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橫說竪說/송평인]中國人口絶壁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月 18日 03時 00分

송평인 論說委員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中國은 사람이 바다를 이뤄 戰爭하는 나라였다. 6·25戰爭 때 鴨綠江隣近에 埋伏했던 中國軍은 쓰러뜨리고 쓰러뜨려도 끊임없이 밀고 내려왔다. 因해(人海) 戰術에 唐慌한 國軍과 유엔軍은 한동안 後退를 거듭했다. 中國軍은 戰爭勃發約 4個月이 지나 參戰했는데도 公式的으로 밝힌 戰死者만 18萬名이다. 300萬名이나 參戰했으니 實際戰死者는 더 많을 것이다. 美軍戰死者 3萬6000名과는 比較도 안 된다.

▷마오쩌둥이 ‘사람이 國力(人多力量大)’이라고 말한 나라가 人口絶壁에 直面했다. 中國의 2021年基準人口는 前年보다 48萬名增加한 14億1260萬名이다. 2020年만 해도 204萬名이 增加했는데 그보다 고작 4分의 1 水準으로 增加했다. 마오의 大躍進運動失敗에 따른 大飢饉으로 史上 처음 人口가 減少했던 1961年을 除外하면 最低水準의 增加다. 推移로 볼 때 올해는 減少가 確實視된다. 大飢饉 때와는 달리 回復이 어려워 人口가 頂點을 지나 내리막길로 들어선 轉換點으로 記錄될 듯하다.

▷中國이 너무 많은 人口 때문에 産兒制限을 實施한 것은 1973年부터다. 처음에는 완示唆誤(晩希少) 政策이라고 해서 男子는 25歲, 女子는 23歲以後로 늦게(晩) 結婚해, 最小 4年以上의 터울을 두고(希), 2名以下로 적게(少) 낳도록 勸奬했다. 1980年 덩샤오핑은 더 强力한 ‘한 子女政策’을 推進했다. 이 政策은 勸奬이 아니라 强制였다. 그 結果出産率은 急激히 떨어졌으나 人口減少라는 새 災殃이 자라고 있었다.

▷뒤늦게 잘못을 깨달은 中國은 2011年 두 子女를 許容하기 始作해 最近에는 세 子女까지 許容했으나 結局失氣했다. 家族과 社會가 하나만 낳아 아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며 키우는 쪽으로 適應해버려 私敎育費等이 크게 늘면서 이제 둘이나 셋을 낳으라고 해도 낳기 어려워졌다. 中國은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젊은층은 減少하는 反面高齡人口는 늘어나 成長率低下를 避할 수 없다.

▷全體人口中 65歲以上의 比率이 7%, 14%, 20%를 넘으면 高齡化, 高齡, 超高齡社會라고 한다. 中國은 2000年高齡化社會가 됐고 올해 高齡社會에 進入할 것으로 보인다. 日本은 1970年高齡化, 1995年高齡, 2005年超高齡社會가 됐다. 高齡化로부터 高齡社會가 되기까지의 期間이 日本 25年, 中國 22年이다. 期間이 짧은 中國은 日本이 겪은 以上의 後遺症을 겪을 것이다. 하지만 남 걱정할 때가 아니다. 우리는 2000年高齡化, 2017年高齡社會가 됐다. 그 期間이 17年으로 中國보다 더 짧다.

송평인 論說委員 pisong@donga.com

#中國 #人口絶壁 #人口 #産兒制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