指導層腐敗와 軍紀綱解弛가 만든 悲劇[동아廣場/金慶洙]

東亞日報
入力 2021年 8月 2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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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敗亡痕跡이 아른거리는 아프가니스탄
平和와 協商 외치면서 危險信號에 눈감아
싸울 意志 없으면 값비싼 武器도 古鐵에 不過
우리 國軍, 國民 위한 犧牲과 獻身覺悟 다져야

김경수 객원논설위원·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金慶洙客員論說委員·法務法人 율촌 辯護士

아프가니스탄 戰爭이 끝났다. 탈레반이 20年 만에 카불로 돌아왔다. ‘좋은 訓鍊을 받고 훌륭한 裝備로 武裝했으나, 싸울 意志가 없었던 政府軍’은 瞬息間에 무너졌다. 美軍撤收와 탈레반 進擊消息에 싸워보지도 않고 武器를 내려놓았다.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大統領은 재빨리 國外로 逃亡쳤다. 巨額의 돈을 챙겼다고 한다. 너무나 빠르고 虛妄한 아프간 政府와 政府軍의 崩壞에 世界가 놀랐다. 美國이 쏟은 돈이 2600兆 원에 達하고, 政府軍의 訓鍊과 裝備에 100兆 원을 썼다니 더욱 그렇다. 2400名의 戰死者를 남기고 떠나는 美國도 당혹스러워했다.

가난이 탈레반 같은 宗敎的極端主義를 뿌리내리게 했고, 宗敎的極端主義로 인해 더욱 가난해진 것이 아프간 現代史의 矛盾이자 슬픔이다. 戰爭은 끝났으나 不幸은 始作되었다. 特히, 女性과 아이들에게. 카불 空港의 모습이 그 徵標다. 어린 子女들과 茫然自失滑走路에 주저앉은 女性들. 飛行機에 매달렸다 空中에서 떨어진 사람들. 阿鼻叫喚의 現場이고 生地獄이 따로 없다. 人權과 文明의 時計를 거꾸로 돌리려는 탈레반에 對한 恐怖와 生存을 위한 脫出의 切迫함이 보는 이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카불 空港 모습은 낯설지 않다. 1975年 베트남이 敗亡하고 사이공을 脫出하는 헬기를 타려는 사람들로 美國大使館은 人山人海를 이루었다. 離陸하는 헬기에 死力을 다해 매달리던 사이공 市民들을 다시 보는 듯하다. 共産化된 베트남을 脫出하기 위해 家族과 바다로 向한 보트피플이 100萬名을 넘었다. 배가 顚覆해 죽거나 海賊에게 殺害된 사람이 10萬名에 達했다. 이젠 아프간에 남은 사람들, 特히 女性과 아이들의 生命과 安全과 人間的인 삶을 위해 탈레반이 달라졌기를 所望해 본다. 韓國政府의 現地再建事業을 돕던 助力者와 家族들은 奇跡처럼 韓國에 入國했다. 하지만 카불 空港爆彈 테러가 벌어지면서 死傷者들이 나왔다. 自殺爆彈 테러로 民間人을 겨냥하는 惡夢이 이어지면 아프간에 希望은 漸漸 줄어든다. 人類愛를 向한 國際社會의 奮發이 懇切하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베트남과 아프간에는 46年의 時差를 넘어 共通點이 있다. 指導層은 腐敗해 民心이 떠났다. 軍隊紀綱은 무너졌다. 平和와 協商을 외치면서, 危險信號에는 눈을 감았다. 危機가 닥쳤을 때 누구도 犧牲과 獻身을 생각하지 않았다. 싸우겠다는 意志가 없으면 값비싼 武器도 古鐵에 不過하다. 書類上 30萬名人 아프간軍大部分은 幽靈兵士였고, 이들이 받아야 할 俸給은 腐敗한 政治人과 指揮官들에게 돌아갔다.

우리 國軍(國軍)은 健康한가? 國軍은 外的으로부터 우리 生命과 安全을 지켜줄 最後의 堡壘다. 犧牲과 獻身의 覺悟, 高度의 專門性, 높은 名譽心과 確固한 生死觀, 嚴正한 軍紀. 國民이 軍에 바라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요즘 國軍의 主敵(主敵)李性醜行으로 바뀐 것 같아 慘澹하다. 軍의 名譽를 回復해야 할 一次的責任은 國軍指揮部에 있다. 軍은 名譽와 士氣를 먹고 사는 組織이고, 危急할 때 國民의 이름으로 犧牲과 獻身을 要求할 最後의 堡壘이기 때문이다.

2017年 9月靑瓦臺人事首席室 5級行政官이 陸軍參謀總長을 市內 카페로 불러낸 일이 있다. 둘이 앉아 陸軍將星人事를 協議한다는 名目이었다. 부른다고 나간 사람도 딱하지만, 5級行政官의 參謀總長 카페 呼出은 크게 不適切했다. 軍의 名譽나 位相에 對한 基本的禮儀와 認識을 缺如한 處事였다. 別 넷 參謀總長이 5級行政官의 呼出을 拒否할 수 없었던가? 靑瓦臺였기 때문인가? 이 일로 많은 사람이 軍의 名譽와 位相을 念慮했고, 同時에 靑瓦臺의 軍에 對한 잘못된 認識을 憂慮했다. 이 政權 들어 北韓은 가까이하면서 同盟은 멀리한다는 憂慮가 이어졌다. 軍事力이 아닌 對話로 나라를 지키겠다며 訓鍊에도 큰 關心이 없다. 그런데도 말 한마디 못 하니 君의 處地가 더욱 難堪하다.

勿論大韓民國과 베트남, 아프간은 比較할 수 없는 對象이다. 그러나 不幸은 멀리 있지 않다. 條件만 맞으면 瞬息間에 달려온다. 政權은 交替할 수 있으나 國軍은 代替不可能한 組織이다. 軍은 自尊感을 되찾고 名譽를 回復하기 위해 刻苦의 努力을 해야 한다. 우리 國民과 政權도 國軍의 名譽를 尊重하고 軍이 本然의 任務에 忠實할 수 있도록 配慮해야 한다. 이것이 大韓民國을 지키는 基本이자 아프간 事態에서 얻는 작은 敎訓이다.

金慶洙客員論說委員·法務法人 율촌 辯護士

#指導層腐敗 #軍隊紀綱解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