도울 것이다.” 에드워드 챈瑟러△ 1962年 英國 出生△ 케임브리지大 트리니티 칼리지 卒業△ 옥스퍼드大 碩士(近代史 專攻)△ 投資企業 라자드브러더스, GMO 勤務△ 1999年 ‘金融 投機의 歷史(Devil Take the Hindmost)’ 發刊△ 2005年 ‘信用 크런치 타임(Crunch Time for Credit?)’ 發刊△ 2008年 美國 言論賞 ‘조지 포크上’ 受賞 유재동 記者 jarrett@donga.com}

    • 2023-02-20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 [光化門에서/유재동]팔 비틀기와 줄 세우기로는 銀行 ‘돈잔치’ 못 막는다

    얼마 前에 한 市中銀行 任員을 지내고 退任한 A 氏를 만났다. 30年 職場 生活을 찬찬히 回顧하던 그는 대뜸 子女 얘기를 꺼냈다. 아버지를 따라 銀行員의 길을 걸을지 아니면 法學專門大學院에 들어가 法曹人에 挑戰할지 苦悶하다가 後者를 擇했다고 했다. 그러자 A 氏는 自身처럼 銀行에 들어갔으면 높은 年俸 받으면서 比較的 平坦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아이가 굳이 고생스러운 길을 골랐다며 內心 아쉬워했다고 한다. “子息에게 물려주고 싶은 職業이 가장 좋은 職業”이라는 말이 있다는데 그의 얘길 듣고 보니 여기에 銀行도 包含되는구나 싶었다. 예전엔 公企業이나 大學 敎職員이 ‘神의 職場’ 系列의 先頭 走者였지만 只今은 地方 移轉과 賃金 停滯 때문에 人氣가 以前 같지 못하다. 그 자리를 치고 들어온 게 銀行이다. 外換危機 記憶이 생생한 只今 40, 50代 以上 世代는 當時 整理解雇 칼바람을 맞은 銀行員을 화이트칼라의 눈물과 哀歡이 濃縮된 이미지로 떠올리는 傾向이 있다. 그런데 이들을 보는 世上의 눈이 다시 달라진 것 같다. 銀行이 所謂 ‘萬古땡’ 職場이라는 世間의 評價에 勿論 職員들은 쉽게 同意하지 못할 것이다. 周邊에 銀行 다니는 親舊들도 이런 指摘을 하면 거품을 문다.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한 事實은 銀行들이 創出하는 附加價値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收益을 내고 있다는 點이다. 資本主義 社會에선 남들이 하지 못하거나 價値 있는 結果物을 내는 쪽이 높은 補償을 받는 게 正常이다. 그러나 우리 銀行들이 내놓는 商品이나 서비스는 다들 고만고만하고 差別性이 없다. 億臺 平均 年俸과 낮은 生産性, 뒤처진 競爭力과 높은 收益이 奇異하게 共存한다. 우리나라 銀行들은 지난해 줄줄이 歷代 最大 實績을 更新했다. 글로벌 景氣沈滯로 半導體 等 다른 主力 産業이 죄다 粥 쑤는 渦中에도 唯獨 國際 競爭力이 떨어지는 銀行만 歷代級 利益을 얻는 理由가 무엇인지 스스로 自問해 볼 必要가 있다. 銀行들은 엄청난 革新으로 金融業의 新紀元을 열거나 熾烈한 글로벌 競爭을 뚫고 海外에서 달러를 벌어온 게 아니다. 政府가 設定한 높은 進入障壁 안에서 金利 上昇의 過失을 나눠 먹으며 安全한 獨寡占 利益을 챙겼을 뿐이다. 銀行들은 그것도 ‘成果’라면서 基本給의 300∼400%에 이르는 成果給 파티를 벌이고 於此彼 隱退가 몇 年 안 남은 職員들에게 1人當 6億∼7億 원의 退職金을 뿌렸다. 平凡한 職場人이라면 平生 모아도 마련하기 힘든 額數를 한 番에 받은 任員도 여럿이다. 大統領이 요즘 連日 銀行 때리기에 나서고 있지만 事實 ‘熱心히 民生을 챙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政治的 行步 以上으로 보는 사람은 別로 없다. 政府가 할 일은 銀行의 팔을 비틀어 貸出金利 引下나 寄附金을 强要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革新과 競爭을 할 수밖에 없는 環境, 卽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銀行들이 自發的으로 時代錯誤的인 給與 시스템을 바꾸고 經營 效率化에 나서게 하는 方法이 무엇인지 苦悶해 보라. “公的資金 받아놓고 廉恥가 없다”며 道德性을 訓戒하거나 社會貢獻 額數로 順位를 매기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유재동 經濟部 次長 jarrett@donga.com}

