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來日/길진균]‘줄 잘對面人生逆轉’ 大選 5年醬 이제 마침標를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月 1日 03時 00分

길진균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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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물간 人士들 再就業市場으로 變色된 大選캠프
‘코드人事’ 부추기는 시스템 根本的으로 바꿔야

20代大統領을 뽑는 大選의 海로 들어섰다. 3月 9日大選까지 D-67, 두 달 남짓 남았다. 더불어民主黨李在明, 國民의힘 尹錫悅候補의 레이스는 한層 뜨거워지고 있다. 그러나 國民의 反應은 시큰둥하기만 하다. 코로나 팬데믹의 影響도 있겠지만, 次期政府에 對한 希望과 期待는 오간 데 없고 그들만의 자리싸움이 有權者들의 政治嫌惡를 키우고 있다.

選擧가 막바지를 向하면서 各候補 캠프에는 ‘人材迎入’이라는 이름 아래 委員會니, 포럼이니, 特補團이니, 副代辯人團이니 하는 小그룹들이 雨後竹筍 생겨나고 있다. 들여다보면 敎授, 前職官僚, 한물간 政治人들의 줄서기가 搖亂하다. “○○○는 △△△캠프로 갔다더라” “○○○는 △△△에게 줄을 대고 캠프 職銜을 받는 데 成功했다” 等의 말들이 끊이지 않는다.

大選 캠프는 民主化와 大統領直選制의 産物이다. 그렇지만 캠프 選擧導入과 함께 ‘자리’를 論功行賞의 代價로 나눠주는 行態는 1987年以後選擧를 거듭할수록 惡化되고 있다. ‘이회창 大勢論’李膾炙되던 2002年李候補 캠프에서 李候補를 돕겠다고 나선 敎授가 100名이 넘었다고 해서 ‘폴리페서(polifessor)’라는 造語(造語)가 만들어졌다. 大學講壇의 政治化를 憂慮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始作했다. 2017年大選을 앞두고 꾸려진 文在寅大統領의 싱크탱크 ‘國民成長’에 參與한 敎授와 專門家는 1000名을 넘어섰다. 4番의 大選을 거치면서 그 規模가 10倍以上으로 커진 셈이다. 大統領選擧가 反復되면서 大選캠프 參與→政權創出→落下傘人事로 이어지는 一部人士들의 줄 待機 ‘成功神話’가 社會 곳곳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이다. 이제 大選 캠프 參與는 人生 한 房을 노리는 人士들에게는 出世(出世)의 公式이 됐다. 汝矣島에서는 “大韓民國最大福券은 로또가 아니라 大選 캠프”라는 말이 膾炙될 程度다. 多樣化된 社會相에 걸맞게 그 對象과 規模도 커져서 예전에는 政治人과 一部敎授等에게 主로 該當됐던 캠프 參與가 只今은 前職行政府官僚, 前職將星, 專門職, 體育人, 演藝人等社會全職群을 網羅하고 있다.

政權이 바뀌면 大統領이 直間接으로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約 1萬個에 이른다고 한다. 캠프에 參與한 人士들은 빚 督促하듯 자리를 要求하고, 이들은 政權의 靈魂 없는 심부름꾼 노릇을 한다. 민주당 周邊에는 文在寅政府 5年의 任期를 마무리하는 段階에 들어선 只今도 5年前 받은 待期票를 들고 靑瓦臺의 電話만 기다리고 있는 人士들이 적지 않다.

大統領의 國政哲學을 共有하는 ‘同志’들을 政府 및 社會各領域에 配置하는 것은 責任政治具現次元에서 어느 程度必要하다. 問題는 能力도 안 되는 사람들을 大選過程에서 도움을 줬다는 理由만으로 落下傘에 태워 내리꽂는 規模가 繼續 커지고 있다는 點이다. 이는 코드人事와 便 가르기를 끊임없이 부추기는 要因이 된다. 公職을 戰利品으로 쓰지 않겠다는 候補들의 公約은 於此彼 지켜지지 않는다. 5年마다 反復되는 물갈이와 落下傘을 둘러싸고 是非를 벌일 것이 아니라 大統領의 權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자리를 嚴格하게 規定하는, 國民이 同意할 수 있는 合法的 시스템을 構築할 때가 됐다.

길진균 政治部長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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