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關係도 琉璃그릇 다루듯[문병기 記者의 靑瓦臺風向計]

東亞日報
入力 2020年 12月 22日 03時 00分

문병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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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화상 정상회의 및 협정 서명식에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서명을 마친 협정문을 펼쳐 보이자 문재인 대통령이 박수를 치고 있다. 동아일보DB — 지난달 15日域內包括的經濟同伴者協定(RCEP) 畫像頂上會議 및 協定署名式에서 유명희 通商交涉本部長(오른쪽)李署名을 마친 協定文을 펼쳐 보이자 文在寅大統領이 拍手를 치고 있다. 東亞日報DB

文在寅大統領이 7日主宰한 首席·補佐官會議가 열린 靑瓦臺與民 1館映像會議室. 이날 會議에 參席한 外部專門家는 김흥종 對外經濟政策硏究院(KIEP) 院長과 안덕근 서울대 國際大學院敎授. 非公開案件으로 올라온 ‘바이든 美行政府出帆後 글로벌 通商戰略’에 對한 意見을 묻기 위해서다.

이날 報告는 바이든 當選人의 ‘民主主義頂上會議’ 構想이 本格化된 지 一週日 만에 이뤄졌다. 會議에선 包括的·漸進的環太平洋經濟同伴者協定(CPTPP)에 對한 對應이 主로 論議됐다. 複數의 參席者들에 따르면 文大統領은 CPTPP에 對韓通商當局의 消極的對應을 指摘했다. 시진핑(習近平) 中國國家主席이 CPTPP 加入意思를 밝힌 것을 들어 ‘우리는 왜 通商當局에서 그런 것을 檢討하지 못해 우리가 中國한테 꼼짝 못하는 式으로 비치게 만들었느냐’는 趣旨로 말했다는 것.

政府가 CPTPP 加入을 檢討해온 것은 朴槿惠政府時節인 2013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文在寅政府 들어서도 트럼프 行政府가 CPTPP 復歸可能性을 밝힌 2018年初 CPTPP 加入을 檢討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通商當局은 日本等이 參與한 CPTPP의 높은 開放度와 公企業規制條項等을 들어 消極的으로 對應했다. 不利하다는 趣旨에서다. 美大選直後 이뤄진 中國主導의 域內包括的經濟同伴者協定(RCEP) 署名으로 通商戰略까지 中國으로 기운 것 아니냐는 憂慮가 나오자 結局大統領이 通商當局을 叱責하며 CPTPP 加入檢討를 指示한 것이다.

政府關係者는 “바이든 行政府의 CPTPP 復歸가 決定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두를 必要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重要한 것은 國家次元의 外交戰略有無다. 바이든 行政府出帆을 앞두고 美國이 中國의 ‘通常崛起’를 牽制할 새로운 通商戰略을 追求할 것이라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었다. 하지만 國家的次元의 戰略修正 없이 通常次元의 有不利를 따지는데 時間을 보낸 外交安保라인의 느슨한 對應이 친(親)중국이라는 負擔스러운 印象을 남겨놓은 셈이다.

傳統的인 美國外交의 復元을 내건 바이든 行政府出帆에 對備한 外交的準備가 充分히 이뤄지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은 한두 곳이 아니다. 黨政靑이 國會單獨處理를 밀어붙인 對北傳單禁止法이 代表的이다. 對北傳單禁止法에 對한 美國의 憂慮는 全方位的이다. 英國, 日本等美國의 核心友邦들도 憂慮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人權과 民主主義等共通의 價値를 重視하는 바이든 行政府가 이를 그냥 넘어가기도 어려워졌다.

한 靑瓦臺關係者는 “지난해 6月金與正北韓勞動黨第1部部長이 談話를 내기 前統一部나 警察이 積極的으로 對應하기만 했어도 굳이 法을 만들 必要가 없었던 問題”라며 “美國議會의 公開的인 憂慮가 나오기 前對應도 敏捷하지 못했다”고 했다. 美大選直後康京和外交部長官, 더불어民主黨特使團이 美國을 다녀오고, 文大統領이 親韓派議員들에게 直接親書를 보내는 等 겉으로 드러난 努力만큼 美議會動向을 把握하기 위한 물밑 움직임이 活潑했는지 疑問이다. 그랬다면 굳이 바이든 行政府의 出帆을 앞두고 美議會가 超黨的으로 批判하는 對北傳單禁止法을 表現의 自由, 過剩處罰論難을 안고 急히 單獨處理했을 理由가 있었을까.

一角에선 느슨해진 外交安保라인의 行步를 두고 國內政治的利害關係에 지나치게 埋沒된 것 아니냐는 指摘도 나온다. 靑瓦臺 안팎에선 來年 바이든 行政府出帆後 새롭게 形成될 北-美關係에서 韓國의 役割을 確保하기 위해선 剛한 對北宥和 메시지로 北韓과의 關係復元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外交엔 優先順位가 必要하다. 文在寅政府의 남은 任期 1年半보다는 바이든 政府 4年 또는 8年을 내다본 外交戰略이 必要하다. 北-美會談이 한창이던 2018年靑瓦臺는 “南北問題는 琉璃그릇 다루듯 操心히 다뤄야 한다”고 했다. 只今은 韓美關係도 琉璃그릇 다루듯 신중해야 할 때다.

　
문병기 記者 weappon@donga.com

#바이든 行政府 #文在寅大統領 #韓美關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