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正恩 10年, 내리막길은 가파르다[오늘과 來日/李哲熙]

東亞日報
入力 2021年 12月 30日 03時 00分

李哲熙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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核만 붙든 젊은 守令 앞에 놓인 暗鬱한 現實
非核化-開放誘導하는 精巧한 管理外交必要

北韓情報를 專門으로 다루는 美國의 인터넷媒體 NK뉴스가 最近 김정은 執權 10年을 맞아 全世界北韓專門家들을 對象으로 實施한 設問調査結果를 6次例에 걸쳐 揭載했다. 그 代表性이나 客觀性을 얼마나 信賴할 수 있을지는 疑問이지만 前職外交官이나 硏究者, 活動家等 오랫동안 北韓을 觀察해온 各國專門家 82名의 意見을 모은 結果인 만큼 北韓의 現住所를 살펴보는 데는 參考資料가 될 수 있을 듯하다. 그 內容을 要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10年前 ‘果然 몇 週, 몇 달을 버틸까’ 關心의 對象이던 애송이 指導者가 只今 누구도 넘보기 어려운 權力을 틀어쥐고 있다. 그걸 可能케 했던 것은 무엇일까. 專門家多數가 金正恩이 2018年中國과의 戰略的紐帶를 復元한 點을 꼽았다. 反面最大失策은? 2019年 하노이 北-美會談決裂, 卽 ‘플랜B’를 準備하지 않은 것이라고 指摘했다. 10年 뒤 北韓은 어떨까? 食糧難 같은 危機 속에서도 制裁緩和를 얻어내든 中國에 期待서든 艱辛히 버티며 核을 붙들고 있을 것이라고 大多數가 내다봤다.

美國의 北韓 다루기는 어땠을까. 지난 10年最高의 政策은 도널드 트럼프 大統領의 頂上會談外交였다고 多數가 評價했다. 反面最惡의 選擇은 버락 오바마 行政府의 ‘戰略的忍耐’가 꼽혔다. 그렇다면 앞으로 美國은 어떻게 해야 할까. 非核化는 可望 없다고 보고 北-美修交와 平和協定締結, 持續的關與政策을 推進할 때라는 意見이 多數를 차지했다. 核抛棄壓迫과 制裁强化를 主張한 應答者의 두 倍가 넘었다.

어찌 보면 뻔할 수도, 보기에 따라선 意外일 수도 있는 內容이다. 現在의 時點에서 10年을 되짚어 보고 向後를 내다보는 것이니 그 나름 北韓을 잘 안다는 專門家라 해도 只今 이 時間의 무게, 꽁꽁 가려진 北韓情報의 限界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더욱이 金正恩은 코로나19 防疫을 理由로 나라 全體를 2年 가까이 封印해 놓았다. 그럼에도 아직껏 內部의 動搖兆朕은 露出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 김정은의 權力鞏固化가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대목은 專門家多數가 北韓이 非核化를 拒否하는 狀況에서도 美國을 向해 北韓을 包容하라는 意見을 내놓았다는 點이다. 北韓威脅을 縮小하고 管理하는 方向으로 轉換하라는 注文이다. 勿論美國行政府는 決코 내켜 하지 않겠지만, 金正恩의 頑剛한 버티기와 對外輿論戰이 最小限北韓觀察者들에겐 깊은 印象을 심어준 셈이다. 하긴 文在寅政府의 終戰宣言推進도 北韓을 좀 안다는 이들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을 터다.

金正恩은 오늘로 北韓軍最高司令官 자리에 登極한 지 10年을 맞는다. 며칠째 勞動黨全員會議를 主宰하며 ‘勝利의 해’를 決算한다지만 뾰족한 現實打開方案이 나올 理 없다. 金正恩은 또다시 허황된 自尊感을 앞세운 美辭麗句를 쏟아낼 것이고, 對外路線에서도 對話와 對決이 뒤섞인 機會主義的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다. 當分間은 密貿易과 사이버 해킹으로 延命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리 모진 權力者라도 배곯는 住民의 怨聲을 이길 수는 없다.

김정은에게 選擇의 餘地는 없다. 진흙구덩이 塹壕에 처박힌 채 無限定 버티기는 어렵다. 다만 當場 나오기는 어려울지 모른다. 于先 코로나 恐怖부터 떨쳐내야 한다. 韓國大選도 지켜봐야 한다. 이런 北韓에 韓美兩國도 조바심 낼 必要가 없다. 섣불리 나서기보다는 北韓의 挑發誘惑을 制御하며 非核化로 誘導하는 精巧한 管理戰略이 必要한 때다.

李哲熙論說委員 klimt@donga.com

#金正恩 #北韓 #내리막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