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底引網式野圈搜査로 未濟事件 늘고, 國民도 疲勞感[光化門에서/황형준]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2月 17日 03時 00分

황형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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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原地檢刑事部檢事들 캐비닛에는 最近處分되지 않은 이른바 ‘未濟事件’이 每달 1人當 200∼300件씩 쌓이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1月檢警搜査權調整以後檢察送致事件이 줄면서 地方檢察廳未濟事件이 한 달에 1人當 50∼100件으로 줄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게 不過 1年餘前이다.

水原地檢의 이런 狀況은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의 辯護士費代納疑惑搜査에서 始作됐다. 정작 該當事件搜査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동안 搜査는 全方位的으로 擴散되며 쌍방울그룹의 背任·橫領疑惑과 李華泳前國會議員의 賂物收受疑惑으로 번졌다. 이제는 쌍방울과 KH그룹 等이 관여된 對北送金疑惑으로까지 擴散되고 있다. 李代表와 關聯된 陳述이 나오지 않다 보니 周邊으로 파고들며 底引網式搜査를 벌인 것이다.

이 過程에서 水原地檢은 關聯搜査에 ‘올인’했다. 主務部署인 刑事6部와 公共搜査部에 이어 다른 刑事部와 防衛事業産業技術犯罪搜査部等의 所屬檢事들을 關聯搜査팀에 派遣했다. 다른 檢事가 하던 일을 갑자기 떠안게 된 檢事들 사이에선 怨聲이 藉藉하다. 해를 넘기기 前 밤새워 일해도 未濟事件이 줄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水原地檢만의 問題가 아니다. 城南支廳에선 城南FC 後援金疑惑을, 서울中央地檢反腐敗搜査1·3部는 大庄洞開發事業特惠疑惑과 李代表側近들 搜査에 火力을 集中하고 있다. 反腐敗搜査2部는 民主黨李炡根前事務副總長에서 始作된 노웅래 議員賂物疑惑을 맡았다. 中央地檢反腐敗搜査1∼3部가 모두 野圈만 겨냥하는 것도 異例的이다.

西海公務員被殺事件과 脫北漁民强制北送事件(서울중앙), 月城原電早期閉鎖疑惑(大田), 블랙리스트 疑惑(서울東部), 文在寅前大統領 사위의 이스타航空就業特惠疑惑(全州) 等全國地檢도 文在寅政府靑瓦臺를 타깃으로 한 搜査를 進行하고 있다. 反面國民의힘 所屬國會議員이 連累된 事件으로 알려진 건 昌原地檢에서 進行되는 하영제 議員의 政治資金法違反事件程度다.

이에 對해 檢察은 “지난 政府에서 搜査를 막았던 事案”이라거나 “(嫌疑가) 나오는 대로 搜査를 할 뿐”이라고 解明한다. 하지만 ‘나오는 대로’ 搜査하는 게 아니라 野圈의 脾胃가 ‘나올 때까지’ 搜査하고 있다고 보는 視角도 적지 않다. ‘한 놈만 패는’ 數詞는 尹錫悅政府의 슬로건인 公正과 常識에도 符合하지 않는다.

檢察이 政治的事件을 파고드는 사이 民生事件處理는 遲延되고 있다. 首都圈에서 일하는 한 部長檢事는 “地方의 小規模支廳檢事들을 政治的事件에 多數投入하거나 派遣 보낸 結果支廳에서도 未濟事件이 暴增하고 있다. 刑事部人力不足을 公判部檢事로 메우다 보니 公判對應力量도 急激히 줄어 無罪宣告事件이 늘고 있다”는 雰圍氣를 傳했다.

5年前積弊淸算搜査 때 過去政府와 現在與圈을 相對로 全方位的搜査가 이뤄졌다. 當時에도 2017年 해가 넘어갈 무렵부터 ‘積弊淸算疲勞感’이라는 말이 많이 擧論됐다. 도려내야 할 部位만 빠르게 節制하는 外科醫師式搜査를 다시 想起해 봐야 할 때다.

황형준 社會部次長 constant25@donga.com

#檢察 #搜査 #野圈 #未濟事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