不平等 키운 無責任한 ‘코로나 政策’[동아廣場/이지홍]

東亞日報
入力 2021年 12月 31日 03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成長不振하지만 眞짜 深刻한 건 分配
資産과 敎育隔差天井不知로 치솟아
日常回復 앞당기고 建設的인 政策 마련해야

이지홍 객원논설위원·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이지홍 客員論說委員·서울대 經濟學部敎授

2021年 한 해가 憂鬱하게 저물고 있다. 進化하는 怪(怪)바이러스와 最尖端 백신의 血鬪가 새로운 局面에 접어들었다. 눈 빠지게 기다리던 ‘위드 코로나(段階的日常回復)’는 45日 만에 早期 아웃됐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때문에 經濟展望도 어둡다. 政府는 任期 끝까지 헤매고 있고, 大選판에서 希望과 感動은 눈 씻고 찾기 힘들다. 그야말로 難局이다.

韓國의 코로나 時代 2年車는 여러 面에서 그 元年보다 退步했다는 評價를 避하기 어려울 것이다. 模範的인 백신 接種에도 不拘하고 다른 先進國들처럼 마스크 한 番 벗지 못한 채 코로나19 狀況이 急速히 나빠졌다. 經濟도 狀況이 비슷하다. 지난해 마이너스 成長率이 올해 4% 程度까지 反騰했으나 글로벌 順位가 下落했다. 競爭國臺灣은 6%假量成長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훨씬 뛰어난 成跡이 確實視된다. 美國亦是 높은 成長率이 豫想되는데, 그러고 보니 이番政府는 産業化以後任期內平均成長率이 美國에 뒤진 첫 政府로 남을 可能性이 있다.

成長도 遲遲不進하지만 眞짜 深刻한 건 分配問題다. 수많은 自營業者와 小商工人들이 焦土化됐는데 골프場은 부킹이 안 된다. 社會的距離두기 때문에 室內活動은 줄고 室外活動이 늘어난 탓도 있지만, 코로나 時代를 맞아 消費 패턴과 經濟構造에 根本的인 轉換이 일어나고 있다. 미친 집값도 잡히지 않았다. 한 最近統計廳調査에 따르면 住宅保有家口와 傳貰家口의 平均資産隔差가 1年前과 比較해 40% 가까이 더 벌어졌다. 經濟危機가 닥치면 大槪는 資産價値가 普遍的으로 下落하고 또 쉽게 回復되지도 않는다. 뭔가 異常하다.

敎育隔差 또한 天井不知로 치솟았다. 韓國에서 코로나19로 因한 學校閉鎖期間이 擴散勢가 더 危重했던 日本, 英國等主要先進國들보다 훨씬 더 길었다고 한다. 이 自體만으로도 큰 問題인데 私敎育은 兩極化를 더 부추겼다. 距離두기가 길어질수록 私敎育을 받는 高所得層 아이들과 不實한 온라인 授業에만 露出된 低所得層 아이들 間隔差는 그만큼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 나라에서 靑少年 백신 接種率을 높이는 가장 强力한 인센티브가 ‘學院防疫패스’란 事實은 正말 웃지 못할 코미디다.

不平等을 키운 데는 코로나 事態의 本質을 始終一貫 잘못 읽은 無責任한 經濟政策도 한몫을 했다. 이番危機의 發端은 傳染病猖獗로 인한 勞動市場 쇼크다. 일을 멈춰야 하니 生産과 所得이 減少할 테고, 이에 따른 連鎖的景氣沈滯를 막고자 各國政府는 지난 글로벌 金融危機 때 攄得한 매뉴얼대로 엄청난 規模의 돈을 超스피드로 풀었다. 當時엔 最善의 選擇이었다고 치자.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經濟가 생각보다 튼튼했다. 資本主義가 낳은 企業과 技術의 底力은 글로벌 供給網을 堅固하게 떠받쳤고, 경이롭게도 憂慮한 生必品不足은 언제 어디서도 일어나지 않았다. 집값도 繼續 올랐다.

코로나19 影響이 一部業種·業態에 集中되고 그마저 非對面代替財가 빠르게 생겨난 狀態에서 長期化된 擴大通貨·財政政策은 需要를 過度하게 끌어올렸다. 올해 初美國에서 도널드 트럼프 大統領에 이어 組 바이든 大統領마저 歷代級規模의 景氣浮揚案을 밀어붙였을 때 이미 많은 經濟學者들이 供給不足과 인플레를 深刻하게 憂慮하기 始作했다. 그 憂慮가 現實로 다가온 只今, 韓國의 現金撒布電光板도 만만치 않다. 5次例에 걸친 災難支援金만 55兆 원이다. 그리고 이게 다 未來世代가 갚을 빚利子物價上昇을 刺戟하는 危險要素다. 인플레는 現金價値를 떨어뜨려 내 집 장만 等을 위해 돈을 모으는 이들에게 致命的이다. 또 社會를 全般的으로 不安定하게 만드는 所得再分配效果를 誘發하기 때문에 早期進化가 반드시 必要하다. 그 過程에서 被害를 보는 것도 結局庶民들이다.

日常回復이 늦어지고 잘못된 政策이 反復될수록 脆弱階層의 苦痛은 커진다. 하루빨리 위드 코로나를 再開하고 建設的인 政策에 挑戰해야 하는 理由다. 그러나 2022年亦是 2021年의 再湯이 될까 걱정이다. 코로나19의 終熄은 如前히 遙遠하다. 暴增하는 國家負債는 1000兆 원을 넘어선다. 競爭國들은 來年에도 앞서갈 可能性이 크다. 狀況이 이렇게 嚴重한데 與野는 詭辯과 맹湯만 주고받고 있다. 政府와 與黨은 어김없이 選擧用 돈 풀기에 突入했고, 國民의힘도 損失補償에 쓰겠다며 ‘50兆, 100兆’를 질렀다. 하지만 정작 自營業者들은 그 돈이 어떻게 쓰일지, 靑年들은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할 건지 묻고 있다. 父母들은 아이들 學校 때문에 勞心焦思中이다. 답답할 따름이다.

이지홍 客員論說委員·서울대 經濟學部敎授

#코로나 政策 #不平等 #無責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