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한상준]尹當選人, 2017年이 아닌 2022年의 靑瓦臺를 봐야 한다

東亞日報
入力 2022年 3月 31日 03時 00分

한상준 팀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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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年 5月 닻을 올린 文在寅政府靑瓦臺는 그야말로 거침없었다. 大選 다음 날 就任한 文大統領은 일자리委員會構成이라는 1號指示를 始作으로 業務指示를 쏟아냈다. 靑瓦臺는 後날 大法院에서 無罪確定判決이 난 檢察의 이른바 ‘돈封套晩餐’을 契機로 檢察을 헤집었고, 靑瓦臺祕書洞事務室에서 前(前) 政權의 ‘캐비닛 文件’을 發見했다며 春秋館에서 公開했다. 첫 彫刻(組閣)을 두고 쏟아지는 ‘코드人事’ 批判에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다. 탁현민 大統領儀典祕書官이 主導한 ‘이미지 政治’에 彈劾의 熱氣까지 더해지면서 大統領의 支持率은 高空行進을 이어갔다.

곧 政權을 넘겨받는 尹錫悅大統領當選人을 비롯한 尹當選人側人士들은 이런 2017年의 靑瓦臺를 보며 “우리도 저러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權力의 世紀는 選擧勝利直後가 가장 强力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尹當選人側이 注目해야 하는 건 2017年의 靑瓦臺가 아닌 2022年只今의 靑瓦臺다.

文大統領은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初盤 ‘K防疫’을 隨時로 言及했다. 하지만 確診者가 1000萬名을 넘어가는 只今, 靑瓦臺는 더 以上 ‘K防疫’을 말하지 않는다. 防疫은 國務總理의 몫이 됐다. 한 野圈人士는 “폼 나고 빛나는 일은 靑瓦臺의 공이고, 批判받고 敏感한 일은 部處責任으로 넘기는 일이 任期 마지막까지 反復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文大統領은 就任前 “버락 오바마 前美國大統領처럼 隨時로 브리핑을 하는 大統領이 되겠다”고 했다. 그러나 文大統領의 記者會見은 지난해 5月이 마지막이었다. 協治와 統合內閣도 5年任期 동안 結局成事되지 못했다.

勿論文在寅政府의 功過(功過)에 對한 評價는 엇갈릴 수 있지만 政權再創出에 失敗했다는 건 明確한 事實이다. 이런 靑瓦臺의 모습을 5年 동안 지켜본 有權者들이 審判에 나섰기 때문이다. 尹當選人이 이끄는 大統領職引受委員會가 只今의 靑瓦臺를 보며 反面敎師(反面敎師)로 삼아야 하는 理由다.

反面敎師는 곧 與黨이 되는 國民의힘과 이른바 ‘尹核關(尹當選人側核心關係者)’들에게도 該當되는 일이다. 2017年大選勝利以後氣勢가 오른 더불어民主黨은 公開的으로 “20年執權論”을 말하는 데 躊躇함이 없었다. 그 結果 5年 만에 政權을 내줬다. 1987年改憲以後進步-保守陣營 사이에서 10年週期로 政權交替가 이뤄졌지만, 그 記錄을 민주당이 처음으로 깼다.

2017年大選直後인 5月 15日, 文大統領은 靑瓦臺官邸에서 當時任鍾晳大統領祕書室長, 金慶洙議員, 楊正哲前祕書官과 저녁을 함께했다. 2017年大選勝利의 1等功臣들이다. 하지만 이들 中只今現實政治舞臺에 몸담고 있는 사람은 單 한 名도 없다.

進步-保守陣營을 넘나들며 重責을 맡았던 이종찬 前國家情報院長은 大選直後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尹當選人側人士들에게 “謙遜해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 謙遜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權力은 無限하지 않고, 有權者들이 5年 뒤 다시 評價에 나서기 때문이다.

한상준 政治部次長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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