搖亂했던 새해 첫 追更, 不拔의 責任은 누가 지나 [光化門에서/한상준]

東亞日報
入力 2022年 2月 16日 03時 00分

한상준 팀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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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는 2022年 새해 첫날을 追加更正豫算(追更) 促求로 열었다. 지난달 1日 더불어民主黨李在明大選候補는 “올해分防疫豫算이 모두 消盡된 狀態라 追更은 不可避하다”고 했고, 國民의힘 尹錫悅大選候補도 自營業者의 어려움을 言及하며 “그분들의 被害程度나 規模에 따라 더 많은 支援이 必要하다”고 했다. 政府도 反對하지 않았다. 지난해 12月 3日 607兆7000億 원 規模의 2022年度豫算案을 處理했지만 不過 한 달餘 만에 “旣存豫算案으로는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對應에는 不足하다”며 政府豫算을 더 늘려야 한다고 나선 것.

1月에 追更을 編成한 것은 6·25戰爭의 한복판이던 1951年이 唯一했다. 그런데도 與野가 71年 만의 1月追更에 나선 건 只今狀況이 展示(戰時) 못지않게 어렵다고 본 것이다. 實際로 國民의 삶은 3年째 사라지지 않는 코로나19로 形言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 防疫强化措置로 인해 小商工人, 自營業者들의 苦痛은 더 크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새해가 되면서 갑자기 커진 건 아니다. 時間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自營業者들이 벼랑 끝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다. 그렇다면 지난해 12月豫算案을 編成하며 政府와 與野가 머리를 맞대 코로나19 支援豫算을 더 많이 編成했어야 했다. 豫算案이 處理된 지 채 한 달도 안 돼 追更을 編成하겠다고 나선 건 政府와 與野가 自身들의 無能함과 無知함을 認定하는 것이었다. 初有의 1月追更 움직임을 두고 國會內에서도 “‘정작 本豫算을 編成할 때 與野는 뭐 했냐’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다”는 反應이 나온 건 當然하다.

더 큰 問題는 그 다음이다. 與野는 온갖 必要性을 앞세우며 71年 만의 追更에 始動을 걸었지만 結果物은 아무것도 없다. 事實上追更通過의 데드라인으로 꼽혔던 14日에도 與野는 追更案合意를 보지 못했다. 2月臨時國會는 25日까지 열리지만 與野議員들 모두 15日부터 始作된 大選公式選擧運動에 매달리느라 國會에 없다. 그렇게 緊急하고 緊要하다던 追更이 이제 뒷전이 됐다.

異見을 보인 건 與野뿐만이 아니다. 政府와 민주당 亦是追更額數를 놓고 答 없는 줄다리기만 繼續했다. 文在寅大統領이 追更과 關聯해 “迅速한 支援이 切實하다”고 했지만 민주당과 企劃財政部, 靑瓦臺는 “14兆 원보다 더 늘리자” “늘릴 수 없다”며 神經戰만 벌였다. 結局 ‘迅速한 支援’ 自體가 없던 일이 됐다.

設令追更이 3月 9日大選以後處理된다 해도 國會通過節次等을 勘案하면 小商工人들에게 防疫支援金이 支給되는 건 季節이 바뀐 4月以後가 될 可能性이 크다. 그때까지 버티지 못하는 自營業者들이 續出할 것은 自明하지만 追更을 둘러싼 搖亂했던 希望顧問의 主役들에게 未安함과 責任感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다. 國民의 뿌리 깊은 政治不信에는 다 理由가 있다.

한상준 政治部次長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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