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民主性限界 가진 輿論調査競選[동아廣場/한규섭]

東亞日報
入力 2021年 9月 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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輿論의 ‘推定값’, 結果承服 어렵게 해
祕密投票不可·造作試圖에도 脆弱
調査不信해온 政治權, 競選活用은 矛盾

한규섭 객원논설위원·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한규섭 客員論說委員·서울大言論情報學科敎授

輿論調査를 活用한 競選의 驛(逆)選擇問題를 둘러싸고 極甚했던 野黨內葛藤이 國民의힘 選菅委의 折衷案으로 一旦 봉합된 模樣새다. 그러나 事實輿論調査競選은 그 自體가 非民主的이다. 2014年 봄에도 비슷한 論難이 있었다. 當時 새누리黨이 第6回地方選擧의 7個廣域自治團體長競選에 ‘100% 輿論調査’ 方式을 導入하는 問題를 놓고 內部葛藤이 尖銳했다. 8年이 지난 只今 아무것도 改善된 게 없다. 競選이 始作된 뒤에서야 逆選擇問題만 놓고 論爭이 벌어졌다가 收拾됐지만, 此後輿論調査方式을 두고 葛藤의 불씨는 如前하다.

于先 “逆選擇도 該當政黨候補를 選擇한 所重한 票”라는 一角의 主張은 逆選擇의 正義를 잘못 理解한 것이다. 逆選擇을 한 有權者들은 애初에 本選에서 該當候補를 찍고자 하는 意圖가 全혀 없는 有權者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擴張性’과도 關聯이 없다.

이런 理由로 美國에서도 大多數의 州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리 制度를 採擇하지 않고 있다. 甚至於 한 有權者가 모든 政黨의 競選에 參與할 可能性이 열려 있는 輿論調査와 性格이 類似한 ‘一括型豫備選擧(blanket primary)’는 캘리포니아와 워싱턴州에서 各各 2000年과 2003年違憲決定을 받았다. 美國憲法은 團體結社의 自由를 保障하며, 競選에서의 投票는 表現의 自由의 一部로 解釋될 수 있다. 따라서 競爭政黨支持者들의 逆選擇은 團體結社의 自由, 더 나아가 表現의 自由를 侵害할 素地가 있다고 본 것이다.

實際로 다른 輿論調査들의 結果와 동떨어진 競選輿論調査結果가 나올 境遇 이를 土臺로 選出된 候補가 正當性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選出된 候補를 本選에서 찍어 달라고 呼訴할 수 있을까.

逆選擇問題가 아니더라도 輿論調査競選은 非民主的이다. 輿論調査는 實際輿論의 ‘推定값’을 提供할 뿐이다. 必然的으로 實際값과는 確率的誤差가 있다. 萬若輿論調査競選에서 競爭候補와의 隔差가 誤差範圍以內라면 結果에 承服해야 할 客觀的根據는 없다. 탈락한 候補를 支持한 有權者들은 또 어떻게 說得할 것인가.

特히 現在와 같이 輿論調査結果가 衆口難防인 狀況에서는 누구도 結果에 承服하기 어렵다. 有力候補들의 支持率이 調査마다 10%포인트 以上差異가 나고 있다. 面接調査와 自動應答方式(ARS), 有·無線比率에 따라 結果가 크게 달라진다. 有·無線이나 面接調査와 ARS 混合比率에 對한 科學的基準은 없다. 面接調査가 ARS보다 無條件 좋을까? ‘숨는 現象’이 甚할 境遇 오히려 ARS의 誤差가 面接調査보다 작을 수도 있다. 輿論調査方式을 놓고 合意가 不可能할 境遇, 調査를 遂行하는 業體에 이 決定을 ‘用役’ 주면 될까.

輿論調査競選은 基本的인 選擧原則에도 벗어난다. 輿論調査應答者는 調査員에게 支持候補를 밝힐 수밖에 없다. 그러니 ‘祕密投票’가 源泉的으로 成立할 수 없다. 또 모든 有權者가 有線電話 또는 携帶電話를 所有해야 할 義務도 없다. 源泉的으로 普通·平等選擧가 될 수 없다.

甚至於輿論調査競選은 造作試圖에도 脆弱할 수 있다. 2012年 4·11總選을 앞두고 서울 관악乙野圈候補單一化競選에서 이정희 候補祕書陣이 組織的電話加入과 着信轉換을 통해 李候補의 支持率을 높이려고 試圖한 것이 發覺되어 統進黨支持層崩壞의 始發點이 되었다. 民主黨도 朴槿惠政府時節支持率下落에 多急해진 나머지 黨代表選擧에 모바일 投票를 導入했다가 選擧不正이 드러나며 支持率이 10% 初盤대로 곤두박질치는 導火線이 된 적도 있다. 現在競選에서 輿論調査活用을 考慮中인 모든 政黨에서 되새겨 볼 事例들이다.

現在政黨들이 벤치마킹 中인 美國의 上向式公薦制度는 1968年 민주당의 ‘피의 시카고 全黨大會’ 以後導入되었다. 當時 민주당은 有權者들이 뽑은 候補代身黨指導部와 親密했던 現職副統領 휴버트 험프리를 大統領候補로 指名했다가 民主黨支持者와 警察間流血衝突이라는 初有의 事態가 發生했다. 結局 험프리 候補는 本選에서 共和黨의 리처드 닉슨 候補에게 完敗했다. 以後 모든 州에서 順次的으로 只今의 豫備競選제가 導入됐다. 候補選出에 民心이 제대로 反映되지 못할 때 어떤 結果로 이어질 수 있는지 示唆하는 바가 크다.

與野 모두 그동안 輿論調査를 不信하는 視角을 숨기지 않아 왔다. 그러다가 정작 가장 重要한 大統領選擧에서는 輿論調査로 自己政黨의 候補를 定하는 것은 矛盾的이기 짝이 없는 狀況이다.

한규섭 客員論說委員·서울大言論情報學科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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