電氣料急上昇 막기 위한 ‘軟着陸對策’ 時急하다[동아시론/유승훈]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3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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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電 올해 ‘30兆赤字’, 電力産業全般危機
來달 電氣料 4.3% 오르고, 追加引上不可避
電力稅制·規制整備해 料金衝擊最少化해야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 —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未來에너지融合學科敎授

來日부터 電氣料金이 kWh當 115원에서 120원으로 5원 오른다. 國際 에너지 價格의 上昇으로 이미 大部分의 先進國이 이미 50∼100%의 電氣料金引上을 斷行한 狀態다. 우리나라의 이番 4.3% 引上率은 事實 낮은 便이다. 1kWh는 扇風機를 約 22時間程度使用할 수 있는 電氣의 量으로, 우리나라의 電氣料金은 아직 매우 低廉한 水準이다.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轉換되면서 글로벌 에너지 需要가 增加하고 있다. 反面 ESG(環境, 社會, 支配構造) 經營으로 인한 에너지 開發投資減少, 우크라이나 戰爭으로 글로벌 에너지 供給은 減少했다. 結局 주된 燃料인 石炭 및 天然가스의 價格이 昨年보다 4倍以上 오르면서 各國은 電氣料金을 올리고 있다.

한국전력이 發電所에 支拂하는 電氣의 都賣價格인 系統限界價格(SMP)은 再昨年의 kWh當 50원에서 올해 1分期에 200원을 突破했다. 하지만 消費者가 내는 電氣料金은 別變化가 없다 보니 한전은 1分期에만 8兆 원의 赤字를 記錄했다. 年末까지 가면 올해 30兆 원의 赤字가 豫想되는데, 이는 올해 政府豫算의 5% 水準이나 된다.

이러한 韓電의 大規模赤字는 한 企業의 財務的 어려움 以上의 意味를 가진다. 美國株式市場에도 上場된 韓國의 代表公企業이 危機에 빠졌는데 그 理由가 政府의 人爲的인 料金統制라는 點이기 때문이다. 韓電의 政府持分은 51%인데, 나머지 49%의 株主가 訴訟等에 나설 수도 있다. 또한 國內電力産業生態系全體가 危機에 빠져 電力供給安定性이 毁損될 수 있다. 한전은 全體費用의 約 86%를 電力購買費用으로 支出하고 나머지 14%만 自體的으로 使用한다. 따라서 自救策만으로는 費用節減에 限界가 있다. 이에 全力購買費用을 줄이려 努力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結局發展史의 經營危機로 歸結될 수 있다.

韓電의 危機, 더 나아가 電力産業의 危機를 克服할 수 있는 有力한 手段은 國際 에너지 價格上昇을 反映해 電氣料金을 引上하는 것이다. 事實現在必要한 引上幅은 50%이지만, 高物價로 인한 國民苦痛을 勘案해 이番에 引上幅을 最少化한 것이다. 向後 에너지 價格이 安定되지 않으면 追加引上이 不可避해 보인다. 이에 總 20% 程度의 電氣料金引上으로 韓電이 버틸 수 있는 最小限의 體力을 確保하면서 이미 마련한 6兆 원 規模의 自救策을 履行하고, 나중에 에너지 價格이 安定될 때 赤字를 解消해야 한다.

여기에 對해 電氣料金引上幅을 最少化하기 위한 措置도 必要하다. 첫째, 우리나라 電氣에는 消費稅가 없으므로 發電用燃料에 賦課되는 稅金을 낮춰야 한다. 昨年에 各各 34.3% 및 29.2%의 發電量比重을 차지했던 發展原因石炭 및 天然가스에 對한 個別消費稅를 引下해 電氣料金引上要因을 緩和해야 한다. 現在揮發油 및 輕油에 適用되고 있는 油類稅引下幅 30%를 適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SMP의 急激한 上昇原因은 發電用天然가스 料金의 上昇이므로 電氣와 天然가스에 對한 統合的인 接近을 통해 이를 統制할 수 있는 方案을 마련해야 한다. 다른 先進國처럼 發電用天然가스 料金引上의 傷한 設定, 民間事業者가 低廉하게 導入한 天然가스를 다른 發展史에 自由롭게 供給할 수 있게 制度改善에 나서야 한다.

마지막으로 電力産業의 構造改編을 通해 事業者가 發展과 販賣를 兼業할 수 있게 해야 한다. 先進國도 SMP의 急激한 上昇을 經驗했는데, 한전과 같이 販賣만 하는 事業者는 電氣料金引上抑制로 인해 破産하는 境遇가 많아 停電까지 發生했다. 反面發電과 販賣를 兼業하는 事業者는 小賣料金을 規制해도 發電部門에서 衝擊을 吸收하면서 安定的으로 電氣를 供給했다.

우리나라는 政府가 韓電의 電氣料金引上을 直接抑制해 國民들은 에너지 危機를 深刻하게 못 느끼고 있고, 經營與件이 惡化된 電力産業은 新規投資에 엄두도 못 내고 있다. 反面 다른 先進國들은 電氣料金을 大幅引上해 國民들에게 에너지 危機라는 信號를 보내고, 電力産業이 危機克服을 위한 新規投資에 나서도록 督勵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政府가 SMP를 規制하는 데 集中해 한전과 發展社間葛藤이 增幅되고 있지만 先進國들은 稅制引下, 發電用天然가스 料金規制, 發展-販賣兼業擴大等多樣한 手段으로 에너지 危機에 對應하고 있다. 先進國의 事例를 參考해 다양한 戰術을 驅使해야 이 危機를 克服할 수 있을 것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未來에너지融合學科敎授

#電氣料急上昇 #軟着陸對策 #料金衝擊最小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