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錫悅 政府 長官級 人士 4名이, 더구나 그 中 3名은 人事 聽聞會에 오르지도 못하고 落馬했다. 이 程度면 김대기 大統領祕書室長은 辭退는 아니어도 적어도 沙果는 했어야 마땅했다.
尹 大統領이 뻑 하면 比較하는 文在寅 政府의 첫 靑瓦臺 大統領祕書室長 任鍾晳도 謝過에 吝嗇하진 않았다.
甚至於 落馬가 나오기 前에, 李洛淵 國務總理 候補者와 康京和 外務部 長官 候補者, 金尙祚 公正去來委員長 內定者의 僞裝轉入 問題가 불거지자 그는 國民 앞에 고개를 숙였다. 5月 26日 大統領 就任 16日 만에.
김대기 大統領室 祕書室長(왼쪽)李 7月5日 午後 서울 汝矣島 國會議長室을 豫防해 金振杓 國會議長의 發言을 듣고 있다. 東亞日報DB
●16日 만에 人事 謝罪한 任鍾晳 祕書室長
文 政權이 大選 期間 中 提示했던 公職進入 源泉 沮止 5大 原則(兵役免脫·不動産投機·稅金脫漏·僞裝轉入·論文剽竊)을 修正하겠다며 任鍾晳은 “저희가 내놓은 人士가 國民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國民께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빵 한 조각, 닭 한 마리에 얽힌 事緣이 다 다르듯, 關聯 內容 또한 들여다보면 性格이 아주 다르다”고 덧붙여 매를 벌기는 했다).
朴槿惠 政府에서도 金容俊 總理 候補者부터 長次官級 6名이 落馬하자 허태열 大統領祕書室長은 2013年 3月 30日 “새 政府 人事와 關聯해 國民께 心慮를 끼친 點에 對해 人事委員長으로서 매우 悚懼스럽게 생각한다”고 謝過했다. 大統領 就任 後 한달 5日 만이다.
尹 大統領 就任 두 달이 넘도록 謝過는커녕 存在感조차 없는 김대기 室長에 비하면 紳士였던 셈이다.
임종석 前 靑瓦臺 祕書室長이 2017年 5月26日 靑瓦臺 春秋館에서 內閣 人事와 關聯해 靑瓦臺의 立場을 밝히고 있다. 東亞日報 DB
● 甚至於 새누리黨은 靑瓦臺 人事 慘事 叱咤
그러나 허태열의 謝過는 靑瓦臺 代辯人을 통한 ‘代讀(代讀) 謝過’였다. 그러자 黨政靑 워크숍에선 人事 慘事를 놓고 與黨의 叱責이 쏟아졌다. 只今 國民의힘에선 敢히 言及도 못하는 批判이 當時 새누리당에서 쏟아졌던 거다.
現在 大統領室 副代辯人이고 當時 동아일보 政治部 記者였던 李在明은 2013年 4月 1日子 우리 新聞에 이렇게 썼다.
허태열 祕書室長은 黨政靑 워크숍에서도 與黨의 叱責이 이어지자 “제대로 大統領을 補佐 하는지 諮問할 때 여러 未洽함이 많다”며 “따가운 叱責, 恐怖스러운 叱責을 듣고 痛烈히 反省한다. 責任을 痛感하며 正말 罪悚하고 잘하겠다”고 거듭 謝過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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結局 허태열은 물러났다. 大統領 就任 5個月 만에 祕書室長 包含 首席祕書官 4名이 更迭됐기 때문이다(결과적으로 後任 金淇春 室長이 잘했다고 評價할 순 없다. 너무 잘 모셔 彈劾까지 겪게 됐으니…). 大統領中心制에서 大統領祕書室長 役割은 너무나 重要하다는 얘기다.
● 獨裁政權에서도 祕書室長은 莫强하다
‘파워는 權力者와의 至近距離에 달려 있다’는 말이 있다. 政府組織法 第14條 ①項은 大統領의 職務를 補佐하기 위하여 大統領祕書室을 둔다고 簡單하게 돼 있다. 하지만 大統領의 信任 與否 또는 意志에 따라 祕書室長의 役割과 影響力은 얼마든지 달라지는 法이다.
