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송충현]인센티브 武裝한 美國, 規制 가득한 韓國

東亞日報
入力 2022年 7月 28日 03時 00分

송충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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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內半導體工場을 짓는 企業에 稅制나 金融支援等財政的 인센티브를 주는 內容의 半導體支援 플러스法이 이르면 이달 中美國上院票決을 앞두고 있다. 26日(現地時間) 美上院全體會議에서 필리버스터 없이 法案을 통과시키기 위한 ‘討論終結投票’가 過半數贊成으로 通過하며 事實上半導體支援法이 上院을 通過했다는 觀測이 나온다. 美國內投資를 擴大하는 問題에 對한 積極性을 보여주는 場面이다.

最近國內大企業의 美國投資計劃이 續續公開됐다. 三星은 1921億 달러 規模의 中長期投資計劃을 美州政府에 提出했다. 美國에 11個의 半導體生産라인을 追加로 만드는 內容이다. 現代車그룹도 조 바이든 大統領訪韓時美國 조지아州에 55億 달러를 投資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K그룹도 220億 달러 規模의 對美新規投資計劃을 27日 밝혔다.

國內企業들이 續續美國投資에 나서는 理由는 ‘프렌드쇼語링’ 等同盟國과의 經濟協力을 鞏固히 한다는 次元이 크다. 安定的인 供給網 및 市場確保를 위한 戰略도 자리한다. 하지만 企業關係者들은 現地投資를 決定한 重要한 要因으로 半導體支援法과 같은 ‘인센티브’를 꼽는다.

來年부터 美國 조지아에 電氣車工場을 짓는 現代車는 投資額 55億 달러의 30%가 넘는 18億 달러 規模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財産稅와 法人稅減免等이 代表的이다. 三星이 ‘未確定’이란 但書를 달긴 했지만 이 같은 長期投資計劃을 美國州政府에 提出한 것도 인센티브 確保次元으로 풀이된다. 텍사스州에 設備投資한 企業에 對해 免稅 및 資金支援惠澤을 주는 ‘챕터313 인센티브’가 올해 末滿了되는데 이를 미리 確保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投資의 기울어진 運動場은 數値로도 證明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1980年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가 海外에 直接投資한 金額은 5515億 달러, 外國人이 國內에 直接投資한 金額은 2633億 달러다. 政府도 國內投資魅力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政策을 導入中이다. 法人稅最高稅率을 25%에서 22%로 낮추고 企業이 國內外子會社로부터 받는 配當金에 賦課되는 稅金도 줄어든다.

하지만 企業投資心理의 발목을 如前히 붙잡고 있는 건 ‘規制’다. 새 政府는 各企業들과 經濟團體를 通해 經濟規制革新 태스크포스(TF)에서 다룰 規制課題를 募集했는데 各團體들은 國會議決 없이 政府次元에서 바로 解決할 수 있는 施行令以下規制를 中心으로 한 規制目錄을 냈다. 國會에서 規制革新論議가 遲遲不進한 걸 보느니 政府自體的으로 고칠 수 있는 規制부터 解消해 보자는 意圖다.

이날 SK는 美國投資計劃을 發表하며 “훨씬 規模가 큰 國內投資가 計劃대로 進行돼야 海外投資도 함께 成果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그만큼 企業들의 國內投資需要도 充分하다는 意味다. 새 政府는 投資需要가 모두 海外로 빠져나가지 않게 規制緩和를 통한 國內投資與件改善에 힘써야 한다. 生色내기용 規制 몇 件을 풀어주는 것으로는 强力한 인센티브로 武裝한 海外國家와의 投資誘致競爭에서 이기기 어려울 것이다.

송충현 産業1部記者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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