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番房’ 겪고도 안바뀐 慣行[現場에서/박상준]

東亞日報
入力 2020年 10月 2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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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운영자 조주빈이 3월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서를 나서는 모습. — ‘n番房’ 運營者 조주빈이 3月檢察에 送致되기 前警察署를 나서는 모습.

“個人情報요? 願하면 다 볼 수 있죠. 公務員들은 神經도 안 써요.”

서울의 한 區廳에서 勤務하는 社會服務要員 A 氏는 20日記者에게 이렇게 말했다. 조주빈 一黨이 未成年者等女性性搾取物을 製作流布한 ‘n番房事件’ 以後社會服務要員의 個人情報關聯業務가 달라진 게 있느냐고 물었더니 “달라진 게 없다”며 돌아온 對答이다. 조주빈의 共犯인 社會服務要員崔某氏는 서울의 한 住民센터에서 勤務하면서 性搾取對象으로 삼을 女性의 住所와 住民登錄番號, 電話番號等을 조주빈에게 提供했다.

民願處理補助業務를 하는 A 씨가 앉은 자리에는 같은 部署의 다른 公務員 PC가 놓여 있다. 이 PC를 通하면 一般人의 이름, 住所, 電話番號, 住民登錄番號를 언제든 열어볼 수 있다. 이 公務員이 休暇等으로 不在中일 땐 A 氏가 맘대로 쓸 수 있다. A 氏는 “印鑑證明書發給業務도 直接 한다”고 했다.

‘n番房事件’ 以後兵務廳은 올 6月 “社會服務要員의 情報시스템 接近을 原則的으로 禁止하고 非識別措置(個人情報削除) 等安全性을 確保한 뒤 個人情報業務를 許容하겠다”고 밝혔다. 또 社會服務要員이 個人情報關聯業務를 할 때 公務員이 이를 監督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現場은 달라진 게 거의 없다. A 氏가 所屬된 區廳의 境遇旣存에는 A 氏의 PC에 다른 公務員의 ID와 公認認證書를 깔아주고 個人情報業務를 시키다가 이番 ‘情報시스템 接近遮斷’ 方針이 나오자 아예 公務員 PC를 直接 건네주고 일을 시키는 實情이다.

서울의 한 地方法院刑事課에서 勤務하는 社會服務要員 B 氏는 더욱 놀라운 얘기를 했다. B 氏는 搜査機關이 法院에 提出한 書類를 整理하는 일을 한다. 書類에는 性犯罪被害者의 實名, 住所, 住民登錄番號, 電話番號等이 全혀 가려지지 않은 채 고스란히 露出돼 있다. B 氏는 記者에게 “제가 어떤 書類를 보든 監督하는 公務員은 없다”고 말했다.

兵務廳方針에 따르면 社會服務要員에게 個人情報關聯業務를 시킬 때는 非識別措置를 해야 하고 公務員이 옆에서 監督해야 한다.

社會服務要員業務는 個人情報處理를 隨伴하는 境遇가 많은 데다 要員中에는 犯罪前歷이 있는 境遇도 있어 徹底한 管理監督이 必要하다. 신현영 더불어民主黨議員이 兵務廳으로부터 提出받은 資料에 따르면 服務途中犯罪를 저지른 要員이 全體 6萬餘名中 40名에 達했다. 9名은 性犯罪였다. 犯罪前歷이 있는 要員도 200名이었다.

裁判部는 조주빈의 共犯崔氏에게 懲役 2年型을 宣告하며 “公務員이 擔當해야 할 個人情報處理業務를 社會服務要員들에게 맡긴 잘못된 慣行이 犯行의 契機가 됐다”고 꼬집었다. 個人情報管理를 허술하게 한 公務員들도 ‘n番房事件’의 責任이 있다는 것이다. 公務員들의 只今 같은 慣行이 繼續된다면 第2의 ‘n番房’은 언제든 發生할 수 있다.

박상준 社會部記者 speakup@donga.com

#個人情報 #n番房 #慣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