民主時代에 박정희교(敎)를 信奉한 이후락(1963~1969) 같은 祕書室長을 둘 순 없다. 大統領 뜻을 받들어 3選 改憲까지 온몸을 바쳐 도왔고, 以後 歷史는 돌아보고 싶지도 않다. 아이러니하게도 祕書室이 ‘人의 帳幕’을 쳐선 안 된다고 强調한 건 전두환 新軍部 때였다(함성득 ‘大統領 祕書室長論’). 參謀 보다 指揮官으로 살아온 軍 經歷 影響 때문이었을까.
전두환은 첫 祕書室長으로 駐美大使를 지낸 김경원을 拔擢했다. 訪美로 正統性을 인정받는 게 무엇보다 重要해서다. 김경원은 大統領 夫人 이순자 女史의 새世代育英財團 設立을 막으려 애를 쓰기도 했다. 實勢 박철언 當時 法律祕書官을 통해 寄附金 上限線을 두는 것까진 해냈으니 큰일을 한 셈이다. 노태우 大統領 時節 노재봉은 直言은 勿論 長官 人選까지 바꾼 實勢 祕書室長이었다.
노태우 前 大統領의 祕書室長 노재봉 氏(왼쪽에서 두 番째)
● 大統領室 軍紀는 누가 잡는가
1998年 2月 外換危機 渦中에 就任한 김대중 大統領은 민정당 出身 김중권 祕書室長을 起用해 周邊을 驚愕시켰다. 敵의 陣營에서 祕書室長을 데려온 格이다. 김영삼 政權의 失敗를 反復해선 안 된다고 다짐했던 김중권은 1年 9個月 間 DJ의 눈이자 칼이자 입이 되어 동교동 DJ 家神은 勿論 DJ 아들들의 國政 介入을 徹底히 遮斷했다.
結局 專門家들이 한결같이 꼽는 大統領室長의 資格 中 첫 番째가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배짱이 있어야 한다는 거다. 美國 제럴드 포드 大統領의 祕書室長이었고 最年少 國防長官이었던 도널드 럼스펠드가 만든 ‘럼스펠드 原則’도 大統領에게 날카롭게 짖어대야 한다는 것을 强調한다. 特히 大統領을 帝王처럼 여기는 우리나라에선 大統領을 代身해 辱먹고, 大統領室 軍紀를 잡고, 惡役이 必要할 때 躊躇 않고 나서는 祕書室長이 반드시 必要하다.
尹 大統領은 김대기 祕書室長을 拔擢한 背景으로 “經濟專門家이면서 政務感覺을 兼備했다”는 點을 들었다. 그러나 只今 같은 經濟狀況에 그가 어떤 經濟祕法을 내놨는지, 어떤 政務感覺을 發揮했는지 알 수 없다. 長官級 人士가 줄줄이 落馬했는데도 祕書室長은 都大體 單 한番도 國民 앞에 고개를 숙인 적도 없다.
尹錫悅 大統領이 5月10日 서울 용산에 새로 마련된 大統領 執務室에서 김대기 祕書室長이 지켜보는 가운데 1號 法案에 署名하고 있다. 東亞日報 DB
● 祕書室長은 大統領의 ‘눈과 귀’ 役割 하고 있나
大統領室 所屬 人士祕書官의 아내가 大統領附屬室 就業을 하려다 大統領 夫婦의 스페인 出張에 空軍 1號基를 버젓이 타고 돌아왔다. 尹 大統領의 外家 6寸 親戚 崔某 氏가 大統領室 選任行政官으로 採用돼 論難이 되고 있다. 이 모든 일들이 國民의 눈에는 ‘公正과 常識’에 어긋난다고, 祕書室長은 大統領에게 直言한 적이 있는지도 궁금하다.
大統領 職務遂行 支持率이 30%臺로 내려앉았으면, 大統領室長은 非常을 걸었어야 한다. 大統領의 도어스테핑(略式記者會見)李 아무리 ‘疏通’이라 해도 “大統領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以前 政權 長官 中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처럼 國民 億丈을 무너뜨리게 하는 語法이면, 고쳐야 한다고 쓴소리 했어야 한다. 大統領室에서 여러 番 建議했음에도 大統領이 안 들었으면, 祕書室長은 職을 걸고라도 改善策을 마련했어야 했다. 大統領한테 스피치 先生님이라도 붙이든지!
只今 巷間에선 檢察 出身 大統領에겐 무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한걱정을 한다(앗! 김건희 女史 빼고). 祕書室長이 大統領의 바른 눈과 귀 役割을 못할 거면, 더 以上 稅金 축내지 말고 물러나기 바란다.
김순덕 待機者 dob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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