    • 2023-02-17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 [光化門에서/유재동]‘월가의 皇帝’도 울고 갈 韓國 金融의 人事 舊態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모건스탠리의 제임스 고먼,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브라이언 모이니핸은 美國 월街를 號令하는 트로이카(三頭馬車)다. 모두 60代 中盤의 나이에 數千萬 달러의 高年俸을 받으며 職員 10萬∼20萬 名의 글로벌 金融會社를 이끌고 있다. 이들에게는 또 다른 共通點이 있다. 最高의 자리에서 벌써 15年 안팎 長期 執權을 하고 있다는 點이다. 그間 後繼者로 擧論되는 사람들은 많았다. 하지만 有力 候補들은 自己 次例를 기다리지 못해 다른 會社로 떠났거나 너무 나이가 들며 탈락했다. 이들의 任期는 요즘도 言論의 큰 關心事다. 고먼은 最近 다보스포럼에서 이에 對한 質問에 “(언젠가는) 물러날 것이다. 죽을 때까지 자리를 지키眞 않겠다”고 말했다. 勿論 그 ‘언젠가’가 언제가 될지는 아직 期約이 없다. 當然히 論難과 뒷말이 생길 수밖에 없다. 每年 天文學的 年俸과 보너스를 챙겨간다는 大衆의 批判과 함께, 莫强한 金融 權力으로 市場은 勿論이고 워싱턴 政街에까지 無所不爲의 影響力을 發揮한다는 指摘이 잇따르고 있다. 最高經營者(CEO)에 理事會 議長까지 兼職하는 이들은 會社 內部에서도 存在感이 너무 커져 마땅히 牽制할 勢力이 보이지 않는다. 韓國 같았으면 當場에 金融當局이 뛰어들어 이들을 몇 番이고 자리에서 끌어내렸겠지만 美國에선 그런 種類의 人事 介入은 想像조차 하기 어렵다. 그러나 월街의 人事 慣行은 애初에 우리나라와 水平 比較하긴 어려운 側面이 많다. 美國은 徹底히 成果와 實績을 바탕으로 理事會가 CEO의 進退를 決定하고 會社에 도움이 된다 싶으면 한 사람에게 10年, 20年을 맡긴다 한들 問題가 되지 않는다. 다이먼과 고먼, 모이니핸은 모두 CEO 就任 以後 탄탄한 實績 上昇을 발板으로 會社 株價를 2, 3倍 以上 높였다. 先制的 引受合倂과 構造調整으로 金融危機 같은 巨大한 威脅을 機會로 바꿔낸 것도 이들의 몫이었다. 韓國은 다르다. 當局이 만들어낸 規制와 獨寡占의 울타리 안에서 安全한 利子 장사로 收益을 내는 우리 金融社들의 境遇 理事會나 株主는 허수아비에 가깝고 事實上 當局이 人事 實權을 갖고 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國內에선 金融當局이 金融持株 會長들의 連任을 沮止하고 落下傘을 내려보내려 한다는 疑惑으로 또다시 官治 論難이 불붙고 있다. 銀行 看板만 바꿔서 거의 每年 反復되는 이런 人事 舊態는 우리 金融界의 痼疾的인 病弊를 治癒하는 게 얼마나 遙遠한지를 일깨워 준다. ‘땅 짚고 헤엄치기’식 實績 쌓기를 내세워 主人 없는 會社에서 長期 執權을 하려는 個人의 欲心과 그 자리를 놓고 서로를 물고 뜯는 派閥 싸움, 莫强한 規制 權限을 武器로 입맛에 맞는 人事를 내리꽂으려는 當局 및 政治權이 合作한 이 低質 드라마는 時代가 變해도 도무지 幕을 내릴 줄을 모른다. 只今처럼 本然의 實力을 키우는 데 集中하지 않고 極限의 權力 鬪爭과 자리다툼만 일삼는다면 우리 金融은 革新은커녕 앞으로 한 발짝도 더 나가지 못할 것이다. 제아무리 ‘월街의 皇帝’라 불리는 다이먼이라도 萬若 이런 韓國에서 金融業을 했다면 果然 얼마나 버틸 수 있었을까 하는 想像을 가끔 해본다.유재동 經濟部 次長 jarrett@donga.com}

