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뉴스 規制法案, 惡魔는 디테일에 있다[동아광장/한규섭]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1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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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이 含量未達言論量産한 게 眞짜 問題
‘아웃링크’ 導入, 信賴 낮은 言論淘汰될 것
포털 檢索提携基準强化해 市場歪曲 막아야

한규섭 객원논설위원·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한규섭 客員論說委員·서울大言論情報學科敎授

金宜謙議員이 代表發議한 ‘情報通信網法改正案’李 더불어民主黨黨論으로 定해졌다. 새 政府大統領職引受委員會도 포털의 뉴스 檢索 알고리즘 公開와 ‘아웃링크’ 方式轉換等을 豫告한 바 있어 어떤 式으로든 變化가 豫想된다. 惡魔는 디테일에 있다.

于先 포털 問題의 本質을 알 必要가 있다. 金議員이 發議한 改正案은 “포털 뉴스 서비스 內의 記事推薦이 特定言論에 偏重되어 있다”며 政治的偏向性을 立法趣旨로 提示했다. 하지만 이는 포털 問題의 本質이 아니다. 團地有權者들의 選好에 따른 推薦 알고리즘이 作動한 結果일 뿐이다. 實際로 筆者가 2016年부터 2018年까지 3年間每年 한 달 分量의 ‘메인 뉴스’ 揭載記事들을 傳受蒐集해 포털들의 뉴스 編輯基準을 驛分析해 본 結果, 各言論社技士의 平均 댓글 數와 感情表現數等을 統制하면 言論社의 政派姓은 메인 뉴스 揭載率에 影響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털의 眞짜 問題는 누구나 포털과 檢索提携契約을 맺으면 記事를 流通할 수 있다 보니 含量未達의 言論社를 量産해 現在國內登錄言論社數가 1萬個에 肉薄하는 ‘言論過剩’ 狀態를 만들었다는 點이다. 進步든 保守든 取材에 必要한 良質의 人力을 雇用하는 高費用構造를 가진 言論社는 生存이 不可能한 環境이다. 實際로 國內 포털에서는 有力言論들의 記事가 檢索結果 첫 페이지에 包含될 確率이 구글의 3分의 1에서 5分의 1 水準이었다. 구글은 記者數, 賣出等을 考慮해 有力言論社들의 露出度를 높이는 編輯基準을 適用한다. 反面國內 포털은 모든 言論社를 ‘n分의 1’和하여 有力言論社들의 브랜드 파워를 弱化시켜 優越的地位를 維持하려 하는 것으로 보였다. 狀況이 이렇다 보니 進步든 保守든 많은 言論社들이 理念 마케팅에 依存하는 것이 不可避해졌다. 이 過程에서 言論社들의 歪曲報道, 輿論裁判式人格殺人等이 늘어나게 된다.

이番情報通信網法改正案이 解法이 될까. 改正案의 主要內容은 크게 세 가지다. 于先 포털의 自體的 뉴스 配列, 推薦 서비스를 禁止하고 檢索 및 言論社選擇購讀方式을 통해서만 利用者가 技士에 露出되도록 한다. 또 포털이 아닌 該當言論社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技士의 閱覽이 可能한 所謂 ‘아웃링크’ 方式이 全面導入된다. 마지막으로 포털이 檢索提携契約을 選別的으로 할 權限을 剝奪하여 모든 言論社의 記事가 檢索結果에 包含된다.

于先 포털의 自體 뉴스 페이지를 없애고 ‘아웃링크’ 方式이 導入되면 進步든 保守든 信賴度가 낮아 利用者의 選擇을 받지 못하는 言論社는 자연스럽게 淘汰될 可能性이 높다. 이미 登錄言論社가 1萬個에 肉薄하는 ‘言論過剩’ 狀況에서 多樣性縮小를 憂慮하는 목소리는 杞憂에 가깝다.

그러나 豫想되는 副作用도 있다. 各言論社 사이트에서만 뉴스를 接하게 할 境遇政治的兩極端化를 심화시킬 수 있다. 筆者는 2016年遂行한 現場實驗에서 約 1000名의 參與者를 對象으로 同一한 記事들을 作成言論社의 이름만 바꾸어 提示했을 때 얼마나 클릭되는지를 살펴보았다. 同一한 記事임에도 陣營論理가 作動할 것이란 豫想과는 달리 實際로는 進步나 保守參與者의 言論社選擇에 差異가 없었다. 反面統計的으로 留意한 唯一한 要因은 記事가 提示된 位置였다. 포털이 자연스럽게 利用者를 다양한 言論社의 記事에 露出시키는 順機能도 있었다는 것을 示唆하는 結果다. 現改正案대로 言論社別로 뉴스 流通을 할 境遇 뉴스 消費가 陣營에 따라 完全히 分離될 可能性이 높아 綿密한 檢討가 必要하다.

改正案의 더 重要한 問題는 포털의 選別的檢索提携契約을 禁止하는 것이다. 現在 일정한 資格要件을 갖춘 言論社記事만 檢索結果에 包含됨에도 不拘하고 엄청난 數의 ‘類似言論’李量産됐다. 이 最小基準은 오히려 强化되어야 한다. 最小限의 責任性도 갖추지 못한 言論社도 檢索結果에 包含하도록 强制한다면 言論市場의 歪曲이 오히려 深化될 것이 뻔하다. 민주당이 保守層利用度가 높아 보이는 뉴스 섹션과 댓글難은 없애고 自身들에게 好意的인 小規模强性言論들의 記事가 檢索結果에 더 包含되기를 期待하는 것이 아닌지 疑心받을 수도 있다.

포털 뉴스 섹션은 廢止하되 選別的檢索提携契約에 對한 權限은 포털이 自律的으로 委員會를 構成해 透明한 基準을 定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情報通信網法改正案’이 言論問題에 對한 解法이 아니라 또 다른 問題의 根源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규섭 客員論說委員·서울大言論情報學科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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