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김윤종]타임루프에 갇힌 ‘年金이’를 具하라

東亞日報
入力 2022年 9月 1日 03時 00分

김윤종 部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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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年金財政推計委員會가 8月 30日 첫 會議를 열었다. 5次財政計算에 着手하기 위해서다. 政府는 國民年金法에 따라 5年마다 年金基金消盡時期를 展望하는 推計를 實施한다. 來年 3月推計結果가 나오면 改革案이 마련된다. 이 案이 10月國會를 通過하면 年金改革이 이뤄진다. 年金改革은 尹錫悅政府의 主要國政課題다.

4次財政推計(2018年)에서 國民年金은 高齡化·低出産 탓에 2057年基金이 바닥날 것으로 豫測됐다. 2018年 0.98名이던 合計出産率은 올해 2分期 0.75名까지 떨어졌다.

切迫하다. 하지만 ‘豫言’부터 하겠다. 推計位는 ‘2055年基金이 枯渴된다’는 結果를 來年 3月發表한다. ‘이番에는 改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社會全般에 擴散된다. 雰圍氣에 맞춰 國民年金改革案도 發表된다.

그러면 妙하게 雰圍氣가 바뀐다. ‘改革의 必要性’보다는 ‘改革案의 問題點’을 다룬 報道가 쏟아진다. 改革案에 各界要求에 맞춘 例外條項들이 덕지덕지 붙는다. ‘삶도 팍팍한데, 保險料까지 오르냐’는 輿論까지 커지면 大統領은 “國民 뜻을 거스르지 않겠다”고 闡明한다.

그間年金改革은 SF映畫 속 ‘타임루프(Time Loop)’에 빠진 主人公과 비슷했다. 特定時間帶에 갇혀 비슷한 일을 反復해 왔다는 意味다. 2018年 4次推計發表後年金保險料를 現行 9%에서 11∼13%로 올리는 改編案이 마련됐다. 輿論이 惡化되자 文在寅前大統領은 “國民年金의 主人은 國民”이라며 收拾에 나섰다. 2013年 3次推計 때도 保險料를 14% 올리는 案이 白紙化됐다.

映畫 속 主人公들은 타임루프 原因을 찾아내 ‘無限反復詛呪’에서 벗어난다. 映畫 ‘엣지 오브 투모로右’의 主人公 톰 크루즈는 타임루프를 發生시키는 外界生命體를 破壞했다. ‘時間의 反復’에 挫折하지 않는 主人公의 剛한 意志가 事件解決의 重要變數가 된다.

記者가 파리 特派員으로 勤務하는 동안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大統領이 ‘年金 타임루프’를 깨려는 主人公이었다. 프랑스는 每年年金赤字가 100億 유로(約 13兆 원) 發生한다. 마크롱이 2019年年金改革을 推進하자 大衆交通從事者總罷業이 일어나 나라가 痲痹됐다. 마크롱은 올해 4月大選을 앞두고, 公約으로 다시 年金改革 카드를 꺼냈다.

‘남의 나라’ 大統領을 稱讚하려는 건 아니다. 最高指導者의 意志가 剛해도 年金改革이 어렵다는 點을 强調하고 싶을 뿐이다. 保健福祉部內部에서는 이미 ‘이番政權에서도 年金改革은 어렵다’는 自嘲가 나온다. 尹錫悅大統領支持率은 30% 언저리다. 大統領公約과 달리 年金改革은 大統領直屬機構가 아닌 國會年金特委가 擔當하게 됐다. 特委活動은 來年 4月이면 끝난다.

答은 定해져 있다. 只今보다 더 내거나 덜 받는 게 唯一한 解法이다. 國民年金保險料率은 1988年 3%, 1993年 6%, 1998年 9%로 오른 以來 24年째 그대로다. 어떤 改革案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 年金改革을 꼭 이루겠다는 指導者意志부터 先行돼야 한다. 支持率下落을 겪을지라도 ‘歷史가 評價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이다.

김윤종 政策社會部次長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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