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정임수]주담대 金利 7% 눈앞 ‘緊縮 허리띠’ 졸라매야

東亞日報
入力 2022年 4月 19日 03時 00分

정임수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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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市中銀行들이 앞다퉈 貸出 빗장을 풀었다. 傳貰貸出限度를 傳貰값의 80%로 올리는 한便 1人當 5000萬 원으로 묶었던 마이너스通帳限度를 높였다. 銀行마다 ‘億臺 마通’李復活했고 一般信用貸出限度도 最高 3億 원까지 늘었다. 一部年所得制限規定을 除外하고, 貸出門턱은 지난해 家計貸出總量規制를 施行하기 以前으로 되돌아갔다.

올 들어 金利引上과 資産市場不振이 겹치면서 貸出需要가 줄어들자 銀行들이 貸出營業을 强化하고 나선 것이다. 여기에다 尹錫悅大統領當選人의 公約인 貸出規制緩和基調도 한몫하고 있다. 尹當選人은 地域과 집값에 따라 20∼70%인 住宅擔保認定比率(LTV)을 70%로 單一化하고 實需要者에겐 80%까지 높여주겠다고 約束했다. 大選以後 기다렸다는 듯 銀行들이 貸出緩和에 速度를 낸 背景이다.

그동안 집값 上昇과 資産 거품을 憂慮한 金融當局의 全方位貸出規制에 實需要者들이 적잖은 苦痛을 받아왔다. 貸出이 막혀 내 집 마련 機會를 박탈당하고 銀行에서 밀려나 第2金融圈을 轉轉하는 貸出難民이 쏟아졌다. 企業과 庶民의 돈줄을 옭아맨 貸出規制를 손보는 건 그런 側面에서 不可避하다.

하지만 規制緩和 움직임이 家計 빚 增加勢를 다시 刺戟할 수 있다는 憂慮가 높다. 지난해 末家計와 企業이 짊어진 民間負債는 4540兆 원으로 國內總生産(GDP)의 2.2倍를 넘어섰다. 家計負債(1862兆 원)는 1年 새 7.8% 늘어 2000兆 원 突破를 눈앞에 뒀고, 自營業貸出(909兆 원)은 年內 1000兆 원을 넘어설 可能性이 높다. 特히 2030世代의 家計 빚 468兆 원 가운데 3分의 1人 150兆 원은 多重債務者가 陳惡性負債로 評價된다. 靑年들이 貸出緩和를 “다시 빚내서 집 사라”는 信號로 받아들일 境遇 이를 더 키울 素地가 있다.

李昌鏞韓國銀行總裁候補者도 國會에 提出한 書面答辯에서 憂慮를 나타냈다. 그는 “LTV 調整은 實需要者保護側面에서 意味가 있다”면서도 “微視的貸出緩和政策이 擴大돼 家計負債增加速度에 影響을 주면 物價安定, 金融安定等에 意圖하지 않은 副作用을 招來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해 8月부터 지난週까지 4次例斷行된 韓銀基準金利引上으로 家計의 利子負擔은 13兆 원 以上 늘었다. 美國의 緊縮速度에 맞춰 韓銀이 年末까지 3, 4次例金利를 더 올릴 거라는 展望도 나온다. 이미 6%臺中盤으로 치솟은 住宅擔保貸出金利는 金融危機以後 처음으로 最高年 7%臺에 進入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金利가 더 오르면 經濟全般에 미치는 衝擊波가 작지 않을 것이다.

새 政府는 이에 對備해 經濟政策의 틀을 整備해야 한다. 무엇보다 不實爆彈이 터지기 前에 家計負債軟着陸을 誘導하면서 脆弱階層이 빚의 惡循環에 빠지지 않도록 管理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貸出緩和의 速度를 調節하고 實需要貸出을 풀더라도 負債危機管理와 相衝하지 않는 均衡點을 찾는 게 重要하다. 아울러 한쪽에선 金利를 올려 돈줄을 조이는데 한쪽에선 50兆 원 追加更正豫算等으로 돈 풀기 信號를 보내는 엇拍子를 避해야 할 것이다.

정임수 經濟部次長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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