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이새샘]정부 綜合不動産稅改編案, 市場影響·稅制原則考慮해야

東亞日報
入力 2022年 7月 25日 03時 00分

이새샘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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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金 있는 사람은 最大限 버티고, 現金 없는 사람만 어쩔 수 없이 집을 내놓는 거죠.”

文在寅政府가 綜合不動産稅(綜不稅)와 財産稅는 勿論讓渡稅와 取得稅까지 大幅强化하며 집主人들의 稅負擔이 늘어난다는 記事가 쏟아지던 當時, 한 不動産專門家가 記者에게 한 말이다. 그는 “이미 서울 江南의 多住宅者나 高價住宅保有者들은 지난 20餘年間現水準의 稅金規制는 持續되지 않는다는 걸 學習했다. 現金動員力이 있는 사람들은 政權이 바뀌길 기다리며 버틸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數年이 지난 21日政府는 實際로 綜合不動産稅負擔을 大幅 낮추는 內容의 稅制改編案을 發表했다. 住宅數가 많으면 稅率을 높이는 重課를 廢止하고 住宅價額基準으로 綜不稅를 賦課하는 方案을 내놨다. 稅率도 낮췄다. 住宅數에 따라 最高 300%였던 稅負擔上限도 다시 150%로 낮췄다. 課稅標準을 算出할 때 控除하는 金額도 基本控除金額을 6億 원에서 9億 원으로, 1住宅者는 12億 원까지로 높이기로 했다. 多住宅者일수록, 高價住宅保有者일수록 더 큰 幅으로 稅金이 줄어든다.

흔히 不動産稅制에 對해 ‘낮은 去來稅, 높은 保有稅’를 重要한 原則으로 든다. 그래야 去來는 活性化하면서 不勞所得으로 인한 資産不均衡을 一部나마 解消할 수 있기 때문이다. 文在寅政府當時不動産稅金規制에 批判이 쏟아졌던 것은 單純히 稅金이 急激하게 높아졌기 때문이 아니었다. 市場作動原理를 無視한 채 去來稅와 保有稅를 모두 높여 去來自體를 막는 政策으로 一貫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番稅制改編案을 보며 尹錫悅政府는 果然政策效果와 稅制原則을 考慮하고 있는지에 對한 疑問이 들었다. 새 政府가 不動産稅負擔을 줄여주겠다고 發表한 것은 이番이 처음이 아니다. 政府出帆直後부터 多住宅者讓渡所得稅重課를 限時的으로 排除하기로 했다. 여기에 財産稅賦課에 活用되는 公示價格改編도 公式化했다. 保有稅와 去來稅를 모두 大幅 낮추고 있는 셈이다.

勿論綜不稅를 住宅價額基準으로 매기거나 控除金額을 높이는 方案等은 洗劑를 合理的으로 調整한다는 意味도 있는 政策들이다. 하지만 이미 市場에서는 이番綜不稅改編案으로 讓渡稅重課排除以後 늘어났던 賣物이 줄어들 兆朕이 보이고 있다. 온라인 不動産 커뮤니티에서는 綜不稅負擔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問議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最近價格이 下落한 地方의 低價住宅을 買收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讓渡稅重課排除로 나타났던 政策效果를 政府 스스로 거둬들이는 政策을 석 달도 되지 않아 내놓은 셈이다.

稅制改編案은 國會를 通過해야 實際施行된다. 與小野大形局에서 原案 그대로 通過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展望도 많다. 與黨과 政府亦是 다시 한番政策效果와 市場展望을 綿密히 살펴야 하고, 現在의 不動産市場歪曲에 責任이 있는 野黨도 單純히 反對를 위한 反對로 一貫해서는 안 된다. 國會論議過程에서 市場에 미칠 影響과 稅制原則等을 考慮한 合理的인 論議가 이뤄지길 바란다.

이새샘 産業2部次長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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