    • 2023-01-28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 우리 經濟에 1%臺 成長率이 의미하는 것 [光化門에서/유재동]

    올해 韓國 經濟가 마이너스 成長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經濟學者 A 氏는 그 根據로 대뜸 韓國銀行의 最近 統計 地表 하나를 내밀었다. 現在 住宅擔保貸出을 받고 있는 집은 全體 所得의 平均 60%를 빚 元利金을 갚는 데 쓴다는 內容이었다. A 氏는 이 家具들이 貸出 償還을 하고 나면 거의 最低生計費만 남는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는데, 經濟의 한 軸인 民間消費가 어떤 衝擊을 받을지 想像해보라고 했다. 그러면서 最惡의 境遇 2008年 美國發 金融危機를 惹起했던 서브프라임 事態에 準하는 現象이 韓國에도 불어닥칠 수 있다고 했다. 平素 워낙 悲觀的인 展望으로 有名한 사람이지만 이番엔 그냥 흘려들을 수 없는 理由가 分明히 있었다. 집값과 金利, 消費의 函數 關係가 明確한 우리 經濟에서 거의 모든 시그널이 沈滯를 向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不動産 專門家의 90% 以上은 새해에도 집값이 追加 下落할 것으로 보고 있다. 市中 金利가 오르는 狀況에서 資産 價格의 下落은 家計의 消費 餘力에 큰 打擊을 줄 수밖에 없다. ‘누구나 집을 사면 富者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高金利, 低成長 時代에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우리 經濟가 올해 記錄的인 沈滯에 빠질 것이라는 展望은 이미 經濟界에 旣定事實처럼 여겨지고 있다. 民間 硏究機關들은 勿論이고, 恒常 ‘希望이 듬뿍 섞인’ 展望을 내놓는 政府마저 1.6%라는 比較的 ‘담백한’ 數値를 提示했다. 韓國 經濟 歷史上 成長率이 2%에 미치지 못한 敵은 外換危機, 오일쇼크, 코로나 等 深刻한 經濟 危機가 찾아왔을 때 말고는 없었다. 海外에서 바라보는 狀況은 더 深刻하다. 外國系 投資銀行들은 0%臺, 甚至於 마이너스 成長을 警告하고 있다. 별다른 外部 衝擊이 없었는데도 成長率이 제로에 가깝다는 것은 우리 經濟의 基本 實力이 이제 그 程度밖에 안 된다는 意味다. 事實 이런 成績表는 우리에게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다. 文在寅 政府 時節이던 2019年에도 年間 成長率은 元來 1%臺가 有力했다. 統計를 유난히 重視했던 當時 政府가 막판에 財政을 쏟아부으면서 겨우 2.0%를 맞췄다. 그해 政府의 成長 寄與度가 1.5%포인트로 4分의 3을 차지했다. 가만히 놔뒀으면 事實上 成長의 脈이 끊겼을 것을 稅金을 퍼부으면서 數字를 억지로 끌어올린 것이다. 이런 일들이 隨時로 생기는 것만 봐도 우리에겐 잠깐의 成長 쇼크가 아닌 日本式 常時 不況이 이미 到來한 것인지 모른다. 이대로는 20餘 年 뒤 經濟 規模가 나이지리아에 追越당한다는 골드만삭스의 警告도 그다지 허튼소리가 아니다. 執權 2年 次를 맞은 政府는 올해 大規模 ‘빅배스’(不實 털어내기)를 할 模樣이다. 高金利 基調 속에 “빚내서 景氣浮揚은 안 한다”고 일찌감치 宣言했고, 電氣·가스料金의 正常化, 더 내고 덜 받는 式의 年金改革度 推進한다. 모두가 當場에 必要하고 해묵은 課題이긴 하지만 그에 비해 成長을 促進하고 企業家의 野性을 깨우는 努力은 未盡하다는 評價가 많다. 傷處가 나면 患部를 깨끗이 닦아내는 것도 必要하지만, 새살이 돋아나도록 몸에 에너지를 供給하는 게 무엇보다 優先이다. 1%臺 成長率의 意味를 嚴重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유재동 經濟部 次長 jarrett@donga.com}

    • 2023-01-03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 [光化門에서/유재동]빚 무서운 줄 모르다가는 敗家亡身하는 時代가 왔다

