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頂上會議, 韓外交正常化出發點 돼야[동아시론/최원기]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2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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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主主義 vs 權威主義, 陣營急速히 再編
韓 어디 설지 明確하고, 나토에 招待된 理由
中反撥에도 價値·國益外交 흔들려선 안 된다

尹錫悅大統領의 이番北大西洋條約機構(NATO·나토) 頂上會議參加는 國際多者外交舞臺에서 韓國新政府의 外交的志向을 分明히 드러낼 始發點이라는 데 重要한 意味가 있다. 이番頂上外交에서 自由民主國家로서 韓國의 外交正體性을 分明히 하고, 根本價値를 共有하는 西方國家들과의 連帶意志를 分明히 밝혀야 한다. 그동안 우리의 國格과 國益에서 한참 벗어나 있었던 韓國外交가 이제 正常化되었다는 點을 國際社會에 分明히 밝힐 必要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政府는 北韓과의 關係改善에만 모든 外交力을 集中했다. 北核, 印度太平洋地域安保問題等에서 美國과 日本等友邦國보다는 中國, 北韓과 더 가까운 立場을 堅持했다. ‘韓半島運轉者’論을 얘기했지만, 北韓核問題를 美國이 解決해야 할 일로 떠넘겼다. 南北關係進展을 絶對目標로 想定하고 大衆, 對美外交를 모두 이를 위한 手段으로 使用했다. 中國에는 過度하게 宥和的 모습을 보였다. 特히, 우리에게는 에너지와 商品輸出入에서 死活的海上輸送路인데도 不拘하고, 中國이 國際法을 어기고 强壓的으로 掌握하여 군사기지화한 南中國海問題에 對해서 沈默으로 一貫했다. 그 結果韓國은 美國等友邦國들과의 印度太平洋安保協力 네트워크에서 疏外되었고, 國際外交舞臺에서 韓國의 戰略的存在感은 喪失되었다. 이番 나토 頂上會議가 韓國外交의 轉換點이 되어야 하는 理由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을 契機로 中國 러시아 中心의 權威主義陣營과 유럽 美國日本濠洲等民主主義陣營으로 國際情勢가 急速히 再編되고 있다. 지난週開催된 브릭스(BRICS) 頂上會議에서 中國과 러시아는 書房의 對러 制裁에 맞서 새로운 金融決濟 시스템 構築等獨自經濟圈構想을 提案했다. 開途國들을 참여시켜 反西方對抗 블록 構築에 나설 뜻도 分明히 했다. 反面에 西方陣營은 23日부터 유럽聯合(EU) 頂上會議, 主要 7個國(G7) 頂上會議, 나토 頂上會議等을 통해 러시아의 武力侵攻과 中國의 强壓外交에 맞서 共同對應을 摸索하는 等陣營火가 加速化하는 形局이다.

東北亞에서도 北-中-러 權威主義聯合의 實體가 徐徐히 水面 위로 浮上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數十次例 미사일 發射와 7次核實驗準備等北韓의 核·미사일 挑發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와 中國은 유엔 安保理對北制裁決議案을 數次例反對하는 等北韓의 든든한 뒷배 役割을 하고 있다. 이러한 嚴重한 現實에서 韓國이 어느 便에 설지는 選擇의 餘地 없이 分明하다. 이는 西方 30餘個國이 參與하는 나토 頂上會議에 韓國이 招待된 理由이기도 하다.

우리가 價値와 國益에 기초한 外交正體性을 確立해 나가면 中國이 反撥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美國의 ‘戰略的 바둑돌’李 되지 말고, 美中 사이에서 中立을 지키라고 以前보다 더 세게 壓迫할 것이다. 中國外交의 特性上向後外交的攻勢뿐만 아니라 多樣한 手段을 動員해 우리 政府의 價値 및 國益外交에 對한 意志를 試驗하려 들 것이다. 하지만, 對中政策을 韓中兩者關係의 觀點에서만 接近하는 것은 決코 바람직하지 않다. 中國과 兩者的으로 잘 지내기만 하면 問題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中國의 修正主義的膨脹政策으로 旣存國際秩序의 均衡이 깨지는 現實에서 短見이다. 中國과 우리는 體制, 價値, 安保利益이 根本的으로 다르다. 中國과 무턱대고 잘 지내자는 것은 中國의 勢力圈으로 스스로 알아서 들어가겠다는 얘기와 다름없다. 結局, 2049年中國夢實現을 目標로 하는 시진핑 體制의 中國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움직이지 않을뿐더러 우리도 中國이 願하는 대로 하기 어렵다. 中國式表現으로 韓中兩國의 “核心利益”李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北韓核威脅의 가장 큰 被害者인 韓國과 日本이 協力하고, 韓美日安保協力을 圖謀하는 것은 南北間戰略均衡이 깨진 狀況에서 우리 安保를 위해서는 必須的選擇이다. 이番 나토 頂上會議를 契機로 5年 만에 열리는 韓美日頂上會談에서 3國安保協力體制復元의 契機를 마련해야 할 理由다. 또한 이番會議에서 韓日頂上間 만남을 통해 韓日關係回復의 共感帶를 마련하는 것도 우리의 安保利益確保를 위해서는 緊要하다.

우리가 일부러 反中, 反러 立場에 同調하거나 便乘할 必要는 없다. 하지만 우리의 國益과 外交正體性에 기초해 自主的外交를 推進하는 것은 반드시 必要하고, 그것이 우리의 合理的選擇이다. 韓國과 같은 中堅國의 外交的力量과 戰略的存在感은 强大國과 달리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積極的外交를 통해 만들어내고 不斷하고 創意的으로 努力해야 維持할 수 있다.

최원기 國立外交員敎授

#나토 頂上會議 #外交正常化 #民主主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