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김상운]미접종자 差別과 自由民主主義危機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月 17日 03時 00分

김상운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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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次世界大戰 때 게토地域 유대人들이 가슴에 단 노란 별이 떠오른다.”

最近 한 大型 커피專門店이 손님 中未接種者의 컵에 노란色 스티커를 붙여 論難이 됐다. 이 消息을 接한 이들은 未接種者에 對한 措置가 獨逸 나치의 人種差別을 연상시킨다는 反應을 보였다. 該當企業은 “防疫패스를 제대로 確認하려는 意圖일 뿐”이라고 解明했다. 出入口에서 QR코드를 스캔할 때마다 “接種完了者입니다” 或은 ‘딩동’ 소리(未接種者)가 울리는 것도 公共場所에서의 個人情報露出이라는 指摘이 있다. 防疫이라는 公共價値를 達成하기 위한 不可避한 措置라고는 하지만, 個人의 基本權이 必要以上으로 制限되고 있다는 主張도 說得力이 있다. 14日 서울行政法院이 서울市內大型마트와 百貨店에 對한 防疫패스 效力을 정지시킨 것도 이 같은 指摘을 一定部分受容한 結果다.

歷史的으로 戰爭이나 自然災害, 팬데믹 같은 非常狀況에서 이른바 ‘非常大權(非常大權)’李發動된 事例를 흔히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이 大權이 政治權力에 惡用되곤 했다. 예컨대 1793年 프랑스 革命政府는 自身들에게 批判的인 論客들을 무더기로 逮捕하는 等 프랑스革命의 核心價値인 表現의 自由를 抹殺하는 矛盾을 저질렀다. 共和制에 反對하는 오스트리아, 英國, 러시아와 戰爭을 벌이면서 이들과 連繫된 ‘反革命分子’를 一掃하기 위한 措置라는 게 그 理由였다.

우리 時代의 碩學 이어령 前文化部長官이 最近東亞日報와의 인터뷰에서 憂慮한 ‘生命政治現象’도 비슷한 脈絡이다. 李前長官은 “獨裁者를 避해선 도망갈 수 있지만 只今은 逃亡가면 백신도 맞을 수 없다”며 “各國指導者들이 백신을 配給해 生命을 살려주는 神과 같은 存在로 君臨할 수 있다”고 指摘했다.

事實自由民主主義의 後退는 팬데믹 以前부터 世界的으로 進行되고 있다. 一角에서는 脫冷戰以後自由主義의 勝利를 豫想했지만, 美國과 葛藤中인 中國, 러시아에 이어 東유럽 民主主義模範國으로 불린 헝가리, 폴란드마저 權威主義體制로 退行했다. 國內狀況도 이와 無關치 않다. 지난해 與黨이 言論仲裁法改正案立法을 推進하자 세계신문협회는 “改正案이 그대로 處理되면 韓國政府는 自由롭고 批判的인 論議를 抑制하는 最惡의 權威主義政權에 屬하게 될 것”이라고 警告했다.

非常狀況이라도 基本權을 過度하게 侵害하는 건 容納될 수 없다는 게 自由民主主義의 根本原則이다. 이 原則은 저절로 지켜지지 않는다. 로버트 케이건 美國 브루킹스硏究所先任硏究員은 最近國內에 飜譯出刊된 ‘密林의 歸還’(金앤金북스)에서 庭園을 끊임없이 가꾸듯 自由主義秩序를 維持하기 위한 努力이 必要하다고 强調한다. 自由에 對한 渴望以上으로 統制와 秩序에 服從하려는 人間의 欲望으로 인해 民主政體는 언제든 權威主義獨裁體制로 回歸할 危險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言及한 헝가리, 폴란드 事例가 代表的이다. 팬데믹 長期化로 社會全體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只今이야말로 韓國自由民主主義의 민낯이 드러나는 試驗臺가 될 것이다.

김상운 文化部次長 su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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