    이달 初 KB金融이 出刊한 報告書에는 ‘亦是 富者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라는 깨달음을 절로 들게 하는 部分이 나온다. 金融資産만 10億 원이 넘는 資産家들의 特徵을 分析해 봤더니 이들은 코로나 事態 때 새로운 資産에 積極 投資하기보다는 빚을 먼저 줄이는 戰略을 썼다고 한다. 흔히들 빚을 지렛대 삼아 資産을 불려 나가는 것을 ‘投資의 定石’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와 反對로 富者들은 60% 以上이 ‘負債는 資産이 아니다’라면서 빚내는 것에 距離를 뒀다. 深層面接에 應한 資産家들은 “꼭 必要하면 貸出을 받더라도 現金이 생기면 빚을 優先的으로 갚는 데 注力했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같은 時期 靑年, 庶民들의 對應은 富者들의 이런 態度와 많이 달랐다. 코로나 以後 低金利가 길어지고 流動性으로 資産價格이 暴騰하자 20, 30代 投資者들은 自己 돈, 남의 돈을 가리지 않고 끌어모아 株式과 不動産을 사들였다. 外換危機 때 20%를 넘나드는 高金利를 經驗한 腸·老年層과 달리 貸出의 무서움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果敢한 投資에 나선 것이다. 無謀한 ‘빚투’의 請求書는 只今 10%에 肉薄하는 貸出 利子로 돌아오고 있다. 올겨울이 이들에게 유난히 춥게 느껴지는 理由다. 이 狀況만 보면 마치 高金利 時代가 어느 날 도둑처럼 갑자기 찾아왔고, 이를 豫見한 富者들이 빚을 미리 줄여 나갔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金利가 빠르게 오를 것이라는 警告는 꽤 오래前부터 있어 왔다. 美國 中央銀行인 聯邦準備制度(聯準)에서는 이미 昨年 봄부터 인플레이션을 遮斷하기 위해 金利를 올려야 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아마존 테슬라 等 빅테크 企業 株價와 假想貨幣 價格이 暴騰하면서 各國 投資者들이 ‘流動性 파티’를 벌일 때였다. 그즈음 韓國에서도 物價가 들썩이는 信號가 여러 곳에서 感知됐다. 韓國銀行 總裁 亦是 일찌감치 投資者들의 ‘빚투’ 烈風에 憂慮의 메시지를 냈다. 只今 ‘靈끌族’의 苦痛은 이런 經濟 흐름을 읽지 못하고 分에 넘치는 危險을 짊어진 代價라는 指摘도 無理가 아니다. 빚의 復讐劇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來年부터 더 本格化된다. 연준이 金利를 올릴 만큼 올린 것 같지만 아직도 最小 1%포인트는 追加로 올릴 것이라는 展望이 大勢다. 年 5%에 이르는 金利 水準이 美國에서 한동안 이어지면 全 世界에 衝擊波가 擴散될 수밖에 없다. 코로나 期間 民間部門 負債 增加幅이 主要國 中 最上位圈이었던 韓國은 더 深刻하다. 올해 史上 最大 利益을 냈다는 市中銀行들은 來年엔 大規模 貸出 不實에 對備해 相當한 充當金을 쌓아놨다고 한다. 利子 爆彈을 더는 못 버티고 쓰러지는 家計, 企業이 마구 쏟아질 수 있다는 意味다. 이런 最惡의 狀況을 막기 위해 政府도 靈끌族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企業의 黑字倒産을 막는 努力을 해야 한다. 하지만 只今처럼 經濟의 패러다임이 바뀔 때는 ‘누가 代身 해주겠거니’ 바라면서 팔짱만 끼고 있으면 안 된다. 不過 몇 年 前까지 제로金利와 低成長에 適應하려 努力해 왔듯이 各自가 高金利·高인플레 時代에 맞는 生存法을 익혀야 한다. 時代가 어떻게 바뀌든 恒常 분명한 것은 ‘變해야 살아남는다’는 點이다. 유재동 經濟部 次長 jarrett@donga.com}

    • 2022-12-12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 우리나라 銀行들이 革新을 못 하는 理由[光化門에서/유재동]

