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워싱턴의 4月 봄날에 取하지 말라[오늘과 來日/이승헌]

東亞日報
入力 2023年 4月 11日 21時 30分

이승헌 副局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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再選挑戰 바이든, 트럼프 以上美中心主義
國賓歡待와 別個로 論爭해서라도 成果내야

4月의 워싱턴은 사람을 들뜨게 한다. 白堊館周邊의 벚꽃도 絶頂이다. 元來 살던 사람도 설레는데, 나라의 손님으로 이곳을 찾는다면 말할 것도 없다.

봄의 都市, 워싱턴에서 열릴 韓美頂上會談이 어느덧 2週 앞으로 다가왔다. 12年 만의 美國國賓訪問인 만큼 要塞尹錫悅大統領의 神經은 온통 訪美準備에 쏠려 있다고 한다.

이番頂上會談은 韓美同盟 70周年을 맞아 열린다. 어느 때보다 浪漫的이고 華麗한 表現이 넘쳐날 것이다. 지난해 5月 1次頂上會談에서 合意한 ‘글로벌 包括的戰略同盟’을 뛰어넘는 새로운 關係가 發表될 수 있다. 韓美兩國이 愛用한 존 케리 前國務長官의 ‘(韓美間에) 한 치의 빛 샐 틈이 없다(no daylight)’를 代替할 캐치프레이즈가 誕生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只今韓美間의 當面 이슈는 그렇게 浪漫的이지 않다. 北核에 對備한 實質的擴張抑制方案, 우리 企業을 壓迫하는 인플레이션緩和法(IRA)과 半導體法의 디테일을 놓고 어느 때보다 서로 얼굴을 붉히고 있다. 美國이 北韓의 挑發에 核雨傘을 제대로 펼지 모르는데 自體核武裝이나 戰術核은 안 된다고 한다. 半導體補助金支援條件을 보면 우리가 알던 美國이 맞나 싶기도 하다.

會談을 해봐야겠지만 只今 조 바이든 行政府를 보면 尹大統領이 12年 만의 國賓訪問에 걸맞은 水準으로 두 이슈에 對한 成果를 챙길지는 未知數다. 지난달 韓日頂上會談에서 日本으로부터 强制徵用解法에 相應하는 好意的措置를 이끌어내지 못한 尹大統領은 美國에서 反轉을 노릴 것이다. 그러나 來年大選에 出馬키로 한 바이든이 勞動者票를 잃어가며 IRA나 半導體法에서 韓國便을 넉넉하게 들어줄 可能性은 漸次 낮아지고 있다.

이런 美國을 보면서 도널드 트럼프 前大統領 탓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事業家出身大統領이 만든 ‘아메리카 퍼스트’가 바이든까지 이어져서 韓國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特派員時節부터 10餘年 워싱턴을 觀察해 온 筆者는 只今 우리가 보고 있는 게 美國의 原形質이라고 생각한다. 인디언을 몰아내고 피의 內戰을 치러가며 只今의 USA를 만든 美國은 自身을 지키기 爲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나라다. ‘世界의 警察’ 役割을 그만두고 中國과의 競爭이 本格化되면서는 霸權國家로서의 欲望을 더 以上 감추지 않는다. 美情報當局의 韓國等友邦國에 對한 監聽 스캔들도 이 觀點에서 들여다봐야 한다.

이 時點에 尹大統領이 워싱턴 한복판에서 “美國은 兄弟이니 달라야 한다”고 외쳐야 할까. 그보다는 韓美同盟 70周年行事와 國賓歡待와는 別個로 會談에서는 可視的인 成果를 만들어내는 데 集中해야 한다. 그런 意味에서 尹大統領이 존 미어샤이머 美 시카고大碩座敎授의 ‘攻擊的現實主義(Offensive Realism)’를 訪美前 일감하는 것도 도움이 될 듯하다. 勢力均衡을 넘어 霸權을 노리는 國家의 屬性을 規定한 것으로, 現時點에서 國際政治秩序와 美國의 世界觀을 이것 以上說明하는 理論은 없다. 그리 巨創한 것도 아니다. 映畫南漢山城(2017年)에서 崔明吉役의 이병헌이 “剛한 者가 弱한 者에게 못할 짓이 없고, 弱한 者 또한 살아남기 위해 못할 짓이 없다”고 한 大使와도 一脈相通한다. 공교롭게 미어샤이머는 김태효 安保室 1次長의 博士論文指導敎授이니 金次長이 專門家다. 4月의 워싱턴이 尹大統領에게 殘忍한 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승헌 副局長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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