失踪된 責任政治와 민주당의 選擇 [光化門에서/황형준]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1月 18日 03時 00分

황형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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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治는 책임지는 것이다.”

2016年 6月 29日安哲秀當時國民宜當代表(現國民의힘 議員)는 記者會見을 열고 “모든 責任을 지고 代表職을 내려놓겠다”며 獨逸社會學者 막스 베버가 主張한 ‘責任倫理’를 擧論했다. 主要黨職者들이 選擧弘報物製作業體等에 일감을 준 뒤 리베이트 形式으로 不法政治資金을 받았다는 疑惑이 불거지며 王母事務副總長이 拘束된 지 이틀 만이었다.

當時關聯者들은 嫌疑를 否認했고 靑瓦臺의 企劃事情疑惑도 提起됐지만 拘束令狀이 發付되자 安議員은 ‘一步後退’를 選擇했다. 이듬해 1月連累된 이들은 모두 1審에서 無罪를 宣告받았고 以後大法院에서 最終無罪가 確定했다.

이 選擇德分에 안 議員은 再起할 수 있었다. 2017年大選에서 政權創出에 失敗하고 올해 國民의힘에 入黨하면서 제3당의 꿈을 實現하지 못하긴 했지만 말이다. 最近 더불어民主黨의 모습을 보면서 6年前 안 議員의 記者會見이 떠올랐다.

그동안 政治權에선 法院이 拘束令狀을 發付하면 一旦 어느 程度嫌疑를 認定하고 對國民謝過를 하거나 辭退等으로 責任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不文律’이었다. 1997年閑步非理事態로 아들 賢哲氏가 拘束되자 김영삼 前大統領은 對國民謝過를 했다. 金大中前大統領도 2002年 6月 아들 洪業氏가 拘束되자 對國民謝過를 했다. 側近들의 不法大選資金收受와 關聯해 노무현 前大統領이나 이회창 前 한나라당 總裁等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민주당 李在明代表와 側近이 連累된 各種疑惑에선 이 같은 모습을 찾을 수 없다. 李代表는 올 9月選擧法上虛僞事實空表嫌疑로 起訴되자 “檢察의 억지 起訴에는 늘 그래 왔듯 國民과 司法府를 믿으며, 國民의 忠直한 일꾼으로서 民生에 注力하겠다”고 했다.

以後 이 代表의 最側近인 김용 民主硏究院副院長이 지난달 22日拘束됐다. 그가 ‘믿는다’던 法院이 拘束令狀을 發付한 지 28日째다. 法院의 1次判斷이 나왔는데도 이 代表는 謝過도 안 하고, 어떤 責任도 안 지고 있다. 이를 두고 政治權에선 責任政治가 失踪됐다는 評價가 나온다. 2020年 7月自身의 選擧法違反事件이 無罪趣旨로 大法院에서 破棄還送되자 “公正하고 올바른 判斷을 내려주신 大法院에 感謝드린다”며 讚辭를 보낸 것과는 全혀 다른 모습이다. 大選過程에서 이 代表는 辯護士費代納, 柏峴洞, 城南FC 後援金等各種疑惑에 對해 遺憾表明조차 제대로 한 적이 없다. 夫人 김혜경 氏의 法人카드 流用疑惑에 對해 側近裵某氏下級者였던 A 氏가 物證을 提示하며 暴露하자 “몰랐다”며 謝過했을 뿐이다.

이제 檢察의 칼끝은 이 代表와 ‘政治的共同體’ 關係인 정진상 代表室政務調整室長을 向하고 있다. 鄭室長은 18日法院에서 拘束令狀實質審査를 받는다. 鄭室長마저 拘束될 境遇 이 代表가 어떤 言行을 보일지 궁금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代表에게 ‘一步後退’는 없어 보인다.

黨 안팎에선 金副院長과 鄭室長搜査에 對한 민주당의 對應을 두고 “왜 黨이 나서냐”는 不滿이 提起되고 있다. 민주당이 ‘李在明當’의 길을 갈지, 責任 있는 受權政黨의 길을 갈지 國民들은 지켜볼 것이다.

황형준 社會部次長 constant25@donga.com

#失踪된 責任政治 #民主黨의 選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