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廣場/이지홍] ‘돈脈硬化’ 事態와 玉石 가리기 딜레마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1月 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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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金危機企業 늘어, 構造調整時點 왔지만
市場自生力 갉아먹는 官治金融弊害如前
政府, 市場介入原則定해 效率的調整 나서야

이지홍 객원논설위원·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이지홍 客員論說委員·서울대 經濟學部敎授

金利引上과 實物景氣沈滯의 餘波가 資金市場으로 번지고 있다. 大企業과 公企業마저 債券發行에 失敗하는 ‘돈脈硬化’ 事態가 發生했다. 經濟危機란 것이 本來不實을 整理하라는 市場의 信號이기도 하지만 이러다 健實한 企業까지 短期流動性問題로 무너질지 모른다는 憂慮가 커지고 있다. 政府가 先制的으로 玉石 가리기와 構造調整을 準備해야 한다는 注文이 나오고 있다.

事實 이番危機가 닥치기 前부터 韓國經濟엔 不實이 急速히 쌓이고 있었다. 돈을 풀어 爆彈이 터지는 걸 막고 있었을 뿐이다. 한 集計에 따르면 外部監査를 받는 2萬餘個非金融企業中營業利益으로 利子도 못 갚는 ‘좀비企業’ 數는 2017年 1853個에서 2021年 2823個로 急增했다. 緊縮始作도 前에 狀況이 이랬다면 올해, 來年엔 어떻겠는가. 企業負債뿐 아니라 家計負債와 政府負債도 堪當키 힘든 水準으로 늘었다. 인플레이션과 싸워 이기려면 金利가 다 오른 後에도 高金利狀態를 長期間維持해야 한다. 構造調整을 더 以上避할 수 없는 時點이 다가온 것이다.

構造調整이 不可避하다면 玉과 돌은 어떻게 區分할 것인가. 재닛 옐런 美財務長官의 夫君(夫君)이자 2001年 노벨 經濟學賞受賞者 조지 애컬로프는 玉石 가리기가 풀어야 하는 構造的 딜레마를 다음과 같이 說明했다.

돈이 必要한 한 企業이 있다고 하자. 이 企業은 優良한 ‘복숭아’다. 하지만 投資者는 이 企業이 眞正 복숭아인지 알지 못하고, 萬若不實한 ‘레몬’이라면 投資金을 回收하지 못한다. 둘 다 탐스럽지만 하나는 달고 하나는 시다. 이런 危險性 때문에 投資者는 優良企業立場에선 不當하다 싶을 高金利나 擔保 또는 歇값의 株式을 要求하게 된다. 레몬의 可能性이 높으면 그만큼 資金調達費用이 커져서 복숭아까지 무너지는 市場失敗가 發生할 수 있는 것이다.

長期化되는 高金利와 景氣沈滯는 資金市場을 惡性 ‘레몬市場’으로 몰고 간다. 지난주 生中繼된 政府의 ‘非常經濟民生會議’에선 韓國의 主力輸出事業들이 나름 好調를 보이고 있다는 여러 部處首長들의 薔薇빛 報告가 넘쳤다. 하지만 只今國民을 勞心焦思하게 만드는 ‘非常함’의 原因은 緊縮의 時代를 버티기 힘든 레몬들이 너무도 많고, 甚至於 잘나가는 복숭아까지 레몬들과 뒤섞일 수 있다는 憂慮다. 政府는 果然準備가 돼 있는가.

銘心할 點은 그 어떤 政府도 玉石 가리기에 特別히 能하지 못하단 現實이다. 尹錫悅政府는 大企業과 輸出企業을 복숭아로 보고 있다. 틀리진 않았다. 이들이 平均的으로 中小企業과 內需企業보다 生産性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市場도 이를 모르는 바 아니다. 애컬로프의 레몬市場理論이 重要한 건 市場失敗를 糾明해서만이 아니다. 市場이 어떻게 스스로 資金梗塞問題에 對處하고 또 어떻게 政府介入이 市場失敗를 악화시킬 수 있는지, 後學들이 糾明하게끔 길을 터준 게 애컬로프다.

實際 이番에 民間企業의 돈줄을 마르게 한 主犯도 政府다. 한국전력의 눈덩이 赤字와 大規模會社債發行, 牽制·監視가 不足한 地方自治團體의 受賞한 不實덩어리 土建事業. 無能한 政治와 無責任한 포퓰리즘이 레몬을 量産하고 國家經濟를 사지(死地)로 내몰고 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그런데도 韓國金融市場은 조금이라도 事故가 터지면 政府부터 쳐다본다. 레몬 問題를 부추기고 市場의 自生力을 갉아먹는 官治金融의 痼疾的인 弊害다. 이番에도 結局韓國銀行이 나서서 急한 불을 꺼야만 했다. 다음엔 더 크고 더 센 衝擊이 닥칠 텐데 그땐 大體 어쩌려는지 疑問이다.

只今은 過去의 産業構造를 마냥 부여잡고 있을 수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될 時期다. 인플레와의 電線(戰線)李 흔들려서도 안 된다. 財政餘力이 制限的인 만큼 效率的인 玉石 가리기가 더 時急해졌다. 問題는 레몬이 스스로 레몬이라고 밝힐 理 없다는 點이다. 江原道가 레고랜드 債務 디폴트를 宣言하자 一齊히 터져 나온 아우聲의 實體는 果然 무엇일까. 놀란 다른 地自體들은 빚과 支出을 줄이느라 奔走해졌다. 趁卽에 했어야 할 일이다. 고양이 목에 眞짜로 방울을 다는 건 政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이다.

市場과 政府가 各自役割을 해야 한다. 政府는 市場介入에 對한 原則을 定하고 一貫된 姿勢를 取해야 한다. 不得不國家財源을 使用할 때도 市場의 作動原理를 留念할 必要가 있다. 核心은 복숭아와 레몬을 識別할 수 있는 誘引策을 設計하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이 ‘市場設計’ 原理가 1990年代外換危機當時韓國政府가 推進한 構造調整에 담겨 있다.

이지홍 客員論說委員·서울대 經濟學部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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