激動의 19世紀… 韓日運命을 가른 瞬間[박훈 韓日歷史의 갈림길]

東亞日報
入力 2021年 3月 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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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文學 마주하다]

메이지 정부군과 반란군이 맞붙은 서남전쟁(1877년). 일본에서는 이 전쟁을 끝으로 더 이상 정치 리더십의 결정적인 균열은 없었다. 당시 군기로 사용된 욱일기를 든 쪽이 정부군. 사진 출처 구마모토시 박물관 — 메이지 政府軍과 叛亂軍이 맞붙은 西南戰爭(1877年). 日本에서는 이 戰爭을 끝으로 더 以上政治 리더십의 決定的인 龜裂은 없었다. 當時軍氣로 使用된 旭日旗를 든 쪽이 政府軍. 寫眞出處 구마모토市博物館

《1876年韓日修好條規(江華島條約)가 締結되었다. 그로부터 지난 150年間 겪었던 日本과의 부대낌, ‘波瀾萬丈’이라는 말로밖에 달리 表現하기 어려운 歷史를 새삼 反芻下慮 한다. 21世紀初葉人只今愉快하지도 않은 이 記憶을 굳이 反芻하려는 것은, 이제야 그것이 可能해졌기 때문이다. 可能해진 理由는 大韓民國의 成長이다. 世界列强에 悽慘하게 능욕당했던 韓國이 帝國主義的인 方法을 쓰지 않고도 世界列强의 하나가 되었다. 이른바 ‘世界 10代强大國’이나 ‘經濟大國’이라는 나라 中韓國과 같은 過程을 거쳐 成長한 國家는 없다. 大韓民國의 이런 跳躍에 가장 唐慌한 나라는 아마도 日本일 것이다. 西洋列强에 或은 大國中國에 느끼는 콤플렉스를 韓國(朝鮮) 蔑視로 견뎌온 게 近代日本의 民族主義다. 그 깊은 기둥이 韓國의 跳躍으로 目下 무너지는 中이다. 嫌韓情緖는 그 當惑感의 赤裸裸한 表現이다. 오늘은 이 連載를 위한 總論이다.》

18世紀東아시아를 둘러보면 淸은 康熙帝-雍正帝-乾隆帝, 朝鮮은 肅宗-英祖-正祖, 日本은 도쿠가와 요시무네-도쿠가와 이에하루-도쿠가와 이에나리로 이어지는 安定期이자 全盛期였다. 같은 時期戰爭과 革命으로 얼룩졌던 유럽과 對照的이다. 當時朝鮮人口는 1000萬∼1500萬名程度였고 日本은 3000萬名을 넘었다. 朝鮮의 農業生産力은 日本의 2分의 1∼3分의 2 程度였던 걸로 推定된다. 그런데 19世紀에 들어서면서 朝鮮과 청은 急激히 무너진 데 비해 日本은 그럭저럭 버티다 大跳躍을 이뤄냈다. 都大體 19世紀에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韓國과 日本의 運命이 그토록 劇的으로 갈린 것인가.

日封建勢力, 메이지維新 이끌어

먼저 政府와 政治的 리더십 問題다. 朝鮮國王은 그에 견줄 만한 다른 權力이 存在하지 않았다는 點에서 强力한 權力을 갖고 있었으나, 國家權力이 社會氣層까지 촘촘히 作動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國家權力은 大槪軍(郡) 單位에 머무는 傾向이 있었다. 日本은 幕府와 270個程度의 番(藩·封建國家)이 있었다. 幕府權力은 番領地에는 浸透하지 못했으나 各番의 國家權力은 領地內 곳곳까지 파고들었다. 幕府와 番으로 分散되어 있던 上層權力만 統合되면 中央權力은 基層社會까지 쉽사리 統制할 수 있는 狀態였고, 이를 이룬 것이 메이지維新이다. 이렇게 보면 ‘朝鮮=中央集權體制, 日本=地方分權體制’라는 圖式은 一部만 眞實이다. 國家權力이 社會氣層을 掌握한 程度에서는 日本이 더 中央集權的이었다.

