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政府, 牌거리 政治에 政策利用한 文政府失敗反復 안돼” [인터뷰]

東亞日報
入力 2022年 4月 27日 03時 00分

이정은 副局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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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喜淑前國會議員

윤희숙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25일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새 정부의 부동산 등 경제정책과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 尹喜淑前未來統合黨議員이 25日東亞日報와 인터뷰를 갖고 새 政府의 不動産等經濟政策과 年金改革方向에 對해 이야기하고 있다. 金東周記者 zoo@donga.com

《“오늘은 BTS 兵役과 인플레이션에 對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25日午後 7時尹喜淑前未來統合黨(國民의힘 前身) 議員이 스튜디오로 꾸민 서울 鍾路區 안국동의 한 事務室에서 유튜브 放送을 始作하자 댓글들이 주르륵 올라오기 始作했다. 이에 實時間으로 應答하고, 그래프와 圖表를 보여주며 1時間半 가까이 單獨으로 放送을 끌어가는 尹前議員은 베테랑 유튜버처럼 보였다.

父親의 땅 投機疑惑에 責任을 지겠다며 國會議員職을 던진 지 8個月. 그는 이제 動映像을 만들고 冊을 쓰고 講演을 다닌다. 視角이 다양해지고 觀點이 넓어졌다고 自評한다. 그만큼 懸案批判은 더 매서워졌다. ‘포퓰리즘 파이터’ ‘政策狙擊手’로 불려온 그다. 그런 尹前議員이 보는 새 政府의 政策方向은 어떨까.

그는 이날 東亞日報와의 인터뷰에서 “文在寅政府에서의 無理한 政策施行으로 많은 問題들이 생겼다”면서도 “機械的으로 되돌리는 게 能事가 아니다”고 强調했다. 尹錫悅政府가 出帆도 하기 前부터 一角에서 ‘文政府政策만 아니면 된다’(ABM·Anything But Moon)는 말이 나오는 것을 의식한 듯했다. 그는 “經濟, 社會狀況이 그에 맞춰 變해 온 만큼 ‘只今段階에서의 最善’을 찾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새 政府도 結局 또 다른 탈레반이 되는 것을 避할 수 없다”고 警告했다. 다음은 一問一答.》

“公人에 對해서는 더 嚴格해야”

―유튜브 放送 같은 對外活動이 活潑해지는 것 같다.

“尹喜淑TV는 國會議員으로 있을 때 始作했는데 當時 ‘汝矣島의 奇跡’이라고 불렸다. 이렇게 재미없는 TV가 어떻게 1年 만에 購讀者數를 10萬名으로 늘렸냐는 거다(웃음). 汝矣島를 떠난 以後에는 오히려 더 넓어진 疏通의 機會가 됐다. 날것 그대로의 댓글도 많이 받는다.”

―父親의 땅 投機疑惑이 提起됐을 때 ‘責任政治’와 ‘公正’을 이야기하며 國會議員職을 던졌다. 새 政府長官候補者들의 疑惑은 어떻게 보나.

“結局 메시지의 問題다. 當時 나는 國會議員으로서 죽더라도 그 方法으로 내가 던져온 메시지들을 살릴 수 있다고 봤다. 只今도 그 選擇에 全혀 後悔가 없다. 違法이 아니라 하더라도 社會指導層人士들은 스스로 節制하는 部分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게 別로 없어 보이는 몇 분이 계신다. 公人에게는 더 嚴格한 基準이 適用돼야 하며, 그 社會的基準은 더 明確해야 한다. 國民의 눈높이에서 사람을 찾는 努力이 不足하지 않나 하는 反省 또한 있어야 한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 金東周記者 zoo@donga.com

“變化勘案해 ‘現在의 最善’을”

―政策的側面에서도 公正의 價値가 흔들린 事例가 적잖았다. 特히 經濟, 勞動政策에서 새 政府가 大大的인 方向轉換을 豫告하고 있는데….

