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政府, 지긋지긋한 ‘爆彈 돌리기’ 끝낼 때다[동아광장/이지홍]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2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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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選後 맞은 歷代級 인플레 危機局面
善心性公約과 旣存支出 먼저 整理必要
勞動·敎育改革時宜適切, 總力 쏟아야

이지홍 객원논설위원·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이지홍 客員論說委員·서울대 經濟學部敎授

尹錫悅政府가 出帆과 함께 글로벌 經濟危機에 逢着했다. 輸入原價가 오르면서 뾰족한 對應策도 없이 온 國民의 生活水準이 瞬息間에 낮아져 버렸다. 인플레이션은 必須再消費比重이 높은 庶民들에게 特히 큰 苦痛을 안긴다. 그 餘波가 徐徐히 나타나서 그렇지 2008年金融危機나 2020年 코로나19 危機보다 韓國經濟에 훨씬 더 큰 衝擊을 몰고 올 수 있다. 안 그래도 政權이 바뀔 때마다 成長率은 減少하고 低出産·高齡化는 深化되고 있는데 歷代級 인플레까지 出現했으니 앞으로 5年間展望이 어두울 수밖에 없다.

尹錫悅政府는 ‘公正’이란 超現實的旗幟 아래 誕生했으나 實狀은 至極히 現實的이다. 國政課題들을 보면 좋은 말을 잔뜩 써놨지만 輿論의 好不好가 갈릴 수 있는 어퍼컷 한 房은 없다. 財政健全性이 重要하다면서 歷代最大 59兆 원짜리 追更으로 任期를 始作하고 ‘兵士月給 200萬 원’ 같은 現金性 포퓰리즘도 여기저기 約束해 놨다. 民間主導成長을 위해 規制를 革罷하겠다는데 이미 存在하는 規制改革委員會를 새롭게 꾸리겠다는 것 말고 具體的인 로드맵은 보이지 않는다. 規制撤廢엔 大槪抵抗이 따르기 마련이다.

全體的으로 市場經濟에 對한 뚜렷한 哲學보단 選擧를 의식한 痕跡이 더 짙은 經濟運用 패키지다. 이러한 基調는 大部分大選過程에서 樹立됐다. 選擧가 本格化된 2021年下半期는 經濟가 코로나19로 인한 短期沈滯局面에서 宛然한 回復勢를 보이고 있을 때였다. 製造業과 情報技術(IT) 企業들은 乘勝長驅하고 있었다. 다만 늦어진 백신 導入等理由로 自營業者와 小商工人의 被害가 컸고 不動産問題가 特히 2030世代의 憤怒를 샀기 때문에, 이 두 이슈만 잘 攻掠하면 選擧도 이기고 執權後成果도 괜찮을 거란 政治的計算이 可能했다고 본다.

그러나 몇 달 사이 狀況이 180도 달라졌다. 大選前이 疫病과 不動産局面이었다면 大選後는 戰爭과 인플레 局面이다. 以前에 세운 戰略이 더 以上 맞지가 않는다. 各國이 앞다퉈 緊縮과 金利引上에 나서고 ‘經濟安保’란 名分 아래 露骨的으로 自國企業을 밀어 주고 있다. 이렇게 緊迫해진 環境에서 그냥 ‘適當한’ 水準의 羅列式政策들로 果然 지난 政權보다 더 나은 結果를 期待할 수 있을지 疑問이다. 물려받은 財政與件도 그 어느 때보다 劣惡하다.

世上이 바뀌었으니 政策도 修正이 必要하다. 더 明確한 優先順位와 斷乎한 實踐意志가 要求된다. 長期化될 것으로 보이는 이番 인플레와 金利上昇은 곳곳에서 構造調整을 觸發할 것이다. 벌써 假想貨幣鬪技場에서 金融危機를 떠올리게 하는 暴落事態가 일어났다.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기 始作했다. 마찬가지로 政府도 急하지 않고 效果는 不分明한 善心性公約과 旣存支出의 整理에서부터 出發해야 할 것이다. 景氣가 下降하면 自動的으로 稅收는 줄고 失業給與等支出은 늘게 돼 있는데 나라 庫間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다. 公共部門의 强度 높은 構造調整뿐 아니라 福祉體系도 全面效率化를 檢討해야 한다.

그리고 重要한 건 未來와 成長志向的인 改革 어젠다를 發掘하는 일이다. 어려운 때일수록 國家의 衆志(衆志)를 모을 수 있는 큰 이슈가 必要하기 때문이다. 때마침 첫 國會施政演說에 나선 尹錫悅大統領이 勞動과 敎育改革에 對한 意志를 闡明했다. 시의적절한 메시지다. 物件을 만들어 팔아야만 먹고사는 나라에서 人的資本보다 우선시될 이슈는 없다. 아이들을 좀 더 創意的으로 키우고 靑年들한테 좀 더 願하는 機會를 주려는 努力이야말로 더 以上 미룰 수 없는 課題다. 이런 點에서 尹大統領이 方向만큼은 여러모로 잘 짚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改革이 말처럼 쉽지가 않다. 强力한 意志와 高度의 政治力이 받쳐줘야 할뿐더러, 特히 勞動이나 敎育分野의 境遇 그 範圍와 內容이 하도 厖大하고 複雜해서 大體 무엇을 건드려야 하는지도 좀처럼 把握하기 힘들다. 相對가 어려울수록 具體的인 目標와 實行計劃이 더 重要한 法이다. 이것저것 너무 많은 걸 하려다 보면 求心點을 찾지 못해 아무것도 못할 可能性이 커진다. 가장 根本的이고 波及力이 큰 問題들을 選別해 總力을 쏟아야 한다. 只今韓國한테 眞正 도움이 되는 건 글로벌 水準의 革新이니 자잘한 國內用 이슈에다 貴重한 政治資本을 虛費해서도 안 될 것이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政府마저 허리띠를 졸라매고 改革까지 하자고 하면 큰 抵抗에 부닥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支持率도 떨어질 수 있다. 그래도 始作이 半이다. 지긋지긋한 ‘爆彈 돌리기’를 끝낼 때가 됐다.

이지홍 客員論說委員·서울대 經濟學部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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