正確한 것은 알 수 없으나, 朝鮮政府의 財政은 日本經濟力의 25% 程度를 掌握하는 데 그쳤던 幕府財政보다도 작았던 것 같다. 日本에 비하면 朝鮮은 ‘작은 政府’였다. 意味深長한 것은 19世紀前半에 幕府財政이 劣惡해지는 데 反해 半幕府派의 리더였던 사쓰마번과 조슈번은 改革에 成功하여 번 財政을 强化시킨 것이다. 이 힘으로 이 두 雄番(雄藩)은 幕府를 打倒하고 메이지維新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朝鮮, 數十年勢道政治로 分列

政治的 리더십은 어떠했나. 흔히 우리는 朝鮮政治 하면 黨爭을 떠올린다. 그러나 19世紀朝鮮에는 이렇다 할 黨爭이 없었다. 大略 8個程度의 代價文이 權力을 科占하면서 南人을 비롯한 다른 勢力들은 脂肪으로 排斥당했기 때문이다. 有名한 勢道政權이다. 數十年間에 걸친 政治엘리트의 分裂은 政治勢力間路線을 極端的으로 갈리게 했고, 妥協과 團結의 可能性을 줄였다. 激烈한 黨爭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지만, 適切한 朋黨政治까지 사라진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大院君執權(1864年) 後에도 韓國倂合까지 朝鮮政界는 意味 있는 政治的 리더십 形成에 끝내 失敗했다. 强力하고 有能한 政治力이 있으면 웬만한 環境은 突破할 수 있다. 絶體絶命의 時期에 그 長期的不在는 致命的이었다.

日幕府-反幕府近代化競爭

도쿠가와 時代에 日本은 幕府가 全的으로 政治를 擔當해왔고 主要番들은 權力에서 排除되어 있었다. 그러나 美國 페리 提督의 開港要求(1853年)를 契機로 西洋勢力의 壓力이 剛해지자 사쓰마, 조슈번 같은 勢力들이 中央政治에 뛰어들었다. 幕府와 이들 間에 激烈한 政爭이 벌어졌지만 그 過程을 통해 政治엘리트 間에 國家方向을 둘러싼 廣範한 論議와 合意가 進展되었다. 1860年代以後政爭은 激化되었지만 兩쪽 다 近代化를 拒否하지는 않았다. 拒否하기는커녕 幕府와 半幕府派의 싸움은 누가 먼저 近代化를 達成하느냐 하는 競爭이었다. 이 過程에서 오랫동안 政治的으로 凍結되어 있던 天皇이 復活해 强力한 統合裝置役割을 했다.

政治엘리트 間分裂 못지않게 致命的인 것은 民衆의 離叛이었다. 勢道政治下還穀制度의 惡用과 行政紊亂이 主犯이다. 洪景來의 亂(1811年), 晉州民亂(1862年), 甲午農民戰爭(1894年), 萬民共同會(1898年) 等朝鮮民衆은 旣成體制에 세차게 挑戰했다. 朝鮮 엘리트層은 이에 適切히 對應하지 못하며 그 政治的, 道德的權威가 땅에 떨어졌다. 그렇다고 民衆勢力이 새로운 비전을 실현시키는 데 이른 것도 아니었다. 그 過程에서 엄청난 社會的費用이 消耗되었고 外勢侵入에 틈을 열어 주었다. 民衆의 政治的活性化라는 傳統은 20世紀 들어서도 3·1運動, 4·19學生運動, 6·10民主抗爭, 촛불示威等으로 綿綿히 이어져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朝鮮民意外面, 日은 先制受容

反面日本民衆은 이 時期叛亂다운 叛亂을 일으킨 적이 없다. 오시오 헤이하치로의 난(1837년)은 오사카를 불태우고 全國에 衝擊을 주었지만 半나절 만에 끝났다. 메이지 政府에 挑戰한 하기의 난(1876년), 西南戰爭(1877年) 等도 사무라이들의 叛亂이었지 民衆은 加擔하지 않았다. 民衆은 幕府와 사쓰마, 조슈의 싸움을 大體로 傍觀했다. 그 代身 엘리트層은 民衆의 要求를 先制的으로 受容해 改革을 敢行했다. 財政不足에 直面한 番政府는 農民增稅代身 사무라이들의 俸祿을 削減했다. 메이지 政府는 成立直後全國에 걸쳐 土地調査를 實施하고 稅制를 改編한 ‘志操改正(地租改正)’을 斷行했지만 農民들의 利益은 크게 侵害되지 않았다. 이런 狀況이니 巨大한 民衆運動으로 政治판이 바뀌어 버리는 일은 좀처럼 보기 힘들었다. 20世紀를 거쳐 只今에 이르기까지 日本市民들은, 特히 韓國市民들에 比較해볼 때 政治變革에 關心이 弱하다. 兩國의 政治 패턴은 그런 面에서 매우 對照的이다.

박훈 서울대 東洋史學科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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