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欌籠特許’만 量産하는 知識財産權政策[동아廣場/이지홍]

東亞日報
入力 2021年 8月 13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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革新과 知識傳播均衡要求되는 特許制度
國內特許多數, 引用되지 않는 ‘欌籠特許’
過度한 保護는 市場進入 막고 力動性沮害
보다 공정한 競爭에 時急한 건 知識傳播

이지홍 객원논설위원·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이지홍 客員論說委員·서울대 經濟學部敎授

革新이 韓國經濟의 未來를 이끌 原動力으로 浮刻되며 ‘知識財産權’에 對한 關心이 커지고 있다. 一部與圈大選走者들이 ‘知識財産處’ 新設을 提案한 데 이어 最近文在寅大統領은 特히 中小企業의 特許開發을 支援·保護하고 이들의 硏究開發(R&D) 成果가 商用化로 이어지게 할 手段을 多方面으로 講究할 것을 注文했다.

이 같은 政策基調에 깔린 問題意識도 大統領의 最近發言에서 찾을 수 있다. 文大統領은 “우리나라 1人當特許出願件數가 世界 1位이고, R&D 亦是國內總生産(GDP) 比重으로는 世界 1位”라며 “實際事業化로 이어지는 比率이나, 實際 R&D 成果가 産業現場의 生産으로 連結되는 比率은 낮다”고 指摘했다. 簡單히 말해, 熱心히 努力은 하고 있는데 정작 돈 되는 結果物은 別로 없다는 것이다.

知識財産權은 技術이나 디자인 또는 著作物같이 손에 잡히지 않는 無形資産에 對해 國家가 그 所有權을 認定해주는 制度인데, 不動産 같은 有形資産에 對한 財産權과는 달리 特許權이나 著作權은 그 效力이 特定期間 동안만 存續된다. 韓國特許權은 出願日로부터 20年까지만 認定되고 著作權도 基本的으로 비슷한 構造다. 한 가지 特徵은 知識財産權이 滿了되는 瞬間該當技術이나 著作物價値가 墜落한다는 點이다. 아마존에서 ‘罪와 벌’을 電子冊으로 살 때 價格은 고작 1달러다.

왜 이런 것일까? 不動産과 달리 知識이 ‘公共財’이기 때문이다. 골치 아픈 數學問題도 正答을 알고 나면 別揭 아니듯 技術도 特許로 公開되는 瞬間模倣이 可能해진다. 이러한 ‘知識의 電波’가 個人革新을 共同體成長으로 連結하는 核心機制다. 그러나 革新을 하는 發明家의 立場은 다르다. 남 좋은 技術開發에 共 들일 誘引은 작다. 바로 이 때문에 知識財産權이 存在하고, 그러면서도 知識의 公的機能도 살리기 위해 그 權利를 特定期間과 範圍로 制限하는 것이다. 特許制度 ‘運營의 墓’는 革新 인센티브와 知識의 電波間適切한 밸런싱에 있다.

知識財産處新設을 公約으로 내세운 한 大選候補는 “技術流出被害가 頻發해서 中小·벤처企業이 中堅企業, 大企業으로 뻗어 나가는 成長의 사다리가 不實하다”고 했다. 좋은 技術力에도 不拘하고 脆弱한 知識財産權 때문에 中小企業이 損害 보고 있다는 뜻이다. 이 같은 狀況認識 아래 政府와 與黨은 支援과 保護擴大一邊倒의 知識財産權政策을 펴고 있다. 特許侵害에 對해선 懲罰的損害賠償制가 이미 施行中이다. 選擧를 앞두고 技術擔保金融도 늘릴 態勢다.

實狀은 어떨까? 特許의 水準을 가늠하는 한 指標는 ‘被引用回數’다. 論文처럼 特許도 先行特許를 引用하게 되는데 많이 引用되는 特許가 좋은 特許로 看做된다. 그런데 特許廳에 登錄되는 特許中絶對多數가 單 한 番도 引用되지 않는 所謂 ‘欌籠特許’다. 게다가 被引用數가 높은 ‘革新的特許’ 出願人은 大企業과 中堅企業一色이다. 임팩트 없는 一回用技術만 開發하고 있다면 그 企業의 발목을 잡는 原因은 技術流出이 아니라 自體力量不足일 可能性이 크다.

大統領指摘대로 問題는 低調한 硏究開發 ‘效率性’이다. 特許答紙 않은 特許가 汎濫하고, 受賞하게도 政府硏究開發課題의 成功率은 100%에 肉薄한다. 이런 마당에 特許權을 强化하고 支援을 늘려서 어떻게 그 效率性을 올린단 말인가. 오히려 欌籠特許만 더 量産해 效率性이 惡化되고 紛爭이 頻發해 辯護士만 신나는 狀況이 憂慮된다. 中小企業이 訴訟을 當하지 말란 法도 없다. 特許要件과 審査力量을 補强해 內實 있는 技術을 골라내는 시스템 構築부터 始作하는 게 合理的인 手順으로 보인다.

中小企業革新奬勵도 必要하지만 大企業이 쌓은 노하우 擴散도 重要하다. 그러나 韓國에서 大企業特許를 中小企業特許가 引用하는 境遇는 눈 씻고 찾기 힘들다. 그만큼 革新生態系가 위아래로 斷絶돼 있다. 過度한 知識財産權保護는 市場進入을 막고 力動性을 沮害한다. 보다 공정한 競爭을 위해 時急한 건 知識傳播가 아닐까? 놀고 있는 公共部門特許를 中小企業에 無償開放한다는데 欌籠特許 갖고 生色만 내는 꼴이다.

最適의 知識財産權制度는 相衝되는 다양한 利害關係를 同時에 考慮하는 高次方程式을 풀어야만 導出할 수 있다. 特許權은 該當國家에서만 認定되기 때문에 輸出로 먹고사는 韓國은 海外特許制度度 함께 살펴야 한다. 支援과 保護를 强化하자는 式의 單純한 處方은 操心할 必要가 있다.

이지홍 客員論說委員·서울대 經濟學部敎授

#知識財産權政策 #欌籠特許樣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