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脂肪失踪’ 大選延長戰 된 6·1地方選擧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13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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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왼쪽),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 吳世勳國民의힘 서울市長候補(왼쪽), 宋永吉 더불어民主黨 서울市長候補. 원대연 記者 yeon72@donga.com·장승윤 記者 tomato99@donga.com

6·1地方選擧出馬者들의 候補登錄이 어제부터 이틀間始作됐다. 이番選擧에는 17個廣域團體長과 226個基礎團體長, 廣域·基礎議員들을 뽑는다. 政黨公薦이 없는 17個市道敎育監選擧와 7곳의 國會議員補闕選擧도 實施된다. 19日부터 13日間의 公式選擧運動이 始作된다.

地方選擧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정작 現場에서 ‘地方’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選擧에 出馬하는 候補者들이 地域經濟를 살리겠다는 이런저런 公約을 내놓고 있지만 有權者들은 시큰둥한 反應이다. 敎育行政을 總括하는 市道敎育監選擧에 對해서는 “關心 없다”는 應答이 折半이 넘는다는 輿論調査結果도 나왔다. 出馬하는 候補者들의 面面이나 地方政策公約은 제쳐둔 채 投票를 하는 ‘깜깜이 選擧’로 흘러가는 模樣이다.

地方選擧를 앞두고 尹錫悅大統領과 李在明 더불어民主黨常任顧問이 前面에 나선 것은 遺憾이 아닐 수 없다. 尹大統領은 當選人時節地方巡廻를 하면서 가는 곳마다 國民의힘 團體長候補者들과 同行했다. ‘힘 있는 與黨候補’를 뽑아달라는 選擧支援遊說나 다름없다. 選擧法上明文化된 大統領當選人의 中立義務規定은 없다고 하지만 選擧介入疑惑을 살 만한 行動은 自制했어야 했다.

李顧問이 大選敗北後 두 달 만에 電擊登板한 것도 이番地方選擧에서 大選支持層을 結集하기 위한 意圖일 것이다. 0.73%포인트 車의 惜敗라고 해도 大選敗北의 責任에 對한 充分한 熟考 없이 나온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姿勢다. 더욱이 政治的基盤인 城南盆唐甲代身 아무런 因緣이 없는 仁川桂陽乙補闕選擧에 出馬한 것도 名分이 없어 보인다.

直前大選에서 熾烈하게 競爭했던 尹大統領과 李顧問이 選擧戰을 主導하고 있으니 大選延長戰이나 다름없다. 地方選擧以後政局主導權을 쥐기 위한 벼랑 끝 대치다. 選擧의 勝敗를 떠나 이番選擧가 歷代非好感大選의 裁判이 될 거라는 憂慮가 커지고 있다.

풀뿌리 民主主義를 일군다는 民選(民選) 地方自治時代가 열린 지 27年이 됐다. 公薦權을 行使하는 中央政治의 影響力을 完全히 排除할 수 없다고 해도 地方政治의 固有領域도 最大限 살려야 한다. 地方行政이 中央政治의 代理戰舞臺로 轉落해선 안 된다. 只今부터라도 地域住民들의 삶을 實質的으로 改善할 수 있는 바람직한 政策競爭을 始作해야 한다.

#6·1地方選擧 #脂肪失踪 #大選延長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