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搜處, ‘燎亂한 活動’보다 ‘端正한 姿勢’로 勝負해야[동아광장/김경수]

東亞日報
入力 2021年 12月 1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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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搜處의 無謀한 法執行에 論難 거세
政治的中立 흔들리면 存在價値 잃어
‘해야 할 일’과 ‘해선 안 될 일’ 區別해야

김경수 객원논설위원·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金慶洙客員論說委員·法務法人 율촌 辯護士

逮捕令狀이 請求됐다가 棄却됐다. 被疑者調査 없이 이番엔 拘束令狀이 請求됐으나 棄却됐다. 같은 被疑者에 對해 다시 拘束令狀이 請求되고 또 棄却됐다. 같은 사람에 對해 보름 동안 連거푸 3回逮捕令狀과 拘束令狀이 請求되고 모두 棄却된 것이다. 法官은 犯罪의 疏明이 不足하다고 判斷했다. 이는 ‘告發使嗾疑惑事件’ 被疑者 손준성 檢査에 對한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의 實際令狀請求 및 棄却事例이다. 첫 令狀事件에서 公搜處는 無謀한 모습을 보였고, 法院은 冷靜하고 勇氣 있는 判斷을 했다.

逮捕·拘束, 搜査나 裁判業務를 擔當하는 國家機關은 人權을 最高의 價値로 삼고 尊重해야 한다. 公搜處는 스스로 ‘人權親和的搜査機構’임을 標榜하고 있다. 身體의 自由를 剝奪하는 逮捕·球速은 人權侵害의 程度가 甚한 公權力行事이므로 더욱 신중해야 한다. 逮捕令狀이 棄却됐는데도 拘束令狀을 거듭 請求한 것은 搜査라기보다는 法을 憑藉한 我執이나 暴力에 가깝다. 被疑者가 檢事라고 달라질 것은 없다. 結局, 連이은 令狀請求는 人權을 度外視한 搜査方式이라는 批判을 불러왔고, 連이은 令狀棄却은 公搜處搜査力의 초라한 모습만 드러냈다.

젊은 女性政治志望生의 提報로 始作된 ‘告發使嗾疑惑’은 尹錫悅國民의힘 大選候補를 겨냥한 것이었다. 提報者와 朴智元國家情報院長의 關係가 注目받으면서 ‘提報使嗾疑惑’을 낳기도 했다. 大選을 앞두고 李在明 더불어民主黨大選候補의 ‘大庄洞開發疑惑’과 함께 가장 敏感한 政治的事件이 됐다. 이 事件에 公搜處는 次長을 主任檢事로 하여 事實上公搜處前搜査力을 投入했다. ‘大庄洞開發疑惑은 經濟事件에 不過하나, 告發使嗾疑惑은 國旗紊亂事件’이라는 搜査責任者의 表現은 事件을 對하는 公搜處의 立場을 보여준다. 公搜處의 政治的中立性에 疑問이 提起되는 것은 當然하다.

9月公搜處가 조희연 서울市敎育監을 職權濫用으로 立件하여 檢察에 넘겼을 때, 與圈에서 ‘이러려고 公搜處 만들었냐’는 歎息이 흘러나왔다. 野黨과 極限對立을 하며 檢察改革의 象徵으로 어렵게 만든 公搜處가 檢事나 野圈이 아닌 與圈人士를 1號事件으로 立件했기 때문이다. 與圈의 認識은 自己矛盾이지만, 公搜處出帆의 過程을 볼 때 그들의 서운함을 理解 못 할 바도 아니다. 公搜處는 檢察權牽制를 위한 進步左派 20年의 宿願이었고, 一旦出帆만 시켜 놓으면 公搜處가 알아서 어떤 役割을 해 주리라 期待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公搜處의 役割과 1號事件의 象徵性을 생각할 때 公搜處가 왜 이런 選擇을 했는지는 疑問이다.

出帆 1年이 된 公搜處의 處地가 難堪하다. 野圈의 야멸찬 攻擊은 且置하더라도, 든든한 後援者였던 與圈의 認識마저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象徵性 있는 1號事件은 彼我(彼我) 區別이 안 되었다는 非難을 받았다. 한 房을 期待했던 告發使嗾事件에서는 3回連續令狀棄却이라는 猖披만 當한 채 빈손 털고 나왔다. 旅券이 들인 功을 생각하면, 써먹기가 어려워진 公搜處에 對한 失望感이나 無用論도 理解할 만하다. 하지만 公搜處는 한 해 200億 원의 稅金을 쓰며 運用되고 있으니 마땅히 그 存在의 意味를 찾아야 한다.

公搜處는 出帆 때부터 政治的論爭이 極甚했고 搜査對象이 限定的이며 代替가 쉬운 搜査機關이다. 歷史가 짧고 規模가 작으며 무엇보다 全體司法體系와의 整合性(整合性)이 낮다. 이게 公搜處가 가진 構造的弱點이다. 搜査力은 매우 重要한 評價要素지만, 出帆 1年 된 公搜處에 搜査力不足을 決定的弱點으로 탓할 수는 없다. 檢察搜査力이 不足해 搖亂을 떨며 公搜處를 만든 것도 아니었다. 훨씬 重要하고 決定的인 것은 公正性의 問題卽, 公搜處의 政治的中立이다. 公正性에 疑問이 提起되고 政治的中立이 흔들리면 公搜處는 存在의 價値를 잃게 되고, 곧바로 存廢의 岐路에 서게 될 것이다.

公搜處는 ‘燎亂한 活動’이 아니라 ‘端正한 姿勢’로 勝負를 봐야 한다. 그 存在感과 最小限의 活動으로 設立目的을 達成할 수 있다. 公搜處가 가진 最高위 公職者에 對한 莫强한 搜査權을 뒤집어 보면, 實際로 할 일이 別로 없다는 뜻이다. 功名心이나 부추김으로 경솔히 搜査에 나서는 것을 警戒하고, ‘標的搜査’ 論難이 나오지 않도록 搜査對象選擇에 愼重을 期해야 한다. ‘官用車皇帝調査’나 ‘記者通信資料蒐集’ 같은 헛발질이 信賴에 미치는 影響이 크다. 誤謬를 認定 않는 驕慢, 나만 옳다는 獨善, 제 食口 감싸기 等으로 망가진 檢察의 過去도 잊지 말아야 한다. 公搜處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區別하는 데 檢察의 過去事는 反面敎師가 될 것이다.

金慶洙客員論說委員·法務法人 율촌 辯護士

#公搜處 #法執行 #政治的中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