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在明裁判 2라운드로 다시 試驗臺 오른 法院[光化門에서/황형준]

東亞日報
入力 2022年 9月 23日 03時 00分

황형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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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사람은 잊어도 받는 사람은 못 잊는 게 傷處다. 反對로 받는 사람은 잊어도 주는 사람이 못 잊는 건 賂物이다. 그 中間에 있는 게 膳物이다. 先物의 境遇意味가 있을 때만 주는 사람에게도, 받는 사람에게도 記憶에 남는다.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가 지난 大選을 앞두고 “城南市長時節金文起前城南都市開發公社開發事業1處長을 알지 못했다”고 말한 것과 關聯해 檢察은 金前處長이 李代表에게 2009年秋夕膳物을 보냈고, 市長時節 6次例以上對面報告를 했다는 事實을 밝혀냈다. 檢察은 12年 넘게 알고 지낸 사이인데 이 代表가 意圖的으로 金前處長을 모르는 것처럼 發言했다고 結論 내리고, 虛僞事實空表嫌疑로 李代表를 起訴했다.

李代表가 金前處長에게 秋夕膳物을 받은 건 有名政治人이 되기 前辯護士時節이다. 記憶이 안 날 만큼 名節膳物을 많이 받진 않았을 可能性이 크다. 게다가 以後海外出張에서 골프를 같이 치고, 여러 次例 대면 報告를 받았는데도 記憶하지 못한다는 건 理解하기 어렵다.

李代表가 大選過程에서 大庄洞·柏峴洞開發關聯虛僞事實을 公表했다는 嫌疑로 起訴되면서 다시 試驗臺에 오른 건 法院이다. 1라운드는 2018年地方選擧 TV討論에서 親兄의 强制入院과 關聯된 李代表의 發言關聯裁判이었다. 이에 對해 大法院은 2020年 7月 “虛僞事實을 積極的·一方的으로 公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無罪趣旨로 破棄還送했다. 討論의 境遇質問과 答辯, 主張과 反論에 依한 工房이 制限된 時間內에서 卽興的·繼續的으로 이뤄지므로 表現의 明確性에 限界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檢察은 2라운드에서 이 部分을 파고들었다. TV討論과 달리 放送 인터뷰는 事前質問紙에 따라 미리 答辯을 準備하는데, 이 代表가 意圖的·積極的으로 虛僞事實을 公表했다는 것이다. 觀戰 포인트 中 하나는 法院이 언제 最終判斷을 내릴지다. 文在寅政府에서 任命된 金命洙大法院長任期는 來年 9月末 끝난다. 金大法院長任期內에 이 代表에게 유리한 大法院判決이 나오면 ‘報恩判決’이라는 疑心을 받을 수 있다. 또 判決이 遲延되면 意圖的으로 判決을 미룬다는 誤解를 살 수 있다. 1라운드에서 事件宣告는 1年 7個月 만에 이뤄졌는데, 2라운드에서 判決이 빠른지 느린지 判斷할 때 하나의 잣대가 될 것이다.

벌써부터 法曹界에선 李代表가 違憲法律審判提請을 申請할 것이란 觀測이 나온다. 100萬 원 以上罰金刑確定時 이 代表는 議員職을 喪失하고, 民主黨은 434億餘 원의 大選費用을 返還해야 한다. 이 같은 選擧法條項이 苛酷하다며 憲法裁判所의 判斷을 求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判事는 “裁判部가 申請을 받아들이면 裁判이 中斷되면서 判決確定까지 最大 5年까지도 걸릴 수 있다”고 했다.

法院은 이미 1라운드에서 大庄洞核心關係者인 김만배 氏와 親分이 있는 권순일 前大法官이 無罪結論을 誘導했다는 ‘裁判去來’ 疑惑으로 傷處를 입었다. 그런 만큼 法院은 이番事件을 名譽回復의 契機로 삼아 嚴正하게 證據에 따라 判斷해야 한다. 公은 이제 法院으로 넘어왔다.

황형준 社會部次長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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