“文在寅政府의 가장 큰 問題는 ‘우리 便’을 챙기려는 牌거리 政治를 위해서 政策을 써먹었다는 것이다. 政治的資源化를 위해 政策 비틀기를 했다. 욕먹을 짓이다. 새 政府는 이런 마인드를 完全히 버려야 한다. 다만 잘못된 政策을 元來대로 되돌리는 것보다 只今段階에서의 最善을 찾는 게 重要하다. 그동안 狀況이 變했고 國民의 삶도 바뀐 側面이 있다. 週 52時間만 해도 화이트칼라들은 좋아한다. 關鍵은 制度를 어떻게 柔軟하고 實用的으로 運營하느냐 하는 것이다.”

―非正規職의 正規職化 같은 政策은 더 以上推進되지 않을까.

“어느 社會나 非正規職도 必要하다. 當然한 이야기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말조차 꺼내기 어려웠다는 것 自體가 이 政策이 얼마나 政治化돼 있는지를 보여준다. ‘다 正規職 시켜 줄게’ 式의 接近은 結果的으로 正規職으로의 移動通路를 끊어버리게 된다. 正規職雇傭時負擔이 크니까 企業들이 차라리 機械를 써버리는 거지. ‘正規職化의 逆說’이 아니라 그냥 當然한 結果다. 勿論 우리나라가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對比非正規職比重이 높고, 正規職과의 賃金隔差도 큰 것은 問題다. 이 隔差를 實質的으로 줄이는 게 關鍵이다.”

―不動産分野는 어떤가. 政權交替의 原因이 될 만큼 波長이 큰 政策인데….

“國民들이 正말 화났던 理由는 文在寅政府가 不動産政策失敗自體라기보다 失敗할 수밖에 없는 政策을 나쁜 意圖로 썼다는 것이었다. 왜 不動産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國民을 갈라치기 하는 手段으로 써먹었느냐는 거다. 그렇다고 이를 全部 되돌리기만 하는 것 또한 能事가 아니다. 그것은 새 政府마저 또 다른 탈레반이 돼버리는 結果다. 金利가 오르고 있고, 市場도 그때와는 달라졌다. 重要한 건 只今의 狀況과 데이터를 基盤으로 判斷하는 것. 長期的인 供給計劃에 對해 國民에게 믿음을 주고, 以後 숨고르기를 하면서 速度調節을 해야 한다.”

윤희숙 전 의원은 2020년 7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이날 정부·여당이 밀어붙여 통과시킨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뉴시스 — 尹喜淑前議員은 2020年 7月 30日國會本會議에서 5分自由發言을 申請해 이날 政府·與黨이 밀어붙여 通過시킨 住宅賃貸借保護法改正案의 問題點을 條目條目批判했다. 뉴시스

―코로나19 餘波에 글로벌 인플레이션까지 심해지고 있다. 어떻게 對應해야 하나.

“모두가 宏壯히 어려운 時期다. 돈이 全世界的으로 많이 풀렸고, 供給網이 엉망이 됐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 戰爭까지 터졌다. 이럴 때에는 危機를 버텨줄 經濟體質이 重要한데 이게 文在寅政府에서 너무 나빠졌다. 狀況을 뚫고 나가려면 宏壯히 有能한 政策 그룹이 必要하다. 또 公約에서 只今當場急하지 않은 것은 미뤄야 한다. 所要財源이 300兆 원臺에 가까운 公約을 只今 다 履行할 수 없다는 것을 國民에게 이해시켜야 한다.”

―새 政府는 核心政策中 하나로 年金改革을 내걸었다. 任期內에 可能할까.

“年金財政은 구멍 날 程度로 放漫하게 運營돼 왔기 때문에 이제는 反對로 조이는 수밖에 없다. 國民들이 좋아할 수가 없는 改革이다. 그럼에도 왜 해야 하는지, 안 하면 어떤 問題가 發生할지에 對해 國民에게 說明하고 疏通하는 게 먼저다. 文在寅大統領처럼 ‘國民들이 싫어하니까 (論議) 끝’이라는 式으로는 永遠히 못 한다. 所得代替率이나 保險料, 年金開始年齡 같은 數字는 結局 테크니컬(技術的)韓 이야기다. 共感帶가 이뤄지고 나면 以後부터는 專門家들이 그 原則을 具現하는 方式으로 計算해내면 된다. 數字計算은 今方이다.”

