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콘텐츠 플랫폼 獨占의 弊害[오늘과 來日/김용석]

東亞日報
入力 2023年 4月 21日 21時 3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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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所有强化하려는 네이버
플랫폼의 情報獨占警戒해야

네이버 뉴스 서비스에는 言論社作成 뉴스 콘텐츠가 하루 平均約 2萬6000件 올라온다. 2600萬名이 言論社 뉴스를 購讀해 읽고, 每日 13萬名이 34萬個의 댓글을 단다. 言論社들은 記事를 作成하기 위해 事實을 檢證하고, 讀者들은 關心 있는 記事를 찾아 읽으며 反應을 내놓는다.

이런 社會的行爲가 네이버 플랫폼 위에서 벌어지는 德分에 네이버는 그 過程에서 生成되는 데이터를 獨占的으로 가져간다. 同時代 사람들이 무엇에 價値를 두고, 어떻게 反應하는지 낱낱이 보여주는 데이터는 네이버를 强力하게 만드는 重要한 資産이다. 네이버는 自己들이 가져가는 데이터야말로 努力의 産物이고 이를 排他的으로 所有할 資格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公論章에 參與하는 言論社와 利用者들이 그 모든 것에 同意해 데이터를 넘겨주는 건 아니다.

네이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데이터 所有를 强化하는 ‘뉴스 콘텐츠 提携約款’을 만들겠다고 해 問題가 됐다. 言論社들이 記事 안에 인터넷住所(URL)나 큐알코드를 넣는 것을 原則的으로 禁止했다. 인터랙티브 記事等言論社의 새로운 試圖는 勿論, 公論場을 다른 사이트로 分散시키는 것을 막아서는 일이다. 系列社를 통해 네이버의 서비스 開發에 뉴스 콘텐츠를 마음대로 使用할 수 있도록 한 約款도 問題가 됐다. 人工知能(AI) 開發에 꼭 必要한 莫大한 한글 데이터를 손쉽게 確保하려던 것이다.

AI 開發過程에서 뉴스 等 콘텐츠를 無斷使用하는 行態는 海外에서도 論難이 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레딧 等海外言論과 콘텐츠 企業들은 “適切한 代價를 支給하라”며 問題提起에 나섰다. 그런데도 네이버가 이런 利用約款을 一方的으로 提示할 수 있는 背景은 그들의 獨占力에 있다. 스스로 뉴스 콘텐츠를 流通시킬 手段이 없거나,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하는 브랜드 파워를 갖지 못한 一部言論社에 네이버는 絶對的인 存在다. 事實上無限競爭狀態인 言論社들은 네이버 利用約款을 혼자 拒否하기 어렵다.

이른바 플랫폼 經濟에서 데이터 所有와 活用은 大體로 不公正할 수밖에 없다. 根本的인 理由는 데이터에 對한 情報가 非對稱的이기 때문이다. 每日記事를 써 네이버에 올리고, 記事를 消費하는 言論社와 讀者들은 各自가 만들어 네이버에 넘겨주는 데이터의 價値를 스스로 가늠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를 손에 쥔 플랫폼 企業, 네이버에 그 價値는 絶對的으로 크다. 내 데이터의 主人으로서, 獨占 플랫폼과 競爭할 다른 플랫폼에도 나의 데이터를 共有하도록 하고 싶으나 이를 可能케 할 手段은 아직 微弱하다.

이런 構造의 結果物인 情報의 쏠림은 支配的 플랫폼 事業者의 獨占力을 强化한다. 이는 새로운 革新을 막는 걸림돌이 된다. 네이버는 URL 不許等이 一部言論社의 어뷰징으로 겪는 消費者不便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說明한다. 一部의 逸脫을 理由로 不公正하고 不透明한 룰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獨占事業者의 여러 行態中 하나다. 더 큰 問題는 플랫폼 안에서 데이터를 만드는 寄與者와 데이터가 創出하는 價値의 所有者가 漸漸 더 不一致해진다는 點이다. 뉴스 콘텐츠가 生成하는 總價値에서 言論社 몫은 漸漸 줄어든다. 滋養分을 얻지 못한 言論社는 뉴스 質低下를 겪고, 이는 結局言論利用者의 被害로 돌아가게 된다. 惡循環을 끊기 위해 우리는 價値 있는 데이터를 누가 獨食하는지 더욱 關心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

김용석 産業1部長 yong@donga.com

#뉴스 콘텐츠 #플랫폼 獨占 #데이터의 價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