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김재영]5G 加入者 2000萬時代, 苦悶해야 할 ‘眞짜 5G’ 政策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月 7日 03時 00分

김재영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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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內 5世代(5G) 移動通信利用者數가 지난해 11月基準으로 2000萬名을 突破했다고 한다. 2019年 4月世界最初로 商用化한 지 2年 7個月 만이다. 첫 登場은 華麗했다. 政府와 移動通信社들은 ‘롱텀에볼루션(LTE)보다 20倍 빠른 速度’를 내세우며 日常과 産業에 革命的變化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如前히 日常에선 잘 느껴지지 않는다. 지난해 末科學技術情報通信部가 發表한 通信品質評價를 보면 通信 3社의 5G 서비스 平均 다운로드 速度는 801.48Mbps(秒當 메가비트)로 集計됐다. 最大 20Gbps(秒當 기가비트)에 이를 것이란 公言은 勿論이고 LTE의 理論上最高速度인 1Gbps에도 못 미친다. 一部利用者는 誇張廣告로 被害를 봤다며 移動通信 3社를 相對로 訴訟까지 提起했다.

現在顧客對象으로 서비스하는 周波數帶域은 3.5GHz(기가헤르츠)뿐인데, 이 帶域의 最高速度는 1.5Gbps에 不過하다. LTE의 20倍速度가 可能하려면 ‘眞짜 5G’로 불리는 28GHz 帶域을 活用해야 한다. 移動通信社들은 지난해 末까지 이 帶域에 4萬5000個의 裝備를 세우겠다고 했는데 實際實績은 0.7%인 312個에 不過하다.

試驗에서 0點을 받았다면 1次的으론 學生을 혼내야 한다. 工夫를 안 해도 너무 안 한 거다. 하지만 先生님도 責任을 避할 순 없다. 難度調節에 失敗했을 수도, 科目自體가 學生水準과 맞지 않았을 수도 있다.

애初에 28GHz를 設置하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았다. 周波數는 振動數가 높아지면 한 方向으로만 움직이고, 휘거나 障礙物을 通過하지 못한다. 그만큼 裝備를 촘촘하게 깔아야 해 時間과 費用負擔이 크다. 全國網엔 不適合하고 企業用으로 써야 하는데 아직 需要도 많지 않다. 通信社들이 미적거리는 理由다. 차라리 3.5GHz에 더 投資해 品質改善과 네트워크 安定性確保에 注力하는 게 낫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政府는 不可能한 宿題를 거둬들일 생각이 없다. “對國民約束”이라며 通信社들을 다그친다. 勿論 28GHz를 抛棄하기 힘든 理由도 있다. 向後 6世代(6G) 通信까지 考慮하면 超高周波帶域에 對한 技術硏究를 건너뛸 순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더더욱 通信社들에만 맡겨 둘 事案은 아니다. 地下鐵 와이파이나 靑年賃貸住宅等에 깔아서 數字만 맞출 일이 아니다. 政府와 通信社, 裝備業體, 企業等이 머리를 맞대고 生態系構築과 活用方案을 巨視的으로 苦悶해야 한다. 需要가 없으면 公共投資가 마중물 役割을 해야 할 수도 있다.

料金體系도 合理的方向으로 손질해야 한다. 消費者들은 기다리면 더 빠른 5G를 利用할 수 있다는 믿음에 期待보다 낮은 서비스에도 높은 費用을 甘受해왔다. 이제라도 다양하고 低廉한 料金制를 選擇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政府와 業界는 ‘世界最初 5G 商用化國家’라는 타이틀에 戀戀해 速度戰을 펴왔다. 이젠 現住所를 冷靜하게 認識하고 實現可能한 目標樹立과 서비스 改善에 힘써야 한다. 最高速度가 아니라 體感速度를 높여야 ‘眞짜 5G’가 可能하다.

김재영 産業1部次長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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