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황형준]檢, 職權濫用直接搜査固守한 理由 보여줘야

東亞日報
入力 2022年 8月 24日 03時 00分

황형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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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殊通檢事로 이름을 날렸던 A 辯護士는 文在寅政府初期筆者와 만난 자리에서 “只今은 職權濫用嫌疑搜査를 많이 하지만 過去에는 公務員搜査는 돈이 나오면 하고 안 나오면 손을 뗐다”고 했다. 公務員이 賂物等私的利益을 取한 게 아니면 起訴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公務遂行中에 벌어진 職權濫用의 家閥性(可罰性)이 낮다는 趣旨이기도 했다.

文在寅政府에서 檢察은 朴槿惠政府人士를 向한 積弊淸算搜査와 司法府를 向한 職權濫用嫌疑搜査를 廣範圍하게 進行했다. 自由韓國黨(現國民의힘)에선 ‘職權濫用의 濫用’이라는 批判도 나왔다. 實際大檢察廳의 ‘2021 檢察年鑑’에 따르면 職權濫用事件의 接受件數는 2011年 1808件에 不過했지만 2020年 6110件으로 10年 새 3倍以上으로 늘었다. 特히 積弊淸算搜査가 始作된 後부터는 △2017年 3224件 △2018年 5511件 △2019年 6697件等으로 急增했다.

하지만 實際起訴件數는 많지 않았다. △2017年 18件 △2018年 11件 △2019年 8件 △2020年 4件等에 不過했다. 罪가 안 되는 告訴·告發이 急激히 늘다 보니 法院에서 有罪判決을 받기 어려워 정작 起訴조차 못한 境遇가 大部分인 것이다.

問題는 職權濫用罪의 境遇政治報復에 惡用될 素地가 크다는 것이다. 尹錫悅大統領의 司法硏修院(23期) 同期이자 刑事法專門家로 꼽히는 이완규 法制處長度辯護士時節인 2019年 5月學術講演에서 職權濫用의 基準이 模糊해 恣意的으로 適用될 餘地가 많다고 憂慮했다. 이 處長은 當時 “公務遂行에 對한 刑罰權行事가 恣意的으로 될 可能性이 있다”며 “特히 政爭의 소용돌이 속에서 政權을 잡은 勢力이 司法權力까지 掌握해 影響力을 미칠 수 있는 狀況이 되면 公務員을 政爭의 犧牲物로 만들 危險이 있다”고 指摘했다.

法務部는 最近 ‘檢事의 搜査開始犯罪範圍에 關한 規定’ 改正案을 통해 ‘公職者犯罪’로 分類됐던 職權濫用等을 ‘腐敗犯罪’로 再規定했다. 다음 달부터 施行되는 檢察廳法改正案에서 檢察의 直接搜査範圍가 ‘腐敗·經濟犯罪等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重要犯罪’로 制限되자 施行令을 통해 職權濫用을 直接搜査範圍內로 편입시킨 것이다. 法務部는 職權濫用이 腐敗防止法 및 國民權益委員會法과 유엔 腐敗防止協約等에 腐敗犯罪로 規定된 點을 根據로 “元來職權濫用은 腐敗犯罪”라는 論理를 폈다.

改正檢察廳法은 職權濫用等公務員犯罪를 檢察의 直接搜査範圍에서 排除했다. 그런데도 大統領令에서 職權濫用을 搜査範圍에 다시 包含시킨 것은 法律的으론 問題가 없더라도 立法趣旨를 無視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職權濫用數詞는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와 警察도 할 수 있다. 政治報復論難을 甘受하고 無理數라는 指摘을 받으면서까지 왜 職權濫用搜査를 直接 하려 하는지, 檢察은 現在進行中인 關聯搜査結果로 보여줘야 한다. 넘치거나 치우치지 않고 精密하게 患部를 도려내는 外科醫師式搜査가 그 答이다. 그렇지 않으면 年間 10名 안팎 起訴에 不過한 職權남용죄를 檢察이 道具와 手段으로 쓰려 했던 것 아니냐는 疑懼心만 키울 것이다.

황형준 社會部次長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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