    우리나라의 市中銀行들은 ‘金融會社’일까, ‘金融機關’일까. 金融圈을 取材해 본 記者라면 누구나 가끔은 苦悶해 봤을 問題다. 經營 成果를 통해 利益을 追求하는 私企業의 特性을 勘案한다면 ‘金融會社’, 金融 시스템 安定이나 消費者 保護 같은 銀行의 公共性을 重視한다면 ‘金融機關’이 더 맞을 것이다. 하지만 우린 아직도 마땅한 結論을 내지 못하고 두 用語를 混用한다. 銀行들을 오래 取材해 왔지만 이렇게 性格이 妙하고 뭐라 한마디로 規定하기 어려운 組織은 찾지 못했다. 겉모습만 보면 銀行도 멀쩡한 民間企業이다. 다른 企業과 마찬가지로 營業 活動을 통한 收益 創出을 주된 目的으로 한다. 證市에 上場돼 必要한 資金을 調達하고 株主에게 配當도 한다. 가장 다른 點은 政府가 新規 事業者의 進入을 嚴格히 制限하는 寡占(寡占) 會社라는 點이다. 德分에 少數의 銀行들은 國內外 市場에서 피 말리는 競爭을 하는 다른 企業들과 달리 安定的인 利子 마진을 나눠 가지면서 生存을 保障받고 있다. 政府는 銀行들이 亡하지 않게, 그렇다고 過度한 暴利를 取하지도 않게 密着 管理한다. 政府는 銀行들에 이런 特惠를 주는 代價로 各種 規制를 加한다. 말이 規制地 實際로는 銀行들의 모든 營業行爲를 操縱, 統制한다. 預貸마진이나 各種 手數料에 對한 干涉이 代表的이다. 銀行들은 國政課題나 政策 目的을 위해서도 隨時로 動員된다. 金融當局은 最近 主要 銀行長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資金市場 安定을 爲한 90兆 원의 債券 買入을 指示했다. 銀行은 自營業者나 脆弱階層의 債務를 蕩減하고 利子를 減免하는 일에도 자주 呼出된다. 損失이 뻔하지만 군말 없이 따라야 한다. 銀行은 人事도 當局의 눈치를 봐야 한다. 얼마 前 金融監督院長은 라임 事態로 重懲戒를 받은 우리金融 會長에게 “賢明한 判斷”을 言及하며 事實上 辭任을 壓迫하는 듯한 말을 했다. 經營陣 選任을 擔當하는 理事會가 뻔히 있는데도 이를 無視하고 最高經營者(CEO) 人事에 干與한 것으로 解釋됐다. 우리銀行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누가 權力의 ‘점지’를 받아 次期 會長이 될지 뒷말이 茂盛하다. 正常的인 民間企業이라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當然하다는 듯이 進行된다. 金融當局의 官治(官治)는 銀行의 公共性을 勘案했을 때 어쩔 수 없는 側面이 있다. 銀行이 不實에 빠졌을 때 經濟 全體에 어떤 衝擊이 생기는지도 우리는 뼈저리게 經驗했다. 하지만 當局의 숨 막히는 干涉 속에서 우리 銀行의 競爭力이 數十 年間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면 그건 또 다른 問題다. 따뜻한 保護膜 안에서 亡할 걱정 안 하고 便하게 돈을 버는 동안, 銀行은 대단한 經營 革新도 없이 任職員들이 國內 最上位 水準의 年俸을 받는 꿈의 職場이 됐다. 그 被害는 오롯이 消費者에게 돌아온다. 銀行이 革新을 못하는 데는 스스로의 責任도 크다. 銀行들이 겉으로는 “規制 緩和”를 외치면서도 實狀은 當局의 뒤에 숨어서 더 細密한 指針을 要求하는 事例를 只今까지 많이 봤다. 政府가 銀行을 말 잘 듣는 下請業體쯤으로 길들이려 하고, 銀行도 自身들의 便安한 生存을 위해 기꺼이 길들여지기를 바라는 規制 環境이 바뀌지 않고서는 眞正한 金融 革新은 오지 않을 것이다. 유재동 經濟部 次長 jarrett@donga.com}

    • 2022-11-15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 高物價 高換率 高油價에서 살아남는 唯一한 方法 [光化門에서/유재동]

