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제균 칼럼]“우리 이니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

東亞日報
入力 2021年 1月 11日 03時 00分

박제균 拷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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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再信任’ 靑請願 41萬名 넘어
過去門派式無條件的支持 아냐
朴·MB 赦免도 親文反對가 障礙物
大統領도 ‘退任以後’ 생각할 時間
文도 門波濤 멈출 때가 됐다

글의 序頭로 始作하기엔 不便한 이름이지만 어쩔 수 없다. 只今靑瓦臺請願揭示板에는 秋美愛法務部長官의 再信任을 要求하는 請願이 올라가 있다. 文在寅大統領을 向한 請願인데, 參與人員이 41萬名을 넘는다. 請願이 처음 올라간 날은 지난해 12月 17日. 靑瓦臺가 秋長官이 辭意를 表明했다고 發表한 다음 날이다.

當時發表된 文大統領의 워딩은 이렇다. “秋長官本人의 辭意表明과 去就決斷에 對해서 높이 評價하며 앞으로 熟考해 受容與否를 判斷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所任을 다해주기 바란다.” 말로는 ‘本人의 辭意表明’이라고 했지만 當時情況을 綜合하면 檢察改革, 아니 檢察掌握을 위해 칼춤을 추게 했던 秋美愛의 存在가 마침내 國政運營에 負擔이 된다고 느낀 與圈核心部가 更迭한 것에 가깝다. 靑瓦臺는 밝히지 않아도 될 ‘辭意表明’ 事實을 公開하고, 文大統領은 ‘마지막’이란 單語를 붙여 쐐기를 박았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大統領의 意中에 反하는 請願이 올라왔고, 數十萬名의 親文勢力이 同意 버튼을 누른 것이다. 靑瓦臺討論房에는 秋長官을 내친 大統領에게 섭섭함을 吐露하는 支持者들의 글도 올라왔다. 過去 ‘우리 이니 하고 싶은 대로 하라’던 文빠(以下 ‘門派’로 醇化)式無條件的支持가 아닌 것이다.

비슷한 일은 朴槿惠·李明博前大統領赦免論難에서도 벌어졌다. 赦免論은 李洛淵 더불어民主黨代表가 提起했지만, 大統領과의 校監下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게 政治的常識이다. 李代表側은 ‘獨自行動’임을 主張하고 있으나 李洛淵은 大統領과의 交感 없이 박근혜·MB 赦免論 같은 메가톤級爆彈을 던질 程度로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럼에도 赦免論은 門派內部에서 剛한 逆風을 불렀고, 結局 ‘當事者의 謝過’ 같은 不可能한 條件이 붙거나 選別赦免論이 나올 程度로 壅塞해졌다.

赦免權者인 大統領으로선 곤혹스러운 일일 것이다. 自身의 任期前後監房에 간 두 前職大統領의 赦免, 적어도 ‘朴槿惠赦免’만이라도 退任前에 털고 가야 할 問題이기 때문이다. 退任以後에도 두 前職 모두 監獄에 있는 한 文大統領도 便히 발을 뻗고 자지는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四面에 對해선 아직 否定的인 輿論이 優勢한 便이다. 文大統領은 自身의 著書 ‘大韓民國이 묻는다’에서 言明(言明)韓 대로 ‘陳永 바깥’의 批判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지만, ‘陣營內部의 批判에는 宏壯히 아파하고 귀를 기울인다’. 結局親文陣營의 赦免反對가 文大統領이 넘어서야 할 障礙物이 된 셈이다.

바로 이런 現象들이 레임덕(任期末權力漏水)의 또 다른 徵標다. ‘우리 이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던 門派들마저 ‘우리 이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는 마’라고 變하는 것. 이는 팬덤 政治를 助長해온 文大統領의 自業自得이다. 門派의 스타 문재인이 도리어 팬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時間이 오고 있다.

所謂 대깨文(大××가 깨져도 文在寅)이라는 사람들은 ‘文大統領과 끝까지 간다’고 외치지만, 그럴 수는 없다. 演藝界 스타에겐 任期가 없으나 大統領에게는 있기 때문이다. 次期大統領選擧까지 14個月밖에 남지 않은 只今, 文大統領도 ‘退任以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언제까지나 積弊淸算이니, 檢察改革(이라는 이름의 檢察掌握)이니 칼바람을 일으켜 수많은 ‘敵’을 量産(量産)하는 게 부담스러운 때가 됐다.

그런 點에서 文大統領이 8日 “새해는 統合의 해”라며 “더욱 重要한 것은 마음의 統合”이라고 말한 것은 意味深長하다. 就任式부터 말로는 ‘統合’을 외치고도 歷代最惡의 分裂로 치달은 大統領이지만, 이番에 말한 ‘마음의 統合’은 다르게 들렸다. 問題는 大統領이 朴槿惠赦免 같은 任期末統合行步를 보일 境遇門派들이 어떻게 反應하느냐다.

누구나 좋아하는 政治人이 있을 수 있고, 支持를 보낼 수 있다. 그러나 文大統領과 門派의 關係는 健康한 政治的支持와는 距離가 먼 것이었다. 文大統領을 絶對線(善)으로 보고, 문재인과 그 周邊에 神聖不可侵領域의 울타리를 세운 뒤 누군가 그 領域을 侵犯하면 떼로 몰려가 膺懲하는 極盛 팬덤. 그 危險한 팬덤을 自制시키기는커녕 政治的目的을 達成하는 데 利用해온 大統領이 ‘너무 멀리 나갔구나’ 하고 느끼는 瞬間은 이미 늦은 때일 것이다. 文大統領도 門波濤 멈출 때가 됐다.

박제균 論說主幹 phark@donga.com

#文在寅 #再信任 #請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