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黨의 몽니가 만든 ‘大法院姜太公’[光化門에서/황형준]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0月 22日 03時 00分

황형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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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姜太公처럼 歲月을 낚고 있습니다.” 오석준 大法官候補者는 最近周邊에 이 같은 心境을 밝혔다고 한다. 낚시를 하며 自身을 알아주는 主君을 만나기까지 때를 기다리다 70代에 宰相에 登用돼 뜻을 펼쳤던 春秋戰國時代人物인 姜太公에 自身을 比喩한 것이다.

8月 29日吳候補者에 對한 國會人事聽聞會가 열렸지만 55日째 任命同意案이 處理되지 않고 있다. 서울 瑞草區大法院廳舍 7∼10層에는 한 層에 大法官室이 3個씩 있다. 하지만 任命이 아직 안 된 五候補者는 그곳 代身 1410號에 있는 ‘大法官候補者실’로 出勤하고 있다. 每日出勤한 뒤 하루 終日資料를 읽고 大法院職員들과 번갈아 午餐도 한다. 그러나 大法官業務는 볼 수 없다.

言論界에선 記事만 안 쓰면 記者가 第一 좋은 職業이라는 말이, 法曹界에선 判決文만 안 쓰면 判事가 第一 좋은 職業이란 말이 있다. 여기에는 記事를 쓰고 判決文을 쓰는 게 그만큼 고된 일이라는 意味와 함께, 그것이 業의 本質이라는 뜻도 담겨 있다. 他意에 依해 55日째 業務를 못 하는 吳候補者가 姜太公을 言及한 것이 씁쓸하게 느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人事聽聞會에선 五候補者가 過去 내렸던 800원 橫領 버스技士解雇判決等이 論難이 됐다. 다만 決定的欠缺은 없었다는 게 世間의 評價인 것 같다. 吳候補者는 2011年運送收入金 800원을 橫領했다는 理由로 17年間 일한 버스技士를 解任한 高速버스 會社의 處分이 正當하다고 判決했다. 判事出身인 더불어民主黨 이탄희 議員은 “近來 본 가장 非情한 判決”이라고 批判했다.

하지만 치우치지 않은 잣대로 嚴格하고 공정하게 判決하는 게 判事가 갖춰야 할 資質이다. 多情함은 長點은 될 수 있지만 좋은 判事의 核心力量은 아니다. 이 事件에서 勞使가 合意한 團體協約에는 “會社의 財産을 橫領하거나 運送收入金을 不正着服한 證據가 確實한 者는 勞組支部와 協議 없이 解雇한다”는 規定이 있었다. 吳候補者의 判決은 金額과 關係없이 이를 嚴格하게 適用한 것이다.

尹錫悅大統領과 親分이 있다는 것만으로 資格未達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그런데도 169席을 가진 민주당이 繼續任命同意案處理에 反對하는 것은 理解하기 힘들다. 尹大統領의 첫 大法官任命에 딴지를 걸기 위한 ‘反對를 위한 反對’가 아닌지 疑心스럽다.

國會門턱을 通過하지 못해 長期間大法官任命이 遲延된 게 처음은 아니다. 2017年朴槿惠前大統領彈劾事態로 이상훈 前大法官의 後任이 140餘日 만에 任命된 게 最長記錄으로 남아 있다.

김재형 前大法官이 9月退任한 뒤 大法官 13名이 參與하는 全員合議體는 主要事件을 處理하지 못하고 있다. 大法官 1人當年間 3500件以上의 事件을 處理하는 만큼 50餘日空白은 500餘件의 事件處理遲延으로 이어진다.

野黨의 ‘몽니’로 因한 裁判遲延은 結局國民들의 被害로 돌아간다. 國民들도 大法官候補者가 地方法院長級給與를 받으며 姜太公처럼 歲月만 낚기를 바라진 않을 것이다.

황형준 社會部次長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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