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황형준]이상한 辯護士와 노쇼 辯護士

東亞日報
入力 2023年 4月 13日 21時 30分

황형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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修能滿點出身의 醫大生이 自己房에서 숨진 채 發見됐다. 現場에선 동생이 죽은 兄의 가슴을 세게 때리는 場面을 父母가 目擊했다. 唯一한 目擊者지만 自廢를 겪고 있는 동생은 ‘죽는다’는 말만 反復할 뿐 事件에 對해 제대로 陳述하지 못해 殺人犯으로 몰렸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人氣 캐릭터 ‘펭수’ 아이템을 裝着할 程度로 ‘덕후’인 동생의 마음을 열기 위해 辯護士는 ‘펭수 마이크’를 잡고 熱唱한다. 또 當時狀況을 再構成하기 위해 醫大生房을 찾아 自殺을 暗示한 日記를 發見한다. 그렇게 동생은 陋名危機에서 벗어나게 된다. 自廢를 앓고 있는 天才辯護士를 主人公으로 한 드라마 ‘異常한 辯護士 우영우 3回’에 나오는 이야기다.

우영우 같은 辯護士가 드라마에만 있는 건 아니다. 再審專門으로 有名한 박준영 辯護士는 1999年三禮 나라슈퍼 殺人事件의 犯人으로 몰려 3∼6年 동안 獄살이를 한 ‘三禮 3人組’와 ‘益山 약촌五거리 택시技士殺人事件’에서 抑鬱하게 陋名을 쓴 이들을 代理해 再審을 進行한 끝에 無罪判決을 받아냈다.

辯護士들은 누구나 法과 知識이 不足한 依賴人을 法廷에서 代理하는 基本役割을 맡는다. 하지만 더 重要한 건 事件의 眞實을 파헤치고 勝訴를 위해 依賴人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現場을 調査하고 關聯者를 만나고 法廷證言을 要請하는 것도 辯護士의 重要한 業務다.

이런 辯護士들의 自尊心과 名譽를 失墜시킨 人物이 抗訴審 ‘노쇼’로 論難이 된 권경애 辯護士다. 權辯護士가 맡은 事件은 2015年學校暴力에 시달리다 極端的인 選擇을 한 故 박주원 孃(當時 16歲) 事件이다.

朴孃의 어머니는 2016年 8月權辯護士를 選任해 서울市敎育廳과 加害學生等 30餘名을 相對로 損害賠償을 請求했다. 지난해 2月 1審은 피고 30餘名中 1名에게만 “5億 원을 支給하라”며 一部勝訴判決을 내렸다. 朴孃의 어머니는 抗訴했지만 權辯護士가 抗訴審裁判에 3回出席하지 않아 지난해 11月抗訴가 取下됐고 1審結果도 敗訴로 變更됐다. 再審請求는 要件에 該當하지 않아 어렵고 權辯護士에 對한 民事上損害賠償請求는 可能하다는 게 法曹界衆論이다. 遺族側은 13日權辯護士等을 相對로 2億 원을 賠償하라는 趣旨의 訴訟을 냈다.

民事訴訟은 法院에서 辯論期日通知書를 보내고 이메일 또는 文字메시지로도 날짜를 알려준다. 權辯護士는 9000萬 원 賠償의 覺書를 썼을 뿐 어떤 理由로 辯論期日에 不出席했는지, 왜 遺族에게 5個月 동안 抗訴審結果를 알리지 않았는지 等에 對해 充分한 解明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權辯護士는 民主社會를 위한 辯護士모임(民辯) 所屬이었지만 曺國事態를 契機로 民辯을 脫退하며 이른바 ‘曺國黑書’를 執筆해 注目받았다. 하지만 本業과 基本에 忠實하지 못한 職業人은 似而非日 뿐이다. 權辯護士가 6年餘 동안 이 事件에 얼마나 心血을 기울였을지도 疑問이다.

“드라마에 나온 우영우 같은 辯護士가 있냐”는 박 兩 어머니의 呼訴를 法曹界는 무겁게 되새겨야 한다. 그들의 業務가 한 사람의 人生을 天國으로 만들 수도, 地獄으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황형준 社會部次長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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