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IPEF 公式出帆… 이제 中國과도 마주할 時間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24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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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회의에 참석해 바이든 미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있다. 2022.05.23. 대통령실제공 — 尹錫悅大統領이 23日午後印度·太平洋經濟프레임워크(IPEF) 出帆會議에 參席해 바이든 美大統領의 演說을 듣고 있다. 2022.05.23. 大統領室提供

美國이 主導하는 印度太平洋經濟프레임워크(IPEF)가 어제 公式出帆했다. 13個參與國頂上들은 貿易과 供給網, 淸淨에너지·탈(脫)炭素·인프라, 租稅·反腐敗等 IPEF의 4個分野에 對한 論議를 開始한다고 宣言했다. 尹錫悅大統領도 畫像으로 參與해 “韓國도 굳건한 連帶를 바탕으로 印度太平洋共同繁榮時代를 열어나가기 위한 責任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의 첫 아시아 巡訪을 契機로 첫발을 뗀 IPEF는 明示的으로 中國을 겨냥하진 않았지만 反中(反中) 經濟包圍網性格을 否認하긴 어렵다. IPEF는 美國이 中國의 尖端技術 스파이 活動과 貿易規範違反을 非難하며 쿼드(Quad) 같은 安保協議體와 함께 經濟次元의 새로운 秩序構築을 目標로 推進해 온 構想이기 때문이다. 中國은 “아시아 國家들을 美國霸權의 앞잡이로 만들려 한다”며 反撥하고 있다.

이런 中國의 反撥에도 當初 7個國으로 알려졌던 IPEF 參與國은 어제 出帆式에서 13個國으로 늘었다. 中國과의 關係 때문에 躊躇하는 나라들의 參與를 높이기 위해 IPEF가 4個分野의 全面參與代身各國與件에 따라 一部議題만 選擇해도 參與(pick and choose)할 수 있도록 門戶를 낮춘 것이 影響을 미쳤을 것이다. 더 많은 나라의 參與도 期待된다.

韓國의 IPEF 參與는 尹錫悅政府가 내건 ‘글로벌 中樞國家’로서 役割擴大라는 對外政策 비전에 따른 當然한 選擇이라 할 수 있다. 特히 이제 갓 出帆한 IPEF는 그 具體的內容은 채워지지 않은 狀態라서 그만큼 韓國이 할 수 있는 일도 많다. 政府도 새롭게 規範을 만들어가는 ‘룰 메이커’로서의 役割을 强調한다. 尹大統領도 “룰을 만들어나가는 過程에서 우리가 빠진다면 國益에도 被害가 많이 갈 것”이라고 했다.

새 政府出帆과 함께 韓國은 그間美中 사이의 어정쩡한 均衡에서 美國 쪽으로 한層 다가갔다. 그것은 新冷戰이 激化되면서 對決戰線이 뚜렷해진 데 따른 自然스러운 座標移動일 것이다. 더욱이 原則과 規範, 國益에 따른 選擇에 누구도 是非를 걸 수는 없다. 다만 中國과의 協力에도 疏忽해서는 안 된다. IPEF 論議에서 中國을 包容하고 中國이 參與하도록 誘導하는 役割을 할 수도 있다. 그間優先順位에서 미뤄뒀던 中國과의 疏通에 積極 나설 때다.

#ipef #公式出帆 #印度太平洋經濟프레임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