    얼마 前 뉴욕타임스(NYT)가 韓國의 夜間 골프 烈風을 記事로 다뤘다. NYT는 “韓國人들은 子正이 가까운 時間, 甚至於 午前 1時까지도 골프를 친다”면서 대낮처럼 환하게 불빛을 켜고 즐긴다는 뜻으로 ‘白夜(白夜) 골프’라고 이름 지었다. 美國에서도 ‘트와일라잇 티타임’이라고 해서 午後 늦게부터 해 질 녘까지 칠 수 있는 옵션이 있지만 韓國처럼 달빛 아래에서 라운딩을 이어 나가는 境遇는 極히 드물다. 우리나라의 名物로 자리 잡은 밤 골프 文化에 最近 政府 高位 當局者들이 잇달아 한마디씩 쓴소리를 했다. 에너지 節約이 切實한 時點에 適切치 않은 모습이라는 것이다. 夜間 골프 自制令은 公共機關 溫度 調節, 暖房時間 短縮 等과 함께 에너지 不足에 시달릴 때마다 政府가 꺼내 드는 ‘단골 카드’다. 政府는 “只今은 午日쇼크에 準하는 非常 狀況”이라며 에너지 使用量 10% 減縮을 目標로 大大的인 캠페인에 나서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戰爭과 油價 急騰으로 에너지 供給이 꽉 막힌 요즘은 韓國뿐만 아니라 全 世界가 展示를 彷彿케 하는 狀況이다. 電氣를 아끼기 위해 에펠塔 點燈 時間을 줄인 프랑스에서는 에마뉘엘 마크롱 大統領이 셔츠 代身 터틀넥 스웨터를 입고 大衆 앞에 나타났다. 올겨울 에너지 大亂에 對備하려면 國民들이 어떻게 行動해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준 것이다. 只今 世界 各國에 에너지 節約이 重要하다는 點은 두말할 必要가 없다. 特히 6個月째 貿易赤字와 高物價, 高換率 惡材가 겹쳐 있는 우리는 더욱 切實하다. 原資材 價格 急騰과 換率 上昇으로 輸入 費用은 훨씬 늘었는데 家計나 企業의 에너지 消費量은 그다지 變한 게 없다. 公共機關이 아무리 앞장서서 努力해도 民間 部門이 움직이지 않으니 慢性 赤字 構造는 더욱 固着化되고 있다. 마냥 에너지를 아끼자는 口號를 외치고 夜間 골프의 自制를 泣訴하는 것만으로는 力不足인 狀況이다. 우리나라의 境遇 에너지 危機를 키운 것은 逆說的이게도 政府의 에너지 對策이었다. 代表的인 게 電氣料 引上 抑制와 油類稅 引下다. 에너지 輸入 價格이 오르며 電氣 生産·購買 費用도 폭증했지만 支持率 管理에 汲汲했던 歷代 政權은 電氣料를 낮은 水準에 繼續 묶어뒀다. 國際油價가 치솟으면서 기름값이 오를 幾微를 보이자 이番엔 揮發油에 붙는 稅金을 줄여 價格 上昇을 막았다. 에너지 값이 오르면 그에 맞춰 消費를 줄이는 努力으로 克服해야 正常인데, 政府는 國民 負擔을 줄여주겠다며 오히려 無理한 價格 統制를 濫發했다. 이는 올해 韓電의 30兆 원 赤字와 政府의 稅收 減少라는 副作用을 낳았고 國民들의 危機意識만 둔감하게 만들었다. 只今 같은 高物價 高換率 高油價 時代에 에너지 過消費는 불에 기름을 안고 뛰어드는 꼴이다. 또 莫大한 貿易赤字를 키우고 未來 世代에게 짐을 떠넘기는 行爲이기도 하다. 에너지 危機에 直面한 유럽 國家들은 對國民 節約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電氣料와 暖房費 引上도 竝行해 自然스러운 需要 減縮을 誘導하고 있다. 달콤한 포퓰리즘 政策을 내세우는 代身 苦痛을 堪耐하며 이 危機를 克服해 나가자고 國民들을 說得할 勇氣 있는 指導者가 우리에겐 있을까. 勞動改革, 年金改革 못지않게 時急한 改革이 여기 또 있다. 유재동 經濟部 次長 jarrett@donga.com}

    • 2022-10-19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의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전통문화연구회가 "울산대학교한국어처리연구실 옥철영(IT융합전공)교수팀"에서 개발한 한글한자자동변환기를 바탕하여 지속적으로 공동 연구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 현재 고유명사(인명, 지명등)을 비롯한 여러 변환오류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시고 다른 곳에서 인용시 한자 변환 결과를 한번 더 검토하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환오류 및 건의,문의사항은 juntong@juntong.or.kr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Copyright ⓒ 2020 By '전통문화연구회(傳統文化硏究會)' All Rights reserved.
 한국   대만   중국   일본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