四面楚歌와 사라진 ‘統合’[靑瓦臺風向計/황형준]

東亞日報
入力 2021年 1月 12日 03時 00分

황형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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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0월 청와대에서 돌봄종사자들과의 영상 간담회를 열고 돌봄종사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다. 동아일보DB — 文在寅大統領(왼쪽)과 李洛淵 더불어民主黨代表가 지난해 10月靑瓦臺에서 돌봄종사자들과의 映像懇談會를 열고 돌봄종사자들의 이야기를 傾聽하고 있다. 東亞日報DB

“赦免(赦免) 論難으로 與圈이 四面楚歌(四面楚歌)에 빠졌다.”

더불어民主黨 A 議員은 最近與圈의 狀況에 對해 이같이 評價했다. 새해 劈頭부터 민주당 이낙연 代表가 李明博朴槿惠前大統領을 赦免하자고 提案한 뒤 불거진 與黨內論難이 오히려 與圈을 窮地로 몰아넣었다는 것이다.

李代表가 1日 “適切한 時期에 文在寅大統領에게 前職大統領의 赦免을 建議하겠다”고 밝히자 黨强性支持層들은 “李代表가 脫黨하라”며 激烈하게 反撥했다. 그러자 黨指導部도 “前職大統領들의 反省과 國民的共感帶形成이 重要하다”며 當事者들에게 공을 넘겼고 保守野黨에선 “公開反省文을 쓰라는 것이냐”고 反撥했다.

與圈內部에선 ‘進步的實用主義’를 標榜한 이 代表가 赦免 카드를 꺼낸 것을 두고 國民統合이라는 名分과 中道層確保라는 實利를 同時에 챙길 수 있는 提案이라는 評價와 함께 大選走者支持率에서 뒤處地子躁急해진 것 아니냐는 批判이 엇갈리고 있다. 李代表側核心議員은 “李代表가 잃을 건 없다. 文大統領의 政治的負擔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朴前大統領兄確定以後赦免 얘기가 나오면서 질질 끌려가는 것보단 우리가 主導的으로 하는 게 낫다는 判斷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赦免論難以後親文(親文在寅) 支持層이 등을 돌리면서 이 代表의 支持率은 下落勢를 보이고 있다. 國務總理時節文大統領의 높은 國政支持率과 聯動돼 與圈 내 大選走者支持率 1位를 달리던 李代表는 지난해 8月 처음 李在明京畿道知事에게 追越당한 뒤 이 知事와 誤差範圍 바깥으로 隔差가 벌어졌다. 秋美愛法務部長官과 角을 세운 尹錫悅檢察總長에게 2位를 내주고 3位에 그친 輿論調査結果도 나왔다.

文大統領이 前職大統領들의 赦免을 斷行할지는 아직 未知數다. 하지만 靑瓦臺의 氣流가 妙하다. 當初 이 代表가 赦免 카드를 꺼냈을 當時靑瓦臺는 처음엔 “朴前大統領의 兄이 確定되는 14日以後 이 代表가 實際建議한 뒤 論議할 問題”라며 探索戰을 펼쳤다.

文大統領은 7日新年人事會에서 “더욱 重要한 것은 마음의 統合”이라고 말했다. 李代表가 5日大韓佛敎曹溪宗을 豫防한 자리에서 “國民의 마음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마음’을 擧論한 直後여서 文大統領의 赦免斷行을 念頭에 둔 것 아니냐는 分析이 나왔다.

하지만 支持層의 强한 反對가 確認되자 화들짝 놀라는 雰圍氣다. 韓國갤럽이 5∼7日調査한 結果(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 參照) 現政府의 두 前職大統領赦免에 對해 민주당 支持層의 75%가 反對했고 全體輿論도 贊成(37%)보다 反對(54%)가 더 많았다.

그러자 文大統領은 11日新年辭에서 赦免에 對한 言及은 勿論이고 ‘統合’이라는 單語를 아예 言及하지 않고 ‘包容’으로 表現을 바꿨다. ‘統合’이라는 表現이 “國民統合次元에서 前職大統領赦免을 斷行할 것”이라는 解釋으로 이어지자 ‘包容’이라는 表現을 썼다는 게 靑瓦臺關係者들의 說明이다. 靑瓦臺가 이처럼 線을 그으면서 文大統領이 結局前職大統領赦免에 對해 ‘國民意見이 重要하다’는 原則的言及에 그칠 것이라는 얘기가 벌써 나온다.

다시 A 議員의 이야기로 돌아가자. A 議員은 靑瓦臺의 3次改閣에 對해 “協治內閣까지는 아니더라도 回轉門人事는 致命的이다. 國民들과 싸우자는 것으로 보이지 않겠나”라며 “兵士인 174名議員이 뛰어봤자 장수인 大統領이 무너지면 끝이다. 남은 건 文大統領이 人的刷新을 革新的으로 하면서 ‘마지막으로 心機一轉하겠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企業인 出身이자 疏通型인 兪英民大統領祕書室長이 새로 任命되면서 靑瓦臺內部에도 刷新雰圍氣가 感知된다. 早晩間 이뤄질 3次改閣과 文大統領의 新年記者會見은 5年次政府의 向方과 成敗를 가름할 分水嶺이 될 수 있다. 支持層만 바라보는 ‘팬덤 政治’에 取하면 國民統合을 놓칠 수 있다는 點을 잊지 말아야 한다.

황형준 政治部記者 constant25@donga.com

#더불어民主黨 #前職大統領 #赦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