―强한 抵抗이 豫想된다. 過去試圖들이 政治에 발목 잡히는 事例도 많지 않았나.

“‘천천히 서두른다’는 말이 있다. 時急하지만 사람들에게 消化할 時間을 줘야 한다. 專門家와 言論을 통한 公論化過程이 重要하다. 國政推進動力이 센 政權初盤에 始作해도 3年은 걸릴 거다. 世代間葛藤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이런 制度가 무너짐으로써 社會凝集力이 받게 될 傷處自體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最近의 國會 움직임은 어떻게 보는지. ‘檢搜完剝’ 法案을 놓고 與野 모두 批判에 直面해 있다.

“公的方法을 利用해 私的인 利益을 이렇게까지 露骨的으로 追求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政治가 어디까지 망가졌는지를 보여준다. (國會議員) 本人 또는 特定人을 保護하기 위해 無理한 事案을 無理하게 밀어붙이는 게 아닌가. 率直히 ‘檢搜完剝’ 立法過程에서 우리 政治의 가장 癌的인 存在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期待도 했다. 問題의 여러 級中에서도 가장 밑바닥 級에 있는 사람들이 검은 먼지처럼 뭉쳐서 드러날 때 빗자루로 쓸어버리듯 털어내면 우리 政治가 조금은 좋아지지 않을까 했던 거다. 그런데 그 期待를 國民의힘이 (仲裁案合意로) 날려버렸다. 이 먼지들이 휙 흩어져 버린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윤희숙 전 의원이 2020년 12월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尹喜淑前議員이 2020年 12月 11日午後國會本會議에서 國家情報院法全部改正法律案에 對한 無制限討論(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寫眞共同取材團

“‘政策專門家 아닌 政治人’ 覺醒”

―새 政府의 總理, 副總理等要職에 官僚出身들이 任命됐다. 官僚出身의 限界를 克服할 수 있을까.

“一般的인 官僚의 特性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이들 中에도 進取的인 분들이 있다. 이런 進取的인 人士들을 官僚的 시스템에다 갖다 놓으면 官僚처럼 돼버리는 게 問題다. 核心은 이들이 活動할 시스템의 運營이다. 尹錫悅大統領當選人이 約束대로 靑瓦臺中心의 帝王的大統領制를 節制시키고, 各部處長官이 所信껏 비전을 펼칠 수 있게 하느냐가 重要하다.”

尹前議員은 尹當選人이 지난해 大選行步에 나서면서 가장 먼저 接觸한 政策專門家였다. 大選 캠프에 合流해 政策構想에 힘을 보탠 그를 놓고 巷間에서는 立脚說이 돌기도 했지만, 정작 尹前議員은 引受위나 內閣名單 어디에도 아직까지 이름이 없다. “쓴소리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 아니냐”는 質問에 그는 그저 빙그레 웃었다. “政治라는 것을 國會나 行政府에 立脚해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말로 答을 代身했다. “나 스스로 이제는 政策專門家가 아닌 政治人이라는 覺醒을 오히려 國會를 떠나면서 하게 됐다”며 “韓國政治의 代案을 보여주기 위해 할 수 있는 나만의 役割을 繼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尹喜淑前未來統合黨議員은

서울대 經濟學科를 卒業하고 美國 컬럼비아대에서 經濟學博士學位를 받았다. 韓國開發硏究院(KDI) 國際政策大學院敎授를 거쳐 第21代國會議員(서울 瑞草甲)에 當選됐다. 2020年賃貸借 3法의 國會通過直後 “저는 賃借人입니다”로 始作하는 ‘5分演說’을 통해 問題點을 批判했다. 文在寅政府의 政策問題點을 짚은 冊 ‘政策의 背信’에 이어 ‘政治의 背信’을 썼다.

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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