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在寅 大統領이 올해 2月 27日 金賢美 國土交通部 長官으로부터 業務報告를 받기 위해 靑瓦臺 迎賓館으로 入場하고 있다. 東亞日報DB
문병기 記者
“執權 3年 次까지 40%만 維持하면 大成功이다.”
2018年 初 靑瓦臺의 한 參謀는 大統領 支持率 目標에 對해 이같이 말했다. 平昌 겨울올림픽을 앞두고 南北 共同選手團 構成을 둘러싼 ‘不公正’ 論難과 비트코인 規制로 文在寅 大統領의 支持率이 急落하던 때다. 次期 大選 레이스가 本格化되기 前까지 大選에서 文 大統領이 얻은 得票率(41.1%) 水準만 維持하면 레임덕 없는 國政 運營과 政權 再創出이 充分히 可能할 것이라는 計算이다. 大統領 支持率이 웬만큼 떨어져도 靑瓦臺가 “一喜一悲하지 않는다”고 호기로운 立場을 내놓는 데는 이런 判斷이 깔려 있다. 特히 靑瓦臺는 支持層의 核心 軸인 3040世代 動向에 敏感하다. 靑瓦臺 關係者는 “通常 輿論調査機關 3, 4곳의 調査 結果를 바탕으로 世代別, 事案別 民心 動向을 細密하게 分析하고 있다”고 했다.
文 大統領이 2日 金賢美 國土交通部 長官으로부터 不動産 對策에 對한 緊急報告를 받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代表가 다음 날 不動産 對策에 對해 直接 謝過한 것도 3040世代의 輿論 動向이 尋常치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與圈의 分析이다. 實際로 親文 支持層이 主로 活動하고 있는 온라인 사이트에서조차 6·17不動産對策 以後 “政府가 支持層인 庶民이 서울에 집 가진 中産層이 돼 保守化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 집 마련’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不動産發 支持率 危機에 靑瓦臺가 꺼낸 카드는 供給 擴大와 多住宅者 課稅 强化다. 이를 信號로 민주당에선 每日같이 多住宅者에 對한 ‘懲罰的 課稅’와 民間賃貸所得者 控除 縮小 等 强勁策을 쏟아내고 있다. 거듭된 不動産 對策에도 3040世代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것은 規制를 요리조리 避해가며 집값을 올리고 있는 多住宅者 때문이라는 態度다.
하지만 多住宅者에 對한 稅金을 올리면 집값이 安定될 것이라는 靑瓦臺와 與黨의 處方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미심쩍은 대목이 한두 곳이 아니다. 事實 靑瓦臺와 與黨이 ‘緊急報告’를 통해 言及한 供給 擴大와 多住宅者 課稅 强化는 2018年 經濟政策方向에서 確定된 뒤 2018年 9·13對策에서 이미 導入된 內容들이다. 하지만 當時 政府는 多住宅者 課稅 强化의 理由로 租稅 衡平性 問題를 들었지, 發表文 어디에서도 不動産 市場 安定을 主要 目標로 내걸지는 않았다. 當時 靑瓦臺 核心 關係者는 “多住宅者가 없으면 住宅市場이 安定되지 않는다”라며 “眞짜 내 돈 들여서 投資하는 분은 投機꾼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賃貸事業者로 登錄해 前·月貰 값 安定에 同參하는 多住宅者는 投機勢力이 아니라 오히려 政府가 惠澤을 줘야 할 對象이라는 趣旨다.
그럼 最近 들어 多住宅者가 不動産 값을 들썩이게 할 程度로 늘어난 걸까. 統計廳에 따르면 2018年 前年 對比 多住宅者 增加 幅은 7萬餘 名으로 2017年(14萬 名)의 折半으로 뚝 떨어진 것을 보면 不動産 市場을 左右할 만큼 多住宅者가 크게 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욱이 多住宅者가 집을 내놔야 住宅 값이 安定된다면 去來稅를 낮춰야 할 텐데 오히려 政府와 與黨에선 多住宅者 讓渡稅를 높이겠다는 立場이다.
그래서 靑瓦臺와 與黨에서 連日 多住宅者 때리기에 나선 것을 두고 ‘도그-휘슬(dog whistle·個호루라기)’ 戰略이 아니냐는 分析도 나온다. 特定 政治的 性向을 갖고 있는 集團을 겨냥한 祕密 메시지로 支持層을 結集하는 危機突破用 戰略이라는 것이다.
危機 局面에서 支持層 結集은 政治의 基本이다. 問題는 支持層 結集으로 떠받친 支持率이 政策 失敗를 가리고 오히려 根本 對策을 찾기 어렵게 할 수 있다는 點이다. 노무현 政府 大統領弘報首席祕書官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敎授는 不動産 政策을 批判하며 페이스북에 “文 大統領의 政治的 成功이 달갑지만은 않다”며 “支持度가 좀 떨어지더라도 政策的으로 成功해 歷史的으로 成功한 大統領으로 評價 받으면 좋겠다”고 했다.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얘기다.
문병기 記者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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