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來日/박중현]痲藥만큼 끊기 힘든 포퓰리즘의 誘惑

東亞日報
入力 2023年 4月 12日 21時 30分

박중현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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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治人만 남는 장사, 善心性 퍼주기
포퓰리즘 中毒은 벗어나기 어려워

처음엔 ‘재미 한番 보자’는 式으로 始作한다. 一旦 발을 들이면 漸漸 더 깊이 빠져든다. 덜 毒하고 負擔이 적은 쪽에서 出發하지만, 結局 더 有害하고 破綻에 이르는 길로 접어들게 된다. 依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들을 통해 누군가 利得을 챙기는 構造가 굳어지면 다시는 元狀態로 돌아가기 어렵다. 포퓰리즘은 이렇게 痲藥과 비슷한 點이 많다. 그래서 政治人이 國民稅金을 멋대로 퍼주는 人氣迎合主義政策을 ‘政治的痲藥’이라고 한다.

10年前만 해도 韓國은 痲藥淸淨國이었다. 只今은 生活 속 깊숙이 痲藥이 浸透했다. 서울 江南 한복판 學院街에서 痲藥 탄 飮料를 學生들에게 먹이는 犯罪가 벌어졌다. 有名人이 痲藥하다 걸린 뉴스에도 “그럴 것 같았어”라는 심드렁한 反應이 나올 程度로 익숙해졌다. 10萬名當痲藥事犯이 20名未滿인 淸淨國地位를 韓國은 2016年 잃었다.

韓國의 中央政治舞臺에 퍼주기 포퓰리즘이 本格的으로 登場한 것도 10年 남짓이다. 朴槿惠 새누리당 候補와 문재인 民主統合黨候補가 맞붙은 2012年大選이 始發點이다. 모든 老人에게 基礎年金月 20萬 원을 約束한 朴候補는 基礎年金을 5年에 걸쳐 2倍(9萬→18萬 원)로 올리자는 文候補를 누르고 大統領에 當選됐다. 任期 첫해 “約束을 못 지켜 罪悚한 마음”이라며 對象을 所得下位 70%로 縮小했지만 政治的利得은 톡톡히 챙겼다.

그때 일을 文在寅大統領은 단단히 記憶해 뒀던 模樣이다. 21代總選을 하루 앞둔 2020年 4月 14日 그는 憲政史上 첫 緊急災難支援金支給을 決定했다. ‘고무신 選擧’의 復活이란 批判이 나왔다. 하지만 “全國民에게 支給하자”고 먼저 提案한 건 野黨인 未來統合黨 쪽이었다. 더불어民主黨은 大勝을 거뒀고, 4人家族基準 100萬 원이 全國民에게 支給됐다. ‘오랜만에 韓牛 맛을 봤다’는 反應에 文大統領은 “가슴이 뭉클하다”고 했다.

昨年 3月大選은 韓國 포퓰리즘社의 新紀元이었다. 李在明 민주당 候補는 實行에 數百兆 원이 드는 ‘基本 시리즈’를 앞세웠다. 履行不可能한 公約이란 指摘이 나와도 그는 “앞으로도 그냥 포퓰리즘을 하겠다”고 했다. 포퓰리스트라는 烙印이 政治人에게 不名譽가 아닌 時代가 열렸다. 尹錫悅國民의힘 候補도 질세라 ‘兵士月給 200萬 원’으로 應酬했고, 選擧 막바지엔 ‘50兆 원 自營業者損失補償’ 公約을 내놨다.

總選을 1年 앞두고 다시 포퓰리즘의 季節이 돌아왔다. 李在明民主黨代表는 政府가 保證을 서서 全國民에게 最大 1000萬 원을 最長 20年間 낮은 利子로 빌려주는 ‘基本貸出’ 카드를 꺼냈다. 貸出元金에만 數百兆 원이 들고, 나중에 갚지 않는 돈을 얼마나 稅金으로 메워 넣어야 할지 가늠하기 힘든 政策이다. 尹錫悅大統領이 “모든 政策을 黨政이 協議하라”고 內閣에 指示한 後與黨이 第一 먼저 한 일은 支持率을 의식한 電氣·가스料金凍結이었다. 莫大한 費用이 들어갈 光州軍空港移轉特別法, 大邱·慶北新空港建設特別法도 與野는 주고받기식으로 통과시킬 計劃이다.

韓國에서도 포퓰리즘에 制動을 걸려는 試圖가 있었다. 李明博政府末期인 2012年 박재완 長官이 이끌던 企劃財政部는 ‘박근혜·文在寅大選캠프 福祉公約履行에 最小 268兆 원이 든다’고 發表했다. 하지만 與野의 反撥, 選擧管理委員會의 反對로 포퓰리즘의 싹을 도려내는 데 失敗했다. 그 後 10餘年間 포퓰리즘은 韓國政治판에 뿌리를 내렸다. 포퓰리즘에 깊이 中毒됐다가 빠져나온 나라는 世界的으로 前例를 찾기 어렵다. 韓國을 ‘포퓰리즘 淸淨國’으로 돌이키려면 온 國民이 포퓰리즘 政治와 한판 戰爭이라도 치러야 하는 걸까.

박중현 論說委員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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