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業人들을 疏外시키는 政治 [오늘과 來日/김용석]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月 1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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企業 비전과 政治話頭가 동떨어진 나라
그 나라의 未來는 얼마나 暗鬱한가

12日 더불어民主黨李在明大選候補와 10大 그룹 最高經營者(CEO)들이 懇談會를 가졌다. 이인용 三星電子社長이 “歷代政府가 規制合理化를 約束했지만 企業人이 느끼는 體感規制는 늘어나고 있다. 原因이 뭐라고 보느냐”고 質問했다.

李候補는 “官僚組織이 責任을 避하기 위해 스스로 規制를 强化하는 것이다. 行政便宜主義를 막는 것이 選出權力의 役割”이라는 趣旨로 答하며 官僚들에게 責任을 돌렸다.

하지만 最近企業들이 가장 體感하는 重大災害處罰法規制를 떠올리면 엉뚱한 答辯으로 들린다. 文在寅大統領은 지난해 新年記者懇談會에서 重大災害處罰法制定을 財閥改革成果라고 말했다. 동아일보가 取材하면서 만난 釜山의 한 中小企業社長은 年賣出 60億 원 中 10%를 安全强化에 쏟아붓고도 언제든 事故가 날 수 있다는 생각에 矯導所 담牆 위에 선 듯한 不安을 呼訴했다. 그의 不安과 財閥改革은 어떤 相關關係가 있나.

解答 실마리를 李候補의 “重大災害處罰法實際適用은 거의 쉽지 않을 것”이라는 發言에서 찾았다. 李候補는 나중에 “産業災害를 줄이기 위해 通常的으로 努力하는 善良한 經營者라면 法을 두려워할 必要는 없다는 趣旨”라고 訂正했다. CEO들을 潛在的犯罪者로 두는 法을 만든 뒤 輿論에 따라 選擇的處罰을 할 수 있는 칼자루를 쥐는 政府는 어떤 意圖를 가지고 있는가. 企業人들은 ‘通常的努力’과 ‘선량한 經營者’ 判斷基準의 模糊함이야말로 가장 크게 體感하는 規制의 두려움이라고 말한다. 公務員이 낡은 規制를 고치지 않는 게 問題가 아니라, 낡은 생각으로 規制를 만드는 政治가 問題라는 얘기다.

反面 벤처 業界가 要求했던 差等議決權第導入은 國會門턱을 넘지 못했다. 벤처 成長過程에서 創業者經營權保護를 위한 이 法案은 민주당 總選公約이었고 文大統領이 通過에 努力하겠다고 했다. 그런데도 坐礁된 理由는 민주당 朴用鎭議員發言에서 찾아볼 수 있다. “財閥들 民願要請事項인 인터넷銀行特例法等에 이어 論難이 많은 이 法을 왜 處理하려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이 法으로 惠澤 보는 上場前段階의 벤처企業들이 財閥과 무슨 關係가 있는가.

公企業理事會에 勤勞者理事參與를 義務化하는 勞動理事制를 處理하면서는 企業人들이 5次例反對聲明을 낸 것이 아무런 影響을 미치지 못했다. 勞動理事制가 民間企業에 擴散될 것이라는 憂慮는 且置하고 事實上國民稅金으로 運營되는 公企業에서 勞組와 經營陣 짬짜미로 생겨날 수 있는 代理人問題를 立法過程에서 苦悶한 痕跡은 없다.

最近企業 CEO들을 만나 얘기를 들어보면 大選候補들이 提起하는 이슈에 共感하고 있다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 候補들은 디지털 轉換과 産業育成을 말하지만 各論에선 企業의 成長을 돕는 데 인색하다. 下落張에 火가 난 投資者든, 女性家族部에 火가 난 이대남이든, 脫毛에 挫折하는 脫毛人이든 票를 든 사람들 不滿對應에만 熱中한다.

크든 작든 企業은 問題解決에 가장 效率的인 主體다. 먹고사는 經濟問題는 勿論이고 氣候危機, 社會問題解決이 企業 비전의 優先順位에 오르고 있다. 하지만 政治人言語에서 企業은 그저 하나의 ‘빌런(惡黨)’으로 取扱될 때가 많다. 아마 票를 든 사람들의 反感 때문일 것이다. 理由야 어쨌든 國家를 經營해야 할 政治人들의 話頭가 成長을 이끄는 企業人들의 비전과 서로 동떨어져 있다는 事實은 國家的인 悲劇이다.

김용석 